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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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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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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28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시작된 이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됩니다.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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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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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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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4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 무관용”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피신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12살의 어린이와 그 가족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5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용의자에게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형법 제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 164조에서는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했고, 어제 13일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방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이웃의 반복된 신고에 대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팀 결과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합동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후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하게 된 경우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됩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위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합니다. 일선 경찰 및 지자체 보건, 복지 담당자가 특이한 민원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논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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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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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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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2 ]

동영상 보기<복기왕 정무비서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말씀을 돌아보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민청원에 답변을 드릴 청와대 정무비서관 복기왕입니다.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권은 같은 해 5월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2017년 7월 두잇서베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1%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6.6%에 그쳤습니다. 2018년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찬성 77%, 반대 13.8%, 지난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그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되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합니다. 국민의 권한이 고스란히 국회의원에게 위임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한 번의 선거행위로 위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청원인은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00호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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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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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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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1 ]

청원답변 99호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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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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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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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1 ]

청원답변 98호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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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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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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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1 ]

동영상 보기‘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국가 수장의 집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도 22만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앞서 정당 해산청구 청원에서도 정치인의 막말을 지적하셨는데요, 김무성의원의 내란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습니다. 프랑스는 인종 등 특정한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교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을 주는 표현은  출판자유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의 폭력지배를 찬양하는 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일본도 2016년 6월부터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국민의 관심이 컸던 청원입니다. 정당 해산청구 청원은 다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린 점에 대해서도,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거듭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몇몇 정당 지도자의 손에 좌우됐던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렸고, 특수활동비라는 투명하지 않았던 돈도 개혁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봅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97호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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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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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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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03 ]

청원답변 96호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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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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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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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03 ]

동영상 보기<정혜승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메이, 페브, 천왕이가 동물실험에 이용됐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페브, 천왕이를 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1만 7249명이 뜻을 보탰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범 비서관> 안녕하세요. 농해수비서관 박영범입니다. 왜 농림해양수산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답변하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동물복지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별도 조직을 신설해 챙기고 있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지난해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도 전임 농해수 비서관님이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은 방송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청원을 올린 동물보호단체는 3개월 간의 자체조사 이후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했고,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벌어진 불법 동물실험을 즉시 중단시키고, 이들을 구조해달라는 내용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박영범 비서관> 지난 4월15일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된지 3일 만에 서울대 수의대는 동물실험을 중단했습니다. 페브와 천왕이는 대학내 동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확인한 결과, 페브와 천왕이는 그새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등 건강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실험에 제공되지 않고 퇴역 사역견으로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해서 보호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중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일단 청원인 요청대로 실험은 중단됐고, 탐지견은 구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 마리 중 메이는 지난 2월 수의대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이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건가요.  <박영범 비서관> 대학에서 곧바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동물학대와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21일 경찰이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 정황에 따라 사육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검역탐지견들이 연구팀에 보내진 배경에는 이들이 복제견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검역탐지견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범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검역탐지견을 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우수 검역탐지견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탐지 능력이 뛰어난 복제견을 생산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 29마리의 복제견이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에 있던 세 마리를 제외한 26마리는 모두 인천·김해·제주공항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활동․관리중입니다. 세 마리는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측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으로 이관된 상태였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또 다른 쟁점은 복제 탐지견에 대한 동물 실험이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2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박영범 비서관>  메이, 페브, 천왕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중 ‘운영견’이 아닌 ‘예비견’으로 관리중이었습니다. 서울대 조사특위는 이들이 ‘사역견’이 맞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이들이 ‘사역견’이라면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범 비서관>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실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정혜승 센터장>  청원은 서울대 수의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검역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탐지견 개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해달라고 합니다.  <박영범 비서관>  서울대 연구는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끝내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날 경우, 연구과제 중단, 3년간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집니다. 다만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이 단순 동물복제를 넘어 산업화, 경쟁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이 장기이식용 돼지를 개발한 이후, 우리나라 연구팀들이 2016년 면역저항성 없는 돼지, 알츠하이머 돼지 등을 연구했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복제동물이 질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영범 비서관>  영국 노팅엄대, 멕시코 국립대, 경상대, 충남대가 복제양 13마리를 10년간 연구한 결과, 질병, 수명 등이 일반 양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메이가 희생되면서 검역탐지견 연구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인데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박영범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관리 및 운용 실태조사를 5월에 진행했고, 정기감사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복제견 연구, 확보, 훈련평가, 검역투입,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도 개정을 추진합니다. 동물복제 연구방향도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검역탐지견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인거죠? <박영범 비서관>  우수한 검역탐지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각화하기 위해 국내외 종견 구매 및 자체번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검역탐지견 선발시스템도 개선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마지막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등 국가 사역견이 퇴역 후에도 예우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요. <박영범 비서관>  7월까지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 훈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사육 환경 및 위생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노후견은 정기적으로 분양하되, 분양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견 사망시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장례 절차를 갖게 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역견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실하게 예우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박영범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박영범 비서관>  네 오늘 답변드린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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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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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7 ]

