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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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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14 ]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21만6천여 명의 국민들께서도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녀를 잃으신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들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에 서명해야 하며, 추가 기재·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수정 전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7.8.29. 선고 97도1234) 있어, 작성 시기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다양한 종류와 상황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환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크리스틴 주사 투약 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환자 안전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16.7.29)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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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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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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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8 ]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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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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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5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다 하시면서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간 약 25만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등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책본부는 교육청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하였고 교육청에서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안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입니다. 한편,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수업자료와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에서는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청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185호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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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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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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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1 ]

청원답변 184호

추미애장관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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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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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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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1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 2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코로나 관련 조치 등을 언급하시며 추미애 장관을 해임 혹은 탄핵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두 청원은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둘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사건에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입니다. 셋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2월 4일 중국 위험지역(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습니다.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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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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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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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09 ]

故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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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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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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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04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2020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자 타 시설들과의 역차별이므로, 정부가 정규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총 42만 7,470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관련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고, 확산세가 여전한 점을 고려하여 8월 30일에는 수도권에 대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 뿐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감염병 전문가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방역망의 통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에서 7월 사이에 60여 개의 교회에서 3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의 모임과 행사, 교인들 간 식사를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5월에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의 목회자 모임을 통해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러 차례 브리핑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소모임과 식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7월 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 10일부터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간 교계의 적극적 협조로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종교계와의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교계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교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클럽, 노래방, 방문판매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을 전후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도 매일 2백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교인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수도권의 교회들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진행하는 데 뜻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교계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의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이를 회복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들로 인해 교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묵묵히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부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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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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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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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04 ]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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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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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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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0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73만6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담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도 호소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운전자에게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병원이송은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하여 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ㆍ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에 인프라가 갖춰질 필요가 있어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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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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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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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21 ]

동영상 보기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지난 6.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께서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며 비정규직 전환 중단을 요청하셨고, 35만 2,266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정부는 청원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 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특히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지난 2016년 지하철 안전문을 혼자 고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열아홉 살 ‘故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스물넷의 꽃다운 나이에 숨진 ‘故 김용균 씨’. 이들은 모두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위험 작업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비정규직은 출산,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채용하되, 차별 없이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으며,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통 계약직으로 부르는 기간제 노동자 9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했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용역이 늘어나는 부작용마저 생겼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 공공부문 파견·용역 인원(만명): (‘13) 11.2 → (’17.6월) 17 또한,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날 국민부담과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관의 사용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갈등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둘째, 그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이윤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셋째,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방법과 절차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 아래 2017년부터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8년 자치단체 출자기관에 이어, 2019년 민간위탁 사무까지 범위를 넓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만 5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이 안정되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16.3% 오르는 등 처우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노동자 한분 한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하여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하시던 콜센터 노동자, 네 번의 재계약 끝에 정규직이 되고 나서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예술기관의 노동자, 불안한 신분을 이용한 ‘갑질’이 없어져 크게 만족한다는 시청 청소 노동자의 사연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견디며 묵묵히 일해오신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무 경험을 존중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더라도 서류심사와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친인척 채용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여, 9건을 수사 의뢰하고, 74건을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ㅇ (주관)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경찰청⋅고용부 협조) ㅇ (대상) 1,212개 기관*(공공기관 333, 지방공공기관 637, 기타 공직유관단체 242)    * 최근 1년간(’18.11.~‘19.10.) 실시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기관 ㅇ (결과) 채용 비리 83건 적발(‘18년 대비 54.4%, ’17년 대비 75.4% 감소)    * 사례: 자격 미달자 채용, 평가절차 임의 생략 또는 점수 조작, 인사위원에 친인척 참여 등    - 이 중 9건 수사 의뢰, 74건 징계 요구   -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1,887건은 주의 또는 경고  두 번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연간 2만 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명)>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정규직 신규채용 19,202 20,908 22,195 33,716 33,447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 보안검색원 청원경찰 고용 결정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지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0%나 되었습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보안검색원도 용역회사 직원이었고, 이 중 한 노동자는 13년 동안 근로계약을 7번 새로 쓸 만큼 고용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대표와 노동자 대표, 전문가가 함께 전환 방법을 논의했고, 그 결과 2017년 12월,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채용방법․절차를 논의하였고,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하여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되고,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사는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로 연평균 70명 내외로 일반직 신입직원을 채용해 왔습니다. 올해 일반직 신규 채용은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지만 현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70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 직종은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다 보니, 기존에 일하시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6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고용보조지표3)도 7월말 기준 12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대책(4.22)’,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5.20)’ 등 조기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14,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채용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공급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투입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안전망 강화(’25년까지 28.4조원, 일자리 33.9만개)  ▴디지털 뉴딜(58.2조원, 일자리 90.3만개), ▴그린뉴딜(73.4조원 일자리 65.9만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채용·근속단계별로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5→10만명),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확대(8→13만명) 채용 단계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을 뽑으려는 기업인을 돕고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년 예산 1조 4,270억원(총 29만명 지원) 또한,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예산 1조 2,820억원(총 34.2만명 지원)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상처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채용비리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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