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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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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 카테고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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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시작 2018-01-10
  • 청원마감 2018-02-09
종료됨
청원 참여 1,761

청원개요

“청소년”이란 단어가 없는 청소년 정책 전담부처가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청소년기본법이 지난 1993년 제정 된지 26년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 실행하는 주무부처의 명칭에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본법의 제정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도입 논의가 활발했던 지난 1991년~1993년에 우리 정부는 ‘체육청소년부’를 정부 조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청소년’ 이라는 이름을 정부 조직 명칭이 다시 포함되는 데에는 무려 12년이 흘러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하면서 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검토하고 분야와 접근법이 상이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까지 통합하려고 했던 까닭에 이런 주장은 제대로 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정책은 국정의 주변부에서 배회하며 언제나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렇다보니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결과보다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차원 의 의제설정 수준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청소년 전담부처에 청소년 명칭을 부여하라는 외침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십 수년 간 지속되어왔습니다. 게다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각 정당에 보내는 청소년 정책공약집에 포함되는 단골소재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언제나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향후 백년을 책임 질 우리의 미래로써 핵심자산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을 선도하여 이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없기에 이러한 정책들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여성가족부이므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관련부서에서 관련 제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관련 정책들은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는 일부 정책들과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고 표류하여 정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에 명확히 응답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통계(2017)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정책을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수립,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주무부처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형태로의 명칭 변경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로써‘청소년업무’비중이 1/3 이상이고, 여성가족부 총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청소년정책과제 자료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17),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주무부처 명에 포함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는 이러한 외침에 대한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변천 연혁
· 1964~1976 /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내무부장관)
· 1977~1983 / 청소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 1983~1985 / 청소년대책위원회(문교부 청소년과)
· 1985~1988 / 청소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 1988~1990 / 체육부 청소년국
· 1991~1993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 1993~1998 /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 1998~2005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 2005.4.27 /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
· 2006.3.30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8.2.29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 2010.3.19.~2016.3 현재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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