동영상 보기<정현곤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입니다. 오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철 비서관>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제도를 바꿔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합니다. 2014년 4월16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박형철 비서관> 사실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러 수사팀을 투입했습니다. 국회도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 8월부터 1년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그런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역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기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의 실형을 검찰이 구형한 게 불과 며칠 전 소식입니다. 사실 검찰의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는 셈인데,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안전관리, 감독상의 부실책임을 수사했고,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과 경영상의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전반적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또 17년 말부터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구형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경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의 약화, △과적 및 부실 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된 원인, 또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 특검 수사를 국회에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가 훼손된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CCTV 영상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나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ystem) 교신기록, 자동식별장치(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등 1차 증거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여러 차례의 조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의혹도 제기됩니다. 1기 특조위에 이어 구성된 2기 특조위는 DVR 영상이 조작된 정황에 대해 지난 4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근본적으로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느냐, 혹은 처음부터 세월호와 얽혀있지 않느냐, 가족 사찰은 어떻게 진행된거냐, 의혹이 무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아주신 것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 언제까지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어른들의 몫이라는 점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응 과정도 찬찬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종류의 작업에는 마감 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씩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결론이 여러 차례 뒤집힌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청원에서도 지적됐듯,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둘째, 과적, 조타미숙, 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박근혜 정부는 왜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을 봉인하고 증거 조작, 은폐 및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특조위에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2기 특조위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어렵게 구성되었습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입니다.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지난 5월7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대통령은 지난 5주기 때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은 45건에 달합니다. 주로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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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17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지난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심하게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함께 걱정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청원은 포항지진 당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주민들을 살피고 포항지역을 재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므로, 행정부인 정부가 답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특별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을 조사한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여의 조사 끝에 결과를 발표한 후 시작됐습니다.  지열 발전은 땅을 수 킬로미터 정도 깊게 파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열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정부조사연구단은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포항 지열발전 실증사업은 지난 2010년 시작되었으며,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에 따라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2019년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자료수집 등을 거쳐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열발전 실증사업이 추진되었던 부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TF를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8일 산업부가 국내외전문가, 포항시, 시민대표들과 함께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구성했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TF는 전문 분야별로 실무분석팀을 구성해 조사한 후, 지열발전 부지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포항 지진은 피해 면적도 넓고 피해도 컸습니다.  총 13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산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주택 5만 5,181채가 파손됐습니다.  이 중 671채는 전체가 파손됐고, 285채는 반파되는 등 약 850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재민도 1,94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지역에 그동안 어떤 지원이 이뤄졌습니까?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정부는 포항지진 발생에 따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호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지원규모는 총 5,848억 원입니다.  이 중 3,591억 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요, 2023년까지 2,257억 원이 더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47억 원은 학교, 부두, 도로 등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고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복구지원금으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1,390억 원은 학교 등 주요 건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피해주민들의 의료비 등으로 지원됐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최대 지진피해 지역인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총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거주 안정을 위한 기반시설과 방재시설 정비, 임대주택 공급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플랫폼, 테마공간조성, 지역문화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LH와 협의하여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정부가 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여러조치들을 취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들이 더 이뤄질 수 있을까요?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올해 정부 추경안에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원을 담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원, 도시·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 309억원,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이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262억원 등입니다. 지열발전부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10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추경안 1,131억 원까지 통과되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함께 포항 지진 관련해 총 7천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여러 가지 추가 지원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빨리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님 고맙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네.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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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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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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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03 ]

