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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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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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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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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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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8. 06 ]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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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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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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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8. 06 ]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판결 판사 탄핵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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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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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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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22 ]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사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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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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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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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22 ]

동영상 보기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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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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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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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19 ]

조직적 페미니즘 사이트 수사요청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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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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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16 ]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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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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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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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9 ]

대학 내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답변 246호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군의 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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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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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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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9 ]

청원답변 245호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돌아가신 ***군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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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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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9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 해양수산부 차관 엄기두입니다. 오늘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이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미흡과 정부의 안전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시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은 각각 17만 명과 9만 명의 동의로 마감됐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빈소를 조문하고“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전 안전관리 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와 기관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하역 작업량도 크게 늘었으나,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故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하였으며, 그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하였습니다. 이어 항만사업장 감독 및 점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5월17일~5월28일)하여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동방의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5월24일~6월11일)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 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항운노조가 함께 5·6월 35일간을(5월28일~6월30일) ‘비상 항만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전국 400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전국 항만에 있는 약 5천여 개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31개 무역항에 월 2회 이상 패트롤카를 운행,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7월 5일)했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간 항만 내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없는 선사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하역사 중심 시스템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전국 각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하는‘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업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만사업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항만 하역 표준안전 매뉴얼 및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량 컨테이너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하역장비는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만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부두 운영 회사와 항만 배후 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수사 상황 및 항만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린 항만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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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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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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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6 ]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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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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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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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28 ]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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