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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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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인 twitter - ***
  • 청원시작 2018-01-09
  • 청원마감 2018-02-08
종료됨
청원 참여 1,057

청원개요

저희는 고래류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고래고기 무단환부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환부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청원을 올립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모 검사는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포경업자들에게 약 한 달 만인 2016년 5월 되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래고기는 울산중부경찰서가 2016년 4월 6일 울산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밍크고래 포획, 유통업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검찰은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고기 21톤을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줬는데,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수사 담당 경찰의 입회도 배제했습니다. 통상 압수한 고래고기는 공매에 붙이든, 폐기 처분하든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이 처리하는 게 관례였던 점에 비춰보면 아주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검찰의 상식과 관행을 무시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 처리 방식을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증거능력을 확신할 수 없는 고래고기여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서 환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명백하게 불법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의 환부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팩스로 경찰에게 ‘환부 지휘서’를 보낸 뒤 경찰이 입회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를 되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포경업자가 아무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창고의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검거 당시 창고에서 불법 밍크고래를 해체하던 중이었고 경찰이 덮쳤을 때 창고 소유주가 도망을 간 데다 1차 검거한 6명이 동종 전과가 있어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취득물일 가능성이 컸다”며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려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21t의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포경업자와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비밀창고 2곳에 보관된 밍크고래에 대해 △불법 포획 고래 △합법 유통된 고래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래 등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는데,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이와 같은 피의자들의 주장을 믿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압수된 고래고기 중 21톤을 피의자들에게 환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합법적으로 해양경찰이 발급한 유통허가를 받은 고래고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 고래자원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의 미비함으로 인해 고래연구센터에서 모든 합법 유통 고래고기의 DNA 샘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해경의 유통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70여마리에 불과한데, 현재 울산, 포항,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이 몇 년간의 조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즉 대부분의 고래고기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장물처럼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환부 지휘를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고래고기 21톤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해서 포경업자에게 수십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준 것입니다.

2016년 5월 고래고기를 돌려받을 때 포경업자들은 2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울산지검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작한 고래유통증명서를 울산지검 모검사에게 제출하였고, 그 검사는 고래유통증명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법이라고 추정하여 고래고기 21톤을 포경업자에게 환부하였습니다. 고래유통증명서는 현행 고래고시의 허술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통해 포경업자가 울산 모검사에게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들 가운데는 긴부리돌고래 유통증명서도 섞여 있는데, 검사는 긴부리돌고래 유통증명서가 섞인 가짜 유통증명서를 보고 밍크고래를 환부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출한 포경업자와 변호사의 말을 믿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검사가 소중한 해양동물인 고래를 보호할 의지도 없고, 포경업자들의 불법을 뿌리뽑아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울산 모검사의 고래고기 무단환부 과정을 들여다보면 울산지검 선배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모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였거나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였을 개연성마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포경업자들로부터 2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 실제로는 4천만원만 받았다고 신고한 전관예우 의혹 변호사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는 포경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이후 고급 국산 승용차와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정황도 경찰의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값비싼 고래고기를 되돌려받아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포경업자가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거금을 지불하였고, 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포경업자들은 조작된 고래유통증명서를 울산 모검사에게 제출했으며, 울산 모검사는 이와 같은 불법 정황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한 채 21톤의 고래고기를 포경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사법정의 실현을 방기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의혹을 밝혀달라고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9월 13일 울산 모검사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울산지검은 수사 방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였고, 의혹이 집중된 검사는 경찰의 조사를 거부한 채 2017년 12월 18일 출국하여 현재 캐나다에서 해외연수 중입니다.

울산지검은 고래고기 무단 환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논란이 계속되자 2018년 1월 9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였는데, 오히려 경찰이 수사 과정을 공개하였다면서 불만을 표출하였고, 검사의 고래고기 무단환부로 인해 바다에서 살아야 할 소중한 생명인 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어 식탁위에 올라가는 불법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이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소속 검사의 잘못된 고래고기 환부결정으로 인해 '불법 장물'이 시중에 수십억원 어치가 유통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포경업자 입장에서는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사서 검찰에 영향을 행사한 것이고, 검사가 아무런 고민이나 판단없이 결국 불법으로 드러난 고래고기를 시중에 유통시키도록 한 것으로, 검사가 결과적으로 불법을 옹호한 것이며, 불법행위가 계속 이뤄지도록 장려한 것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포경업자들은 바다에서 헤엄쳐야 할 고래들을 몰래 잡아서 한밤중에 해체하여 냉동창고에 몰래 이송시켜 보관해두고, 고래고기 식당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획담당, 해체담당, 운송담당, 보관담당 등으로 나뉘어 마치 조직범죄집단을 연상케합니다. 이들이 울산 검사의 고래고기 무단 환부결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았으며, 지금도 그 고래고기를 팔아 돈을 벌면서 음흉하게 웃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포경업자들의 불법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원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고래고기를 둘러싼 추악한 커넥션을 끊어버리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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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변호사 검은 유착, 조직적 은폐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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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바뀌었다고 썩은조직이 같이 바뀌지는 않지.... 썩은물을 한번에 다 비울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청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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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불위 검찰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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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도려내면 없어질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전면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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