동영상 보기[청원답변 LIVE]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4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 1,344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 머물며 보호를 받거나, 신변 경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도 촉구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고, 같은 해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등 관련자 18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014년 7월 다시 고소했으나, 지난 2014년 12월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람이 정말 권력자구나. 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라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을 하는 곳’으로 지난 2017년 12월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사건과 함께, 장자연 리스트,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3월 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들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 할 것을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관련 수사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이달 초, 한 CCTV가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공분하셨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이어져 26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여성가족부가 약 한 달 만에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내역과 이력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아동학대 시 돌보미의 자격을 정지나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님, 아이돌보미,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을 10차례 이상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마련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완벽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며 계속 보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의 브리핑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희경입니다.  지난 3월말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가족은 물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이후 여성가족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과 전문가, 아이돌보미, 현장관계자 등과 열 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세 차례의 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눈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은 그 결과 마련된 것으로, 대책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입니다.   ㅇ 우선 5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인, 적성 검사를 도입하겠습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이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 시 상담, 자격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성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표준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 대상 아동별로 적합한 내용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양성교육에서 4시간, 보수교육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며, 이 확대된 시간에는 실제 사례 논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의견에 따라 사례 논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방식 개편을 목표로 현장 실습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많게는 1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교육도 30명 안팎의 소규모 사례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외에도, ‘집담회’ 형식의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아이돌보미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활동과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입니다. ㅇ 먼저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습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될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출‧퇴근 시간 및 주요 활동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이용자와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직접적인 피드백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사전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용가정에서 설치할 때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 또한 이용자에게는 아이돌보미에게 사전에 설치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 설치 제한 범위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 발생 소지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근절’입니다.    ㅇ 4월 8일부터 운영 중인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7월부터는 이를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상설 창구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대응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치유 지원, 심리 상담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격 정지와 취소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 우선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경우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 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돌보미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에도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정 내 1대1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관리체계 강화’입니다.   ㅇ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 중앙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별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이 연령별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돌보미 양성, 급여 등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을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피로도 해소를 위해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우수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수칙도 마련하는 등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대책의 이행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후 실행 과정에서 실제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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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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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4 ]

