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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공인인증서의 간편개선이 아닌, "전면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기간

20-05-23 ~ 20-06-22
얼마전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는 정말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이후 어떻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보니,
공인인증서의 "전면폐지"가 아닌, 간소화, 간편화를 통한 인증서 시스템의 개선 정책이었을 뿐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증서 시스템의 전면폐지" 입니다.
바뀌는 정책은 "공인인증서"에서 '공인'글씨만 뗀, 인증서의 민영화일 뿐이고, 여기서 오는 심각한 부작용은
각 업체별로 사용하는 인증서를 모두 따로따로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인증서 발급이 간소화, 간편화 되어 불편함이 없을것이라 하겠지만,
애초에 인증서를 받아야하는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증서 시스템의 심각한 폐혜는 문제가 발생시 사용자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는 시스템이란 점입니다.
사용업체가 보안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인증서 방식을 방패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시스템이기에 폐지를 외쳤던거지
단순히 인증서를 내려받는게 불편하기 때문에 폐지를 원하는게 아닌 것 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겐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전면폐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는것이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여전히 보안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말도 안되게 불편했고, 그 보안책임 역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톤을 넘겨 받으세요.
책임을 지시고, 국민을 위해 불편하세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그자리에 앉혀준것 아닙니까.

또 몇년은 지금과 같이 교모하게 넘어갈지 몰라도,
사용자들은 결국 전면폐지를 또 외칠 것 입니다.
결국 지금의 개선 정책 또한 시간낭비란 뜻입니다.
한스텝 나아간것은 칭찬할 일이나, 한스텝인줄 알았더니 반스텝인걸 알게되어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선택권이라도 쥐어주세요.
기존과 같이 공인인증서와 간편인증서의 통합사용이 아닌,
인증서시스템과 인증서가 전혀 필요없는 전적으로 업체가 보안을 책임지는 방식. 이 두가지가 공존하게 해주세요.
선택은 국민이 해드릴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것은 인증서의 간편개선 정책이 아닌,
인증서 시스템의 "전면폐지"입니다.

청원동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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