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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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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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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9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음주운전 사고로어머니를 잃은 딸이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28일 청원을 올려주셨고, 22만 5,638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해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9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닭갈비 재료를 사서, 늦은 퇴근길에 올랐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전날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며 많은분들께서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메신져 프로필 문구를 ‘소중한 내인생’이라고 바꾼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원인께서는 “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알콜도수 0.093%로 음주상태였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0월 26일 피의자를 구속송치 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열린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피의자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습니다. 故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를 죽게 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기보다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렸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보기[국민청원답변] 비리 수사 중인 학교장 직무정지' 청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함께 답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들의 민원 이 접수되었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 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보조금 부정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주셨고, 21만 4,658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고, 47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영상까지 직접 만들어 올렸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의 답변 영상 공개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교육비서관 이광호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비리 관련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이번 청원은 “비리 수사 중임에도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깨끗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비리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영상 링크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한 피해를 직접 노래로 만들어 부른 영상입니다.  “누가 죄인인가?”라고 학생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조회 수가 470만이 넘었고, 댓글도 2만 개가 넘어서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조희연 교육감> 우선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드려야 할 책임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생들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렸을까, 그 속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작년 2018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 학부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교장일가의 사적 행사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공연하기에 부적절한 행사장에도 동원하였으며 심지어 행사 준비를 위한 비용까지도 학생들이 부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 주거 공간을 설치해서 교장 가족이 학교에 거주한다는 등의 여러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학부모님들의 민원 제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에 감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의혹으로 제기한 내용들이 전부 확인됐나요?   <조희연 교육감> 네, 감사 결과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무리한 공연일정을 집행하며, 또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지원금 1억 여원을 사용하고,  또 교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 공연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관람하게 한 후 그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정말 곳곳에서 18가지 사항에 걸쳐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밝혀진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었기때문에 올해 1월 11일, ‘교장 파면’그리고‘행정실장 해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부정 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교장파면 및 후임교장 임명 등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정상화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감사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하는 의사마저 거듭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청과 해당 학교 측 간에는 학교장 임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감사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교육청은 이미 교장 파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답답한 현실이군요.   <조희연 교육감> 네. 안타깝게도 저도 정말 답답하게 이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바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나 해임을 학교법인에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향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이번 청원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받았을 상처와 피해가 걱정됩니다.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학생들이 상처를 받거나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 교육청 실태조사 설문에 협조한 학생들 중 일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듣고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상황 파악에 그동안 노력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예. 앞서 교육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학교법인에 있으므로 교육청이 직접 학교장 파면이나 직무정지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가 교육청의 학교장 파면요구를 즉 감사조치를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희연 교육감> 예, 이 점이 이제 아마 청원하신 분들께도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그리고 학급 감축이나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학교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 말하자면 이사들에 대해서 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임시 이사를 선임해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 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예. 작년 12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올 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안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부조리가 사라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법이 다행히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이 학교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에까지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교육청의 처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청원하시는 분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바로 단기적으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국회와 또 정부도 함께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가 조치들을 잘 이행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청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답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영상보기 https://youtu.be/l_uzzNPnC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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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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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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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01 ]

