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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법이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인원 : [ 39,520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18-01-15
  • 청원마감

    2018-02-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우선 제가 청원을 시작한 계기가 된 뉴스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4500101&wlog_tag3=daum_relation
이낙연 총리 “정부, 블록체인 규제할 생각 없어…비트코인만”[출처 : 서울신문]


# 3줄 요약입니다

1.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칼로 자르듯 구분하여 육성할 수 없습니다. 한 쪽은 살리고, 한 쪽은 죽이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입니다.

2. 정부의 돌발적인 실책에 시장은 대폭락을 겪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와 진중한 고민을 촉구합니다.

3.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망한다고 정부탓 안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거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총리님의 발언은 모순적입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여, 블록체인이라는 건전한 시스템은 받아들이고 투기성이 짙은(정부표현대로) 가상화폐는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대형 채굴자(POW방식) 혹은 코인 지분을 대량으로 가진 이들(POS방식)입니다.

이들이 거래장부를 검증하고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24시간 채굴(POW) 혹은 홀딩(POS)하면서 유지되는게 블록체인입니다.

이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가상화폐(코인). 이 일련의 행동이 채굴입니다.

보상(가상화폐) 없이는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코인을 규제하면서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어불성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장 만한 부지에 수천대의 채굴 장비를 들여다놓고, 부지비, 전기세, 인건비까지 부담하면서 아무런 보상없이 채굴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일부 소수의 선의를 가진 봉사자들로만 유지될 수 있는 소규모 시스템도 아닙니다.

반드시 대량의 해쉬파워가 전제되어야 하는 전세계적인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가상화폐 채굴이 하나의 산업으로써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억지스럽지만 문제시되는 가상화폐는 없고, 블록체인만 육성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무 보상이 없는(가상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에 참여할 민간인은 없거나 혹여 선의로 참여한다해도 블록체인을 유지할 여력이 안 되는 소수의 자원봉사자들 뿐일테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채굴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칭 KR 블록체인 이란 것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한 곳 지어서 KR 블록체인 유지만을 위한 서버를 풀가동하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 순간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이 아니게 됩니다.

일찍이 비트코인 논문에서 지적한 위협은 51%(과반수 이상의)의 해쉬파워를 가진 악의의 마스터노드가 나타나면 시스템을 장악/교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정대로 국가가 100%로 유지하는 블록체인이 그럼 어떤 신뢰성이 있습니까?
(어떤 상업적 가치나 문제 해결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질지도 의문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장악력을 가진 악인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장부(데이터)들을 언제든지 교란할 수 있는게 이 100%블록체인의 함정입니다.

블록체인의 기본정신은 분산화인데 이걸 한 곳에서 중앙집권하는 블록체인이 나타난다면

그건 이미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산시스템이 될 뿐입니다.

이 가정에는 4차 산업혁명도, 블록체인도 없습니다. 현 체계에서 한 발자국의 전진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반드시 보상(가상화폐)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가상화폐는 제재하고, 문제 없이 공정해보이는 시스템인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는 건 말은 그럴싸 하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국제적 금융허브를 꿈꾸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중심지는 되지 않으려 합니까?

이미 민간 주도로 전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최대 규모의 거래소를 탄생시켰는데 왜 정부의 개입으로 이 시장을 부정하려 하십니까?

최고급 인프라, 열광하는 투자자, 넘쳐나는 참신한 스타트업, 전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시장을 가진 이 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법무부의 단독행동, 투자자들의 화만 키우는 가상화폐 대응

며칠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비트코인이라는 한 종목에서만 107조 가량이 증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韓 법무장관 한마디에…암호화폐 시총 107조 증발 [출처 : 뉴스1]
http://news1.kr/articles/?3205194

