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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참여인원 : [ 14,12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1-02
  • 청원마감

    2018-02-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청원 제목 :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 청원 취지와 내용 :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스러져간 남영동 대공분실!

최근 영화 <1987>이 개봉되면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스러져간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탐방하러 오는 분들은 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박종철 열사가 스러져간 509호 조사실을 보면서, 또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이 전기고문을 받은 현장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생생히 되새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도 확인됩니다. 방문한 이들 중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당연히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하반기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에게 내놓겠다”고 하면서 대공분실 기능을 홍제동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있은 후에도 경찰기관인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면서 여전히 경찰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치와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죽인 박종철을 경찰이 기념하는 곳?

31년 전 폭력 경찰의 모진 고문에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힘겹게 맞서 싸웠던 박종철 열사. 그런 박종철 열사가 지금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31년 전 박종철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도 이제는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찰에 맞서 이제라도 그 경찰이 씌운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까지 이미 경험한 대한민국이 31년 전 자신의 몸을 민주의 제단에 바쳤던 박종철 열사에게 또 다시 이런 힘겨운 싸움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물론 남영동 대공분실을 외면하고 ‘박종철인권기념관’을 다른 곳에 세우고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단지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이 있은 역사의 현장일 수만은 없습니다.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 그리고 ‘조작 간첩들’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처절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런 남영동 대공분실만큼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종철 열사를 시민의 품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의 메카로!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제한되기에는 그 역사적 의미가 너무 큽니다.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은 전면 개방되어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전시·교육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경찰이 진정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진실을 덮은 경찰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던 시민사회가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주체가 될 때, 박종철 열사도 비로소 경찰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박종철 기념전시실>만이 아니라 전시공간을 더 확장하여 김근태 전 의원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수난을 당한 이들의 아픈 이야기가 생생히 전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각종 기획전시나 시민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시민이 쉽게 찾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과거 독재정권 시기 벌어진 국가폭력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담당하는 ‘고문치유센터’도 들어서길 희망합니다.
∘ 우리는 이를 위해 역사의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인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을 경찰청에서 시민사회로 넘기는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려주기를 희망합니다.

2018. 1. 2
「남영동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추진단/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박종철 열사 유족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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