동영상 보기윤지오씨 신변보호 관련 청원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답변합니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윤지호씨 신변보호 청원에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비롯, 맞춤형 신변보호에 착수했다'고 답변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지오씨와 국민여러분께 사과 말씀 올립니다. 끝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 원경환입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지오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지오씨가 3월 30일 05시 55분경 스마트 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관이 9시간 넘게 출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019년 3월 14일 윤지오씨 변호사가 경찰청에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지오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작경찰서는 신변보호 요청 접수 즉시 긴급 신변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스마트워치 제공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임시숙소 제공 △맞춤형 순찰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스마트 워치는 신고자가 위급상황에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 30. 05:55경 윤지오씨가 긴급 호출을 했을 당시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지역 경찰관이 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112 신고가 자동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기기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는 신고 직후 알림 문자가 전송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 시스템 미작동 및 담당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셨을 윤지오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오씨에게는 동작경찰서장(김병우 총경)이 3월 31일 00시 15경 숙소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면서, 경찰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변보호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를 교체하여 지급하고, 윤지오씨가 현재 숙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새로운 숙소로 옮겼습니다. 아울러, 윤지오씨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 3월 31일 ‘신변보호 특별팀’을 구성하여 윤지오씨를 24시간 동행하며 밀착 보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신변보호 특별팀’은 경정급을 팀장으로 심리전문요원․무도유단자 등 총 5명의 여경으로 구성되어 윤지오씨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윤지오씨께서 불안해 하셨던 숙소의 기계음 소리, 떨어진 환풍기, 출입문의 액체 등에 대해서는 서울청 과학수사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지오씨에게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경찰서장이 윤지오씨 면담 과정에서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우려하여 국민청원 글을 내려 달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윤지오씨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한 단계 발전된 신변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정책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전체(2,050대)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우선적으로 현재 신고자 등에게 배포되어 있는 862대에 대해 청문감사 기능과 치안상황실이 합동으로 112 긴급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여, 긴급 신고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전체에 대해 112 긴급 신고와 담당자 알림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 신고자 위치 측정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 스마트워치 운영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시스템과 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워치 신고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자를 제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 정기적으로 관련 기능 합동 FTX를 실시하여 112 상황실과 담당 형사 등이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이 보다 두텁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스마트워치 기능과 임시숙소 수준을 개선하고, 사안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CCTV 등 방범시설을 적극 보완해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신변보호 정책을 다원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형사절차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지오씨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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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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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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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관련 청원을 모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 '심신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사한 청원을 모아 답변드리는 과정에 관련 청원 하나를 빠트리고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청원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시작되어서 11월 17일 마감된 청원입니다.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생일날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은 21세 여성의 아버지께서 직접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정신병과 심신미약을 사유로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건 내용과 청원 내용과 당시 기사 등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여자친구의 생일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번 청원 사건이라고 본다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3월 입대한 이후 세 달 만에 적응 장애로 의가사 제대했다는 점을 들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서 음식을 시킨 뒤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에 아버지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획범죄가 아니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루게 될 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을 답변드리면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2월 1일 대법원에서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을 높인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충동조절장애는 그것이 매우 심각해서 정신병과 같은 정도가 아니면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또 다른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본 권고형량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기준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 관련 법도 개정되고, 검찰과 법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 놓치지 않도록 더 꼼꼼히 계속 살피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86호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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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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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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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8 ]

청원답변 85호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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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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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8 ]

청원답변 84호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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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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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8 ]

청원답변 83호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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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8 ]

동영상 보기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은 각각 약 31만 명과 약 20만 명이 참여해 총 약 52만여 명이 동참해주셨고, 故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 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 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 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줘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 기관의 유착 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인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청원답변 82호

동전택시기사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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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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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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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5 ]

청원답변 81호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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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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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80호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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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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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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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5 ]

청원답변 79호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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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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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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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5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네 가지 청원에 대해 한꺼번에 답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청원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 관련 청원으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시작되어 약 27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입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청원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열여덟 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올리신 청원으로 한 달간 24만 6,891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PC방 주차장에서 당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B군을 폭행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사실을 B군이 당사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군은 췌장을 다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려 5개월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또 힘든 시간을 함께하신 가족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월 29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채로 변론이 종결됐고,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께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집의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며 청원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앞선 청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재판 결과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했고,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 발생 한 달 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폭력 성향 등 우범가능성을 고려해 ‘위기청소년’으로 지정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정기 면담을 통해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고,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건강은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합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치료비를 보상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피해 학생도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드릴 청원도 두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희생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친구를 하늘로 보낸 2002년생 학생들이 청원했고, 오늘까지 20만 7천여 명이 지지를 보탰습니다.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함께 있다가 먼저 나가버린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17세와 18세인 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미리 짜놓고 피해자만 만취하도록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고, 촬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원인들은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 혼자 소주 세 병을 마시게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청원인들이 밝혔듯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 - 단기 4년6월, 장기 4년 - 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됐는데, 치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친구를 어이없이 잃은 열일곱 살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택시에 탄 30대 승객이 목적지로 가는 동안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객은 요금 4,200원을 동전으로 내겠다며 택시 기사에게 던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두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나 다음날 석방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시 결과 외상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뒷머리 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으나 사인과 무관’하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동전을 던진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고인의 며느리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유가족들은 ‘살인’, ‘업무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영하 9.4도의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일도,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호소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배그(게임) 할 사람’, ‘일상이 스펙타클하네 젠장’ 등의 글을 올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가해자 조사를 비롯해 CCTV 영상,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폭행치사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가지 청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 혹은 법관의 인사 문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거듭 양해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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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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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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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22 ]

동영상 보기▲조국 민정수석 :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더해줍시다.” 청원인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제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1.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면죄부 수사’. 힘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습니다.  힘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2.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습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77% 찬성, 이른바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3. 공수처에 대한 걱정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시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현재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입니다.  4. 공수처는 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더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됩니다.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 역할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와 다릅니다.  상설특검제도는 기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입법 후 한번도 가동된 적 없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입니다.  5. 20년 만에 때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앞에 공수처 도입을 외치는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1월 28일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공수처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합니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시정연설에서도,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직접 기회가 닿을 때마다 청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작업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습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습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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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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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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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21 ]

