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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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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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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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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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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14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15일 이후 한 달간 총 26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을 받아들여 선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 현재 성범죄는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개정이 필요하고,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양형기준 등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폭력 관련 법령은 미성년자, 장애인, 심신미약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서도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위력이 없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예외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래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18년 5월,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명예훼손죄 맞고소가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죄, 피구금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2019년 2월에는 절대적 복종 관계 하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2월 ‘불법촬영행위’,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비동의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유포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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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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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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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2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약 20만 5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촛불집회의 무력진압 및 국회와 사법부의 무력화 등을 통한 불법계엄 계획을 세워 내란을 음모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고발 과정에서 해당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8년 7월 26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간 수사결과에 의하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하여 해외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일부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해명은 거짓이며, 잘못된 수사책임을 합동수사단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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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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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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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17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이스포츠팀 '그리핀' 전 감독의 징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0만 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본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요와 협박 및 불공정 계약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운영위원회, (이하 LCK운영위원회) 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즉시 자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리핀' 전 대표 조 모 씨에게는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했고, ‘그리핀’의 전 감독 김 모 씨에게는 선수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는 △LCK 운영위원회의 징계발표에 대해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김 전 감독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폭행과 폭언의 수위도 언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였고, △내부 규정보다 과도한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이스포츠계에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끼며 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징계 재조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추진할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 재조사 관련입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청원의 계기가 된 2019년 11월 20일 징계발표 이후, 일주일 뒤 징계와 관련해 추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김 전 감독의 징계 관련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김 전 감독에게 부과된 징계 적용을 유보하고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LCK 운영위원회는 ‘팀 그리핀’의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기존 징계와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팀 그리핀’의 모기업인 ‘스틸에잇’의 경영진 지분 관계를 포함, 경영 관계 전부를 정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26일, ‘스틸에잇’은 해당 사건 관련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다섯 명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본 발표에서 “이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기업과 팀의 모든 경영, 사업, 의사결정 등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보유한 지분의 처분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권도 박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올해로 만 20년이 됐습니다. 선수들과 지도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범접할 수 없는 이스포츠 최강국이라는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선수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선수’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업계에 도입을 적극 장려하며, 매년 실태를 조사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0대 중후반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들은 공정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며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미성년 선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정착되어 이스포츠 선수와 기업 간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이스포츠 선수 등록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선수 등록제’입니다.    현재 이스포츠 일부 종목에 한해 선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스포츠 선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호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포츠 선수 등록이 확대되면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 이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인된 종목의 모든 선수에 대해 ‘선수등록제’를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와 이스포츠 종목사가 MOU, 즉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수 등록제가 효과적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선수 등록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이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수 등록제와 함께 이스포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올해 1월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권고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도 협력해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디지털시대의 여가문화이자 미래의 스포츠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스포츠가 스포츠의 또 다른 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게임산업의 강국이고, 문재인정부의 이스포츠 진흥에 대한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이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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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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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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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13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조국 前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위의 진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대상은 국가기관,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과 관련한 단체나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보호시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진정인은 신원의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 단, 진정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합니다. 진정의 내용이 엄중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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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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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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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답변일

    [ 2020. 02. 20 ]

동영상 보기지난 2020년 1월 10일 청와대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청원과 <해인이법 입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를 구성해 세우고 있는 대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답변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해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대책이 만들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해인이법은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며,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의 주관기관을 어느 부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인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느 부처의 소관인가라는 형식적인 문제에 관계없이,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둘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설유형 및 도로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 작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승하차구역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규칙 개정) 주정차,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예외사항 신설 또한 지난 1월 10일 답변드린 것과 같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이전하여 통학로를 마련하거나 학교 안쪽에 우선적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펜스의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펜스는 보행자 보호 목적이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며, 보도가 좁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어린이들을 보도 밖으로 나와 걷게 만드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펜스 설치가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별하고 해당 구역에는 반드시 안전펜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31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56조 및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동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과태료 이외에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강화보다는 응급상황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 목적의 CCTV 열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된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호자의 적합한 열람 요구시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열람권 