동영상 보기[국민청원답변]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원은 최근 발생한 고성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되어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답변은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정문호 소방청장과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청장은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들려 준 정은애 소방관은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계속 질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로 화재 시,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운영 인력이 부족해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소방서의 현실이 어떠한지, 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지, 청원 답변으로 들려드립니다.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Tf8NIplb-A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이 그 산불이 큰불로 번졌지만 다행히 조기에 진화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로 모인 소방관분들의 헌신에 많은 국민들께서 감동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청원 답변을 위해 특별히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은애 소방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문호 소방청장> 안녕하세요. 소방청장 정문호입니다. 전국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은애 소방관>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정은애입니다. 소방관이 된 지35년 째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저희 소방관들도 국민들의 응원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국민모두 그러실것 같은데 소방관분들의 헌신을 보면 늘 숙연해집니다. 청원 답변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국 5만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청장님, 이번 산불 조기 진화에 사실‘소방청’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방청 소개 좀 해주시지요.    <정문호 소방청장>  네. ‘소방청’은 ‘육상재난대응 총괄 책임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로 있었는데, 지난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 때 ‘독립청’인 ‘소방청’으로 분리됐습니다.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생긴 지 42년 만에 ‘독립청’의 형태로서 육상재난 대응을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속초 산불 대응이 이전과 비교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2013년 '포항산불'이라던지,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지역소방청의 지원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들과 또 세월호 참사 당시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며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의 한 조직이었을 때는, 중앙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국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이제는 소방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고 있어 지방소방에 대한 지휘시스템도 강화되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다른 시도에 지원을 요청해도 시도별로 현황을 각기 파악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또 겨우 출동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지휘가 통일되지 않아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출동지침’을 개정해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시·도에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대형 산불이 날 경우 산림청과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공중과 지상에서 소방청과 산림청의 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이번에 전국 각지의 번호판을 달고 밤새 달려온 소방차들이 강원도로 쭉 줄지어가는 모습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가 보유한 차량과 인력만으로는 십 분의 일도 막아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데요,  소방관님,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차, 소방관님들이 함께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셨는데요, 얘기좀 전해주시죠.  <정은애 소방관> 저는 강원도에 직접 출동을 하진 않고, 서에서 비상대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사진도 보고, 또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소방관 생활 35년인데,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많은 소방차가 한 곳에 모인 것, 또 고속도로를 수십대가 열을 지어 가는 것  이런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차량 872대와 소방공무원 3,251명이 달려왔습니다.  소방관들과 함께 산림청 진화 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시·군공무원, 경찰 등 총 1만여 명이 산불 진화를 위해 함께 애썼습니다.  전국 소방차량의 15%, 가용 소방인원의 10%가 투입된 것으로 2005년의 양양산불에 대비하면 지역 파견 소방차는 5배, 소방관은 9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때 대응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정말 효율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했고요,  특히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해서 소방력을 편성한 것을 보고 정말 독립된 소방청의 지휘체계가 가져온 장점을 실감했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에 인터넷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된 슈퍼 소방차도 있습니다.  화학소방차계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트랜스포머 소방차, ‘로젠바우어 판터’ 맞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네. 이번 현장에 중앙 119구조본부가 급파한 ‘로젠바우어 판터'는 멋진 위용답게 훌륭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40톤인데 시속 13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압 분무 기능이 있어 최대 방수거리가 95m나 되어 불길을 잡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또 열을 잡는 적외선 기능을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원격조종도 가능해 인천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6대가 배치되어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는 주유소 등 대형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 집중 배치되어 진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소방인력과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판터같은 신형 장비 투입이 화재 현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6대뿐이라니,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장비들이 계속 나올텐데요.  이런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하지 않을까요? <정문호 소방청장>  판터는 한 대 가격이 16억 원 정도 합니다. 이런 특수차량은 가격도 비싸지만 모든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도로터널용 진압차, 산악용 소방차, 다목적 헬기, 화재진압 선박 등이 꼭 필요한 장비인데 고가장비라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특별히 정은애 소방관님도 나오셨는데요.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고, 그 영상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뵙게 되서 반갑고요.   영상 속에보면 소방관님이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히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에 사람이 없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쓴다,  사실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어떠신가요? <정은애 소방관> 소방청 독립 후에 정부 노력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노후장비교체나 개인장비지급은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여전히 인력부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초동지휘관인 센터장인 제가 지휘는 못학 직접 불을 끄기도합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같은데 5명이 나가서 불을 끄면, 실은 5명이 소방인력 기준에 있는 기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1명이 기관조작하고 2명이 2인1조로 인명구조하러 들어가고, 나머지 2인1조로 뒤에서 후방, 방수, 엄호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지방은 실제로 한 두명 정도, 많아야 3명 정도 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한 두명이 들어가서 불을 끄거나 인명구조를 하거나하는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서울같은데서 2인치라는 두꺼운 호스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뿌려서 골든타임 내에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할 수 있는 상황을 지방에서는 1.5인치 가는 호스로 쓰기때문에 인명구조도 못하고 재산피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죠. 