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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아동학대 처벌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청원기간

20-11-16 ~ 20-12-16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막는데 도움이 되도록 처별 형량을 늘려주세요!

최근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교육방송에서 입양아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가정이기에 충격이 더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 3차례의 학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못찾았고, 결국은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씁니다.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연 2만4000여건에 이릅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폭력이 일어난 경우 벌금과 교육이수를,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을,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실형이 1~2년에 그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시에만 10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주어지는 형량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실태는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기여하는게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한 처별강화를 촉구합니다.

일부에서는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하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말에는 ‘예쁜 자식 매 한 번 더 쳐라’나 ‘사랑의 매’ 같은 말 있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체벌이 훈육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벌이 훈육의 방식으로 사용된 우리나라에서 훈육과 학대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위의 의견 또한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의 처벌이 강화 여부에 상관없이 명확히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경찰의 대응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거쳐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가지 사례가 더 발생했습니다. 생후 30개월 아이를 어머니가 밀걸레 봉으로 수십차례 구타했지만, 아버지는 이를 방조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살인죄로 징역 20년, 아버지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습니다. 이는 적당한 형량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특히 살인방조한 아이의 아버지의 형량이 6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던... 고통속에 죽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폭력은 트라우마로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훈육이라는 이름아래 더 고통받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이 행복한 곳으로 기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청원동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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