강화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금년중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열람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CCTV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건사고 피해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17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 심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동 법률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제도와 양형기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정을 형의 가중·감경요소로 참작할지 여부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법부(해당 재판부)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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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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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68만 7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어린이 생명 안전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에 대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셨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5.2%를 차지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로 등에 미비한 안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법령으로 이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특별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법안별 주요 내용과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 법’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서 주차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위 두 개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은 정부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 및 종사자는 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인 경우 응급처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중 일부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작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호-유찬이법’은 체육교습업체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 중 일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TF에서는 가장 먼저, 사고 구역을 포함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현황 긴급 점검 및 긴급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 고려 구역으로 선정하여 그 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을 보완하고, 경사진 주차장 중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는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고임목을 주차장에 비치했습니다.   우선 고려 구역의 92%는 현재 시설이 보완 중이거나 겨울 방학이 끝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중점적으로 강화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발굴 및 분석했으며, 개선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들을 종합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나 안전표지가 미설치돼 있거나,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보호 중입니다.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현재 노면표시 퇴색 등 시인성의 문제가 있거나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309건에 대해 신규설치 및 보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노란 신호등,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과 보행자 자동감지 등 첨단 정보 시스템 등을 신규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속 30킬로 또는 40킬로로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킬로 이하로 조정하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시속 20킬로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인접도로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할 의무가 있음을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해 안으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해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는 물론, 보도가 없는 도로의 노상 주차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5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불법 노상 주차장 281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실시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 안전 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 안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 자원 봉사자의 수를 현행 2만 3천 명에서 2022년까지 3만 6천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길을 건너라’라는 식의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떠나,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교통·보행수칙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의 의무교육과정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음주·난폭 등 고위험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반기 중 다시 한 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각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한 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시설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 개정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2단계에 걸쳐서 2024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와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피해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을 몇 차례 모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TF』 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재 미비한 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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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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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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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간 총 21만 5천여 명의 국민께서 이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기의 아버지께서는 갓 태어난 여린 생명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산부인과는 아동학대 사실 부인 및 CCTV 영상을 은폐하는 등 의료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며, △이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사건 은폐 의혹을 포함한 수사 경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그 개선 사항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청이 지금까지 확인한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밀 진단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신생아실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지방청 의료수사팀을 투입, CCTV 확인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동안의 촬영분이 없었으나, 이는 병원 CCTV가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CCTV에는 별도의 삭제 기능이 없었고, 외부침입 로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CCTV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 외에도 해당 간호사의 학대를 받은 신생아를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의료기록 정밀분석 및 의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해자의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기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등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수사의 진행 상황을 피해 아기의 가족분들께 시시각각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상황 및 신속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8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전문회의’를 열어 피해 아기를 명백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본 사건에 분노하시며, 피해 아기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처럼, 아동학대는 지속해서 제도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아동학대로 아동을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예외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각각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년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통합하여 아동권리 보장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은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므로 해당 간호사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함께 최대 10년 이하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난 만큼, 의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신생아실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업무 매뉴얼에는 신생아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감염 관리 등 신생아실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한 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의료인 보수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또한 보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수술 및 투약과정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주의경보 조치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환자의 생명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와 방어 진료 등의 이유로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 역시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 종사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단점을 살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 누구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존의 법망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투병 중인 아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부모님의 품에 안겨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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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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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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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 의무할당제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0만 9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 “서울메트로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채용 성차별 범죄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심경을 밝히시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 성차별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또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의 임기 내 완수와 더불어 △ 성별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여성 할당제 50% 도입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책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점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서울메트로 채용 성차별 사건’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비리 관련 감사 결과 발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서울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이 전원 탈락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상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면접관 등 해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하게 탈락한 여섯 명의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에 따라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중 이미 타 직장에 재직 중인 두 분을 제외한 네 분 모두 현재 서울 교통공사에 재직 중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차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겪은 여성 지원자분들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논란이 