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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18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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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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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0 ]

청원답변 117호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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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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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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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16호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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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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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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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27 ]

청원답변 115호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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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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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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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27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과 ‘故 김성재 관련 방송금지 철회 청원’, 이 두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7월 29일부터 한 달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한 유튜브가 올린 반려견 학대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잔인하게 반려견을 학대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댓글로 반려견 학대를 항의하자, 해당 유튜버는 “내 개 때린 게 잘못이야?”라며 오히려 댓글을 남긴 시민을 고소하겠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그 이후에도 반려견을 학대하는 방송을 지속하자 청원인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연령, 특히 어린이가 접하는 유튜브에 유해 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주시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강화된 사회 규범을 요구해 주신 청원인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한 유튜버의 영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시청한 시민은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브 영상 분석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유튜버는 피의자 조사에서 반려견의 학대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8월 12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유튜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에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는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해당 반려견은 현재 동물 보호 단체에 인계되어 안전하게 보호 중입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 29일 ‘고양이 자두 학대 처벌촉구’청원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2018년 3월부터 발효된 개정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과 차등화하여 처벌할 수 있고 또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보호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유해 유튜브 콘텐츠 단속과 처벌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개인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주체는 현재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 7에 따라 불법 및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선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째 시민의 직접 신고입니다. 두 번째 경찰청·식약처 등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끝으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 을 통해서 입니다.  이후 법령상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거쳐 불법 유해정보로 판단 시에는「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제 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대한 폭력·잔혹·혐오 정보에 대하여 5,188건을 심의하여 이중 3,62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문제제기하신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영상을 자진 삭제하여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동물학대 등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플랫폼은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여과 없이 유통되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수천 수백만의 콘텐츠를 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 유튜브처럼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규제집행력이 온전히 미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이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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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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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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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09 ]

동영상 보기<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윤도한입니다. 오늘 ‘유승준씨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됐습니다.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유씨는 사증발급을 거부한 주LA총영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다시 유승준씨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국방과 안보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헌신을 잊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청원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 내려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씨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유씨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습니다. 병역의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유씨측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또,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그리고 작년엔 0.0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77명(’15~’19.7월말)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원답변 113호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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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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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12호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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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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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06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 ‘리얼돌 수입 및 판매금지’ 청원과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먼저 ‘리얼돌 수입 및 판매금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얼돌 관련 청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성인기구인 리얼돌은 원하는 모습으로 커스텀 제작까지 가능하므로, 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7월 8일 게시 이후 한달 만에 26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리얼돌 관련 청원을 통해 관련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하고, 관련 정부 정책과 현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리얼돌 청원 답변은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의 주요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리얼돌 관련 우리 정부의 현재 정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리얼돌 관련 변화하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주요 판결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물품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둘째,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되어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셋째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그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하여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짚어봐야 할 몇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법령상으로 리얼돌은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성기구’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하여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성기구를 판매·대여·유포하거나 유해표시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리얼돌은 성기구로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리얼돌은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판매사이트 및 업소를 점검·단속하여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아동형상 리얼돌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된 상태이므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해서 판례 또는 수사지침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 리얼돌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히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쟁점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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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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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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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30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김동현입니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담당자로서 지난 7월 4일 청원 답변에서 뵌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사안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제 마음도 무척이나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상공개 및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강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1만1,240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와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7월 13일에 발생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카페에서 키우는 자두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길바닥에 내려치고 가방에 넣은 뒤 다시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장 CCTV로 범행장면 및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CCTV 150대를 분석, 피의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를 엄벌하고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라, 2배 강화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즉,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정부의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높여가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투견과 같은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인께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제기하셨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지도ㆍ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ㆍ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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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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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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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07 ]

동영상 보기<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또는 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암수율’, 이른바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인지되지 않거나, 또는 용의자의 신원 파악이 안 돼 공식 성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비율을 고려한다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인께서는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14일에 시작되어 한 달간 24만 명의 국민께서 함께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는 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것은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협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은 당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양해 말씀 드린대로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헌법 제 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 수행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제 106조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견제장치인 ‘탄핵’의 경우,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이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탄핵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 소추안이 두 번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로 법관 탄핵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법관 파면 청원에 답변 드리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앞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들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나 법관의 인사 관련 등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판사 파면 청원을 앞서 말씀드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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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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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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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2 ]

동영상 보기 <양현미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문화비서관 양현미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님들께서 직접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이번 사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도 알고 계실텐데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께서는 청원을 통해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호소하셨고,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 3,025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유족은 “향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 탑승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의무가 주어지고, 보호자가 동승해야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등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합기도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어 안전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머지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24일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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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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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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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1 ]

동영상 보기<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원 답변을 위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6,862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시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중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던 황모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황 군에게 수여된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황 군을 구속해 수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황 군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청원인께서는 “해당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수사 이력과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과 쉼터의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법에 따라 그 조회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는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또한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습니다.   황 군을 보호했던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사실 황 군은 과거 양어머니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황 군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양어머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쉼터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황 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는 점,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황 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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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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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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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0 ]

동영상 보기이번 청원은 버닝썬 VIP룸에 있던 6인의 마약 사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1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3,327명이 동의했습니다. 통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청원 만료일로부터 한 달 내 답변을 해왔으나, 이번 청원의 경우 청원 만료일 한 달째인 지난 6월 10일 당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한 달간 답변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 경찰의 역량을 결집하여 단속한 결과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피의자 161명을 포함, 마약류 사범 3,994명을 검거하여 그중 920명을 구속했다"고 답했습니다. 답변과 함께 민 청장은 "이번 버닝썬 관련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버닝썬 VIP룸 약물이용 성범죄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은 공익제보 등을 통해 클럽 주변 △마약류 범죄 △성범죄 △불법촬영 △유착 범죄 등으로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1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하고, 엄중 수사하여 3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유착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 10명을 적발하였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혐의와 윤총경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밝혀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6.25.)하였습니다. 또한, △클럽 주변 마약 범죄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촬영․유포 등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全 경찰의 역량을 결집하여 단속한 결과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피의자 161여명(구속 34)을 포함, 마약류 사범 3,994명을 검거하여 그 중 92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이 인용한 소위 ‘VIP룸 불법행위’ 보도내용에 대해 집중 수사 하였습니다. 영상 속 VIP룸 손님과 클럽직원을 특정하여 수사한 바, ‘클럽 화장실 내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여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42명(구속 3)을 검거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성폭행이나마약 투약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후속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여성안전과 직결되는 클럽 주변 마약류 범죄 등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약물 이용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발본색원 하겠으며 △집중단속 결과 분석을 통해 밝혀진 범죄 발생 원인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신설된 「여성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여성단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여성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버닝썬 관련 사건에서 유착비리로 인해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착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특별 인사관리 구역 지정’ 등 인적 유착구조를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청문관’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찰에 청탁은 통하지 않는다.’는 청렴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번 버닝썬 관련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06호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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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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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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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04 ]

청원답변 105호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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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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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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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04 ]

청원답변 104호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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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04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 청원 모두 최근 발생한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세 청원인께서는 모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먼저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죽인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께서 직접 올리신 청원으로 34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 피해자는 본인의 집으로 찾아온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지만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전자발찌 위치 추적을 통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피의자는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검찰에서는 통합심리분석,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행전모를 명확히 한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 21.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0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형 의견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평소 효녀로 칭찬이 자자했던 딸을 잃은 아버지께서는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이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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