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국민청원 3년

누적동의수188,561,334
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32 건
답변 완료 230 건
답변 대기 3 건
3주년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청원답변 230호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1. 03. 29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4. 28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259,935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4. 05 ]
세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답변 229호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1. 01. 11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2. 10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220,321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3.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28호

남초 커뮤니티 음지에서 벌어지는 '제 2의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합니다.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1. 01. 13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2. 12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234,979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3. 10 ]

청원답변 227호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1. 01. 13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2. 12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390,415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3.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26호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1. 01. 07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2. 06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275,492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2. 23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25호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0. 12. 31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1. 30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206,464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2. 23 ]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답변 224호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0. 12. 24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1. 23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223,592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2. 19 ]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원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답변 223호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0. 12. 24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1. 23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459,416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2. 19 ]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답변 222호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0. 12. 23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1. 22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260,545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2. 19 ]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답변 221호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0. 12. 15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1. 14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375,026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2.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은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시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7만5,026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하여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학생의 쾌유를 빌며,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20호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20. 12. 07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21. 01. 06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206,790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21. 02. 0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자영업비서관 인태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요구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0만6,790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큽니다.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습니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경제 정책의 영역으로 여기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약 2.7조원은 25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약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현재 90% 이상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 27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입니다. 방역 조치로 가게 문을 닫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하여 21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인 중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만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구도심 상권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쇼핑, 문화,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힘내 주십시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