실제로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에는 전체 근무인원이 2명 정도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고 소방차만 출동시키면서 구급차는 인접 센터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이 근무하다보니 연가나 교육가야 할 때 동료한테 눈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 약간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님들도 많으시고,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일이라 늘 긴장하며 일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님들의 평균 수명이 69세, 공무원 직종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던데요. <정은애 소방관>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순직자는 연평균 3.8명, 공상자는 연평균 496명이나 됩니다.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횟수가 1인당 연 7.8회로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 등이 일반인에 비해서 네 배에서 열 배 정도가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해 평균 자살자는 순직자보다도 많은 7.4명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군이나 경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이나 심신수련원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국가직 전환, 사실 이번 청원의 핵심 내용입니다만, 이게 이뤄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건가요?  <정문호 소방청장> 앞서 정은애 소방관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소방관들은 심적 스트레스와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왔습니다.  현재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국가직이 되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려갈 계획이며,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사흘 만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고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7%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필요하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 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소방조직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입니다. 99%는 지방직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의 빈부격차나 지역차별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인력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을 비교해보면 지역격차가 정말 큽니다. 서울은 1인이 0.09㎢를 담당하는데, 강원도는 5.22㎢로 58배나 됩니다.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 탑승해야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 활동이 가능한데, 3인 탑승률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인데 반해,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소방관 처우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같은 소방관인데 국가직이 되면 불 잘 끄고, 지방직이면 불을 잘 못 끄냐’는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문호 소방청장> 국가직화의 핵심은 결국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고, 우리 정부는 거기서 더 나가 소방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직이 되면 ‘소방특별회계’를 법정화해 노후한 소방차량과 개인보호장비를 확충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 관련 차량 및 장비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어촌에 119구급대를 배치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소방이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하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또 어떤분들은 경찰은 지방으로 보내서 자치경찰제를 한다면서 소방은 왜 반대로 가느냐며 비교를 하시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다릅니다. 경찰은 권력기관이고, 소방은 재난대응기관입니다.  경찰은 업무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대응력은 모아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직 전환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고 재난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게 되려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청원인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다. 당초 오는 7월 시행계획이었으나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하다”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청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정부는 이미 지자체와의 조율도 끝냈고,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총 6,500억 원의 추가재원 마련 방안도 세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고 계신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애 소방관님,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 청원에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정은애 소방관> 네. 저희 소방관들은 오직 국민을 지켜야한다는 생각만으로 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중에는 ‘옆집 펜션이 타고 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도 집에 가보지 못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갔더니 옆집에 이어 본인 집도 모두 불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누구라도 아마 그랬을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의 개인 사정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거죠.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고 아프고 또 죽는 소방관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 오늘 청원 답변하러 간다니까 동료분들이 '이 얘기 꼭 해달라' 혹시 이런 얘기 없던가요? 응원 좀 하면서? <정은애 소방관> 자꾸 뭐 해달라고,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거나 동정이나 호의, 그렇게 그런걸 바라는것처럼 보이지 말고 좀 당당하고, 또 우리 업무에 자긍심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힘들어도 저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최일선에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기때문에 좀 당당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장 어려운 일에 최전선에 서 계시는 소방관님들 저희는 정말 존경하는데 솔직히 가끔 컵라면 들고 계시고, 너무 지쳐계신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어떻게 응원을 해드려야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정은애 소방관> 국민들의 응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컵라면 먹고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래서 사람을,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고, 혹시 잘못되는 일 있으면 질책도 하시면서 무엇때문에 잘못됐는지 좀 챙겨보시고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못되어있다던가 그러면 고쳐주시고 계속 질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사실 저희가 말씀해주셨지만 소방청 독립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정말 생생하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우리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특별히 함께해주신 정은애 소방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문호 소방청장> <정은애 소방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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