제가 실제 시장을 지켜본바 그 여파는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까지 전파되어 전세계 가상화폐시장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그 것이 정부부처간 조율된 내용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투자자들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정부와 소통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점은 정부부처간 조율 없이 법무부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이 보도들을 통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뉴스 기사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간의 내부 조율 사정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단순히 한 부처의 독단적인 행동이였을뿐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리더십 부족, 각 부처간의 불협화음, 나아가서는 이 산업이 발전은 커녕 길을 잃고 구덩이에 빠졌다는 절망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느날 갑자기 금융위에서 과열된 주식시장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모든 증권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은 모두 큰일났다며 동요하고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몇시간 뒤 금융위의 입장일 뿐 이라고 한 발 물러서며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한가지 목소리로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한 부처에서만 강력한 확신으로 발언하여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지 화가 나면서도 의문입니다.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라면 당연히 시장에 미칠 정부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법무부장관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왕좌왕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한쪽은 육성하고 한쪽은 제재하겠다는 비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론 광인들로 조롱받는 우리 투자자들이 없으면, 가상화폐의 가치가 형성될 수 없고, 블록체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박꾼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말도 안되는 튤립버블, 바다이야기로 취급하는 정부의 시각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IT 버블이 터졌을 때, IT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망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IT 산업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미국에서 아마존, 구글 등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전부 빈털털이가 되었습니까?

가상화폐의 가치는 상업적 요구가 충족될 때 그 견고함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연초부터 뉴스기사 등에 언급되어 너무나 유명해진 리플이라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국제 은행들 간의 송금, 환전 등에 발생하는 비용과 지연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한 가상화폐이자 블록체인입니다.

이와 같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업적 요구를 지닌 가상화폐들이 이미 시장에 모습을 들어냈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가치가 날로 상승하는 중입니다.

IT버블은 붕괴되었지만, 진정 가치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아 전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시장을 과열되었고, 거품이 끼었다는 것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자체는 긍정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먼저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모든 블록체인이 무너지고, 단 하나의 가상화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 사회와 이 세계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라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은 어떤 근거에서 기반하신 겁니까? 진정으로 묻습니다.

제발 튤립버블이나, 바다이야기처럼 얼토당토 않는 비유들을 정부의 발언을 통해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면 정부를 탓한다고? 투자자 걱정은 기우니, 거래소를 개선해주세요.

투자는 개인책임입니다.

매수/매도 버튼을 눌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도 알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친구가 해주는 말만 듣고 코인 사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인데. 돈을 잃으면 왜 정부탓을 하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은 5000여만 인구의 나라이니 분명 돈 잃으면 정부탓하는 희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일 것이고, 참여자의 대다수가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걱정하는 대로 국가적 여론을 형성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탓을 하게 되는 상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정부의 실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2.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래소들을 가만히 방치하는 경우

갈등하는 정부가 곧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현 사태에 대한 책임까지 투자자에게 귀책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잘못이야' 같은 과도한 비약입니다.

정부는 투자자 걱정보다는 우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더이상 없도록 하시고, 거래소를 제대로 개선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거래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제1과제입니다.

실제 돈이 오가는 거래소가 하루에도 수십번 빈번히 다운되고, 그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거래를 하지 못해 거액의 손실은 보는 현재의 사태는 공정치 못하고 부당합니다.
* 주식시장이 서버 다운으로 거래가 안 된다고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시장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입금한 원화(KRW)와 가상화폐들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혹여 이중에 일부만을 지급준비하고 일부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래소의 이득을 위해 서버 다운을 가장한 시세조작을 하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들은 빈번히 제기되어온 이 의혹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은 보안적으로 견고하지만, 거래소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뉴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는 보안에 취약한 거래소를 지켜만봐야하는 투자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규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이 시장이 형성되는 기반인 거래소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을 이끌어내고, 과열된 시장이 연착륙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만약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래소 폐쇄가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을 두루 가진 문제투성이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다면 적극 동의합니다.

자격없는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런 개선책들을 통해 공정한 거래 기반을 정부에서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록체인의 가치를 보고 과열된 초기 시장 속에서 가치투자를 하든, 광기에 편승해 한몫 챙기려 하든 그것은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원화 입출금을 차단하며,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시장을 붕괴시키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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