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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참여인원 : [ 213,21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1-06
  • 청원마감

    2018-02-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비하적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않게 장난을 치며 사용합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않고 아이들또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쉽게 접할수있는 '유튜브' , '페이스북' 에서 이미 자극적인 단어들을 중•고 등학생 뿐만아닌 초등학생사이에서도 쉽게 쓰여집니다. 이에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주기적으로 페미니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만 아닌 선생님들까지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음 합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5일 마감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으로 총 21만 3,219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또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선 이유는 소통 전문가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교육문화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Q : 청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선생님에게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안되고, 아이들도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양성 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일부 혐오 표현이 학교 내에서도 일상화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A : 작년 5월에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0명 중 6명이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투 현상에서 보듯,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Q : 먼저 현황부터 알려주세요.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 사회에 조금 낯선 개념인데 이른바 ’성 평등 교육‘은 있지 않나요?


A : 예, 아마 청원하신 분들의 요구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이 나오는 수준으로, 명시적으로 성 평등 내용은 없습니다. 중, 고교에서는 도덕, 사회 등의 교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Q : 교과서 외에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 : 현재 교육과정에는 10개 범교과 주제가 있습니다.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등. 이 중 ’안전,건강교육‘에 성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인권 교육‘에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다만, 성 교육만 의무교육이고 인권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성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은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죠?


Q :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군요. 사실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차별, 혐오적 표현은 차별로 이어지고 극단적으로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감수성,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인권 문제가 바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A :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차원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해 통합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Q : 인권교육,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 그게 사실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와 제도 소개, 성차별 상황과 해결 등 단편적인 내용이 주입니다. 제대로 된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현장의 인권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이뤄진 이후,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연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안과 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Q : 실태조사를 토대로 ’통합 인권교육‘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정규 교과에 포함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 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면서, 통합 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 를 검토하겠습니다.


Q : 백년지대계라고 교육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 전에 당장 성평등, 인권교육을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A :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조금씩 담겨있는 인권 및 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올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Q :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나 인권위 차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성평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건 어떤가요? 


A. :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력하여 169개교에서 인권+성평등+폭력예방교육이 통합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찾아가는 인권 특강‘,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가부, 인권위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Q : 학생 교육 뿐 아니라 교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함께 이뤄지는군요. 


A :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교육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려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직세미나 과목에 넣는 방안 등 쉽지 않지만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 과정을 연내 개설하는 방안,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시 인권교육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결정할 때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Q : 교장 교감 교사를 상대로 한 교육 연수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A : 교육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바뀌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교재, 교육 매뉴얼 등을 보급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회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몫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Q : 네, 요즘 미투 현상을 보면 권력형 갑질 폭력이 공론화되다니 사회가 변하는 건 분명하고요 교육도 함께 변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권 감수성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A.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청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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