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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상화폐 관련 발언자 조사 및 해임 청원

참여인원 : [ 22,665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1-16
  • 청원마감

    2018-02-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님 정말 바른 말 하시네요.
이번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애란 중앙일보기자
아직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책임한 발언 하나때문에 국민재산 수십,수백조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과거 부동산 투기 이력, 아들 특혜, 이번 거래소 폐쇄 발언 보도 등등..
독단적인 발언 임을 정부에서 인정했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기,아들 특혜, 친.인척 가상화폐 계좌 전수조사 부탁드리며
국민재산 증발시킨 박상구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욕을 먹더라도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할 일은 해야한다?
이미 엄청난 손실이 왔는데 무슨 손실을 막기 위한 일인가요?
청문회 당시 재산신고 낮게 하셨다던데 재산등록방식?
국민들은 2억짜리 집 1억 대출 받아서 집 사도 2억 짜리 집으로 재산세 내는데
고위 공직자는 재산 등록 방식이 따로있나요? 많이 궁금하네요?
친.인척 가상화폐 계좌 전수조사 부탁드리며 해임 청원합니다

한애란 중앙일보 기자 1월15일 가상화폐 신규유입 없다는 기사로 하락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기사를 냈을까요? 정부 방침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부에서 신규유입
없다는 발언이 없던데
논란이 되자 한애란 기자 기사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자들 조사 해야합니다.
한애란 지가 뿐만 아니라 아무 근거없이 자극적인 기사내용 유포하는 기자들 계좌 조사 부탁드립니다.

물론 기사 하나때문에 급등락 하는 시장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최종구,박상기 이 두사람이 만들어놨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인정할겁니다. 왜 사태를 이지경까지 몰고왔을까 하는 원망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투자는 내 책임 인거 투자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국민들 쥐고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라면 내겠습니다. 제발 합리적으로 국민들 동의 하는 선 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기사 삭제... 기사 조작.. 보고 있으면 헛 웃음 나옵니다.

제발 청렴결백한 정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실망 안시키는 정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태경 의원님 발언 지지합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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