동영상 보기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던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청원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입니다     이번 조치 이후,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 몰카 등 불법촬영물, 범죄입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입니다.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 접근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남성들도 27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 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릅니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릅니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기술 변화의 시대, 정부도 계속 노력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은 절대적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합니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할 따름입니다.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의 필요성, 규제 방식의 정당성, 또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합니다.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옵니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우회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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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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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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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13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조재범 코치 강력 처벌’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양현미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양현미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에 26만 9,110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14년간 상습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최근 4년 동안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면서 더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우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주신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응원을 보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심 선수 이후에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에서도 미투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체육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죠.  이미 대통령께서 청원에 대해 큰 줄기의 답변을 해주신 셈인데요. 오늘 답변에서는 구체적 어떤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14년 동안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라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조 전 코치는 그마저도 높다며 항소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또 동료지도자들이 법원에 선처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빙상연맹 전체에 대한 비리조사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서관님, 조 전 선수에 대한 처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현미 문화비서관>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심석희 선수 등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바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군요. 그런데 조 전 코치의 죄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 선수가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해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성폭력 혐의에 대한 추가 고소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습폭행 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성폭력 건에 대해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심 선수는 첫 피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7세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1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도 함께 이뤄질 수 있으며, 체육시설 등에 취업도 제한됩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훈련장에서 하루도 매를 맞지 않고 운동한 날이 없습니다” 한 언론에 소개된 한 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한 호소입니다. 최근 심 선수의 사건으로 체육계 폭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인터뷰는 지난 2004년, 당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선수촌을 집단 이탈한 선수들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15년 전이지만 지금과 너무도 닮아있습니다.  이번 답변을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 기사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매해 같은 문제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빙상, 야구, 수영, 태권도 등 종목만 바뀌어가며 폭력, 횡령, 비리 등 같은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수사를 하고, 감사도 진행하고, 관련자도 처벌했습니다.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정부가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을 ‘스포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대대적인 비리 척결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비서관님, 참 답답합니다.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금메달을 위해서는 폭력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성적 지상주의’, 합숙과 도제식 교육방식으로 이뤄지는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그리고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자 동시에 비리근절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피해를 입더라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인 지도자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조 전 코치의 구속영장 심사 시 동료 지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했다가 성폭력 보도 이후 합의를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내부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면, 감사 등 외부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정부는 수사 권한은 없고, 행정감사 권한만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진행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정부는 특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해왔고, 피해자 보호나 구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깊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기존의 내용과 방법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25일 정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대책,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모여 머리를 맞대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운동부 합숙소를 폐지하는 등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도 했고요, 지난 2010년에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하는 등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인권위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실행했다면, 많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관계자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대책이 고질적인 체육계의 병폐를 고쳐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서관님, 이번 대책에 담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이번 대책에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체육계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가 가장 중요한 두 축이고요 이와 함께 체육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특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먼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특별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어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직권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권고도 하게 됩니다. 지난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했으며, 2월 25일에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지가 큰 것 같습니다. 인권위의 의지를 정부 부처가 잘 뒷받침해 이번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다음은 ‘스포츠혁신위원회’인데요, ‘혁신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를 맡게 되고요.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체육계 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고, 올 6월까지 체육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적도 점검하게 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 개편 방안도 만들고, 체육단체 혁신 방안도 추진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개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특별조사단’과 ‘혁신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비서관님, 그런데 특별조사단이나 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 지속적인 관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맞습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독립적, 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체육 지도자들에게 ‘폭력예방’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체육단체나 협회 등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련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을 잘 짚어 주셨는데요, 그 외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자체규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진천선수촌과 이천훈련원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고 ‘인권관리관’제도도 도입해 선수 인권침해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익명성이 잘 보장되는지,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잘 이뤄지는지 등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계 폭력 피해, 비리 관련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 18997675@korea.kr)를 통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익명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56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오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올해 이 계획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나중에 청원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꼼꼼하게 살피고 중간점검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김정숙 여사께서 심석희 선수에게 “후배들과 이 사회의 내일을 위해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심 선수가 평소 좋아하는 초록색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준 심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준 선수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75호

카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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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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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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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31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국토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 ‘카풀반대’ 청원답변을 위해 나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간 21만 6천 448명의 국민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카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드디어 지난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 발을 내딛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택시기사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기다려주신 청원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카풀(car-pool)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 운동의 하나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부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풀은 직장 동료나 지인끼리 유류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카풀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첨예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카풀이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앱을 통한 카풀 중개가 시작되면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자가용 유상운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면허 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개 앱을 통한 자가용 카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풀 중개 앱이 활성화되면 지금도 열악한 택시 종사자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업계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2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5일에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첫 합의안입니다.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생활이 보장되며, 이용자도 만족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택시산업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원칙에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마다 교통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승용차가 도시교통의 중심이지만, 동남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도 부족하고 승용차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택시가 도시교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가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큰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그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입니다.  논의의 큰 축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 해소에 있겠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