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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엠버(Amber)’ 광고시스템

참여인원 : [ 4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01-03
  • 청원마감

    2018-02-02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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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원개요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 실종아동 사진을 홍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 해 주세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홍보 매체'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매년 3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되며, 그 가운데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아동만 하더라도 1%인 300여명에 이릅니다. 그밖에 유괴 및 납치로 인해 '사망' 또는 '성폭력' 등에 희생되는 아동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텐데, 더 이상 말로만 아쉬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12시간 이내에 아동을 찾지 못하면 가족과 재회 할 확률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목격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바쁜 일상 중에, 어제 스쳐 지나간 아이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실종ㆍ유괴아동 경보시스템 도입 후 219명(60%)의 아동을 찾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광고를 싣기 시작한 이래 111명(17.4%)가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분명히, 노력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 년 3만명의 '실종아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보편적인 미디어인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 실종아동의 사진을 항상(상시)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마련 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사람들이 ‘실종아동’ 사진을 일상에서 더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가끔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엔진 한 켠에 ‘실종아동’ 사진이 항상 노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아동 실종사건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납치 및 유괴가 의심될 경우 자칫 아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12시간 내에 아동을 찾지 못하면 가족과 재회 할 확률이 급속히 떨어진다고 합니다(MBC뉴스, 2015년 5월 21일자).
●이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을 활용하여 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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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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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포털회사 ‘NAVER’와 ‘NATE’의 경우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노출되는 메인 광고창을 ‘홈롤링보드(332×150)’ 또는 ‘위클리샷(280×191)’이라 부른다.
●상대적으로 ‘광고창’이 크기 때문에 실종아동의 얼굴을 올려도 바로 판독이 가능한 크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평균 포털사이트 이용시간은 1.9시간(모바일 일 평균 90분)으로, 인터넷 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대부분 포털을 경유한다(연합뉴스, 2014.01.05.). 따라서 홍보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일지라도 기업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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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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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의 ‘공시단가’에 따라 모든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광고’ 한다. 이때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다.
2.회사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 광고의 경우 광고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감면 받는다.
3.정부에서 포털사이트의 ‘메인 광고창’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4.인터넷 매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가 입안 처리하여 공표한다.
5.후원금을 모집하여 모금된 비용만큼 광고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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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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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제안하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1주일에 1,500만원 이상을 부담하여 공익광고를 진행하거나 또는 업체와 직접 협의가 어려우니, 정부가 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공익’ 목적의 광고를 포털 전면에 실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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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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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종자 찾기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이런 서비스가 또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있을지 모른다.
●일부 포털의 경우 ‘실종아동’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실종전문기관의 DB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 해 주고 있다. 또는 ‘(사)실종아동찾기협회’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동이 유괴나 납치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사람들이 ‘실종아동’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하는 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출’ 시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물론, ‘TV뉴스’가 가장 뛰어난 매체인 것은 사실이나 특별한 이슈가 아닌 이상 방송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5년 한 해에 실종 아동의 수가 3만6천여명으로 이 중 1%인 31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한겨레, 2016.10.11.)
●‘실종아동’의 문제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수만명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위험으로 상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기에 ‘엠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이 처음 도입된 후, 현재는 한국형 ‘Code Adam’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대처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아쉽다.
●특히, 납치 및 유괴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목격자’의 도움은 매우 절실하다.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건부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의 첫 화면의 메인 ‘광고창’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타협점을 찾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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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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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희 아동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차를 몰고 달린 거리 72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나눠준 전단 300만장, 길 위에 매달았던 현수막 2,500장(한겨레, 2016.10.11.)
●연구결과, 장기실종 아동이 발생할 경우 약 5억7천만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직접비용이 약 6,532만원, 간접비용이 약 5억원 정도로 추산됨(정익중 외, 2009)
●2015년 실종 아동의 수는 3만6785명, 이 가운데 대략 1%인 31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한겨레, 2016.10.11.)
●실종ㆍ유괴아동 경보시스템이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372건의 경보를 발령했고 그 가운데 59%인 219명 발견하였다(김종호, 2013)
●전기요금 고지서에 실종 아동 찾기 광고(639명)를 발행한 이래 지금까지 111명(17.4%)이 집으로 돌아갔다(한겨레, 2016.10.11.)
●가수솔비가 제안한 ‘실종 아동 찾기 프로젝트’에는 1%의 기적을 위해 예술가들이 나서 현수막과 전단을 넘어 SNS를 통한 실종아동찾기 운동 ‘파인드 프로젝트’를 시작(한겨례, 2016.10.11.)
●「실종아동예방지침」에 따른 운영주체는 크게 정부기관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감독하는 경찰의 세부적 역할과 경찰의 지휘, 감독에 대한 시설 관리 주체의 순응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남재성, 2015).
●효과적인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제안(한글로, blog.daum.net/wwwhangulo)
●엠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이란 어린이 유괴ㆍ납치 사건에 대한 미국 내의 비상 경보체계로, 1996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에서 유괴되어 살해된 엠버 헤거먼(Amber Hagerman, 9세, 여)의 이름을 딴 아동실종 비상경보 체제로 미국 실종어린이 비상 대응 방송의 약자이다.
●코드 아담(Code Adam): 코드 아담 프로그램은 1981년에 살해된 6세 소년 아담 월쉬(Adam Walsh)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에서 유래(경찰대학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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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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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2013). 아동ㆍ청소년 실종 관련 제도 고찰 및 개선방안,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경찰대학교(2014).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조기발견지침 연구, 경찰대학교
●남재성(2015). 한국형 ‘Code Adam’ 「실정아동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7(3): 119-141.
●정익중 외(2009).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2): 371-389.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702614_17808.html, 2018.01.02. 검색.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it/2014/01/03/2401000000AKR20140103184200017.HTML, 2018.01.02. 검색.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5127.html, 2018.01.02. 검색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wwwhangulo/4177688, 2018.01.02. 검색

청원동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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