제기된 이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세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시 드러난 ‘수사 의뢰’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점검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반복 발생기관의 경우, 조사 기간 연장 및 투입 인원 증원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여 채용 비리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르지 않아도 징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비리에 상응하는 징계요구를 병행토록 하여 채용 비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제도 개선 이행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장조사 후 징계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 및 감독부처가 적발되면, 이에 대한 사후 관리도 보강해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부 홈페이지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채용과정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공약의 임기 내 완수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국정과제, 범정부 대책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의 상당 부분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약 중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여섯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차별적 고용환경을 해소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성별, 학력,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는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까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준수율은 9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성별 및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별 임금 격차는 2016년도에 36.7%였으나 2018년에는 34.1%로 매년 조금씩 격차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대상을 전체 지방공사・공단과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부진 사업장에는 성별 임금 현황 및 임금 격차의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민간・공공부문의 여성 고용비율은 7.4%p 로 증가했고 관리자 비율 역시 10.34%p 상승하는 등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 기준으로 2016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9.5% 였으나, 2018년에는 62.6%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 노동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근무 할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 기존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그 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로 여성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조세 혜택을 주는 등 정부는 성 평등 채용문화를 민간에 확산하고 고용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학교 내 양성 평등문화 개선을 위하여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덕, 사회, 통합사회 교과 등에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선정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2월에는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교육학습 자료를 보급하여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지원, 법령 개정 추진,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반인륜적 범죄임을 고려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친족에 의한 강간 시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 추행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강간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공공 부분의 성별 현원 인원의 의무공개 및 사회 전반의 여성 할당제 50%를 요구하신 데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7년 연속 OECD 국가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는 발표에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진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부족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고용률·임금 등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며, 앞으로 양성평등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22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상반기 기준 여성비율은 19.9%입니다. 목표치를 상향 조정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50:50의 기계적 여성 할당제 도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선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높여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경찰 등 분야별 여성 참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력체계를 통하여 11개 기업과 MOU를 체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다짐을 확산하는 캠페인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문체부,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더불어 소관 부처의 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부처별 여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사회를 사명으로 삼고 채용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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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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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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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9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오늘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30만 6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3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와 처벌 대상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본 사건과 판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기관의 국제 공조수사로 회원 수 128만여 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검거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고, 그 이용자 가운데 310명이 검거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의 수가 200여 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영유아의 성 착취로 이익을 얻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자 손 모 씨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추적이 다소 어려운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체포되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으로 15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성장 과정상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 판결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손 씨의 경우 판결 당시 신상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제도개선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벌 기준 및 법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수입·수출 시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고의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양형기준, 즉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형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수위 예측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적극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범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범죄의 죄질에 맞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상향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방지 및 차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검색 사이트로 확인되지 않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됐습니다.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다시피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경찰청 내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경찰청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아동 성 착취물, 마약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수사를 하고 있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불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크웹과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크웹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상시 심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당 음란물이 명백한 아동 학대 및 범죄라는 인식을 부각할 수 있도록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이 내용을 포함한 의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 법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그 자체도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범죄를 누구나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인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이용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이러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대처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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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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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14년 이전의 도서정가제는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의 상생이라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이후 오히려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독서인구가 감소했고, 나아가 출판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 먼저 도서정가제의 탄생 취지에 역행하는 ‘도서정가제’가 현행보다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셨고, △ 두 번째로,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제도인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구독·대여라는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또는 규제 폐지가 필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 결론적으로 2014년 도서정가제의 개정 이후,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차단시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4일 이후 한 달간 총 20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이렇게 의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초,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서정가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가 판매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 인터넷 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 자율 협약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어 도서정가제는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에서는 우회적인 편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책을 할인할 수 있었던 도서정가제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경제상 이익 제공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출판사가 도서의 정가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재정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셨고 나아가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전자책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E북’이라 하는 전자책은 출간 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ISBN, 즉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의무 역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사는 ‘전자출판물’로서 ISBN을 발급받아 출간하거나, 아니면 ISBN 발급 없이 작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자출판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술발전과 함께 유통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추어 정부는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식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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