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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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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참여인원 : [ 14,12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1-02
  • 청원마감

    2018-02-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청원 제목 :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 청원 취지와 내용 :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스러져간 남영동 대공분실!

최근 영화 <1987>이 개봉되면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스러져간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탐방하러 오는 분들은 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박종철 열사가 스러져간 509호 조사실을 보면서, 또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이 전기고문을 받은 현장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생생히 되새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도 확인됩니다. 방문한 이들 중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당연히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하반기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에게 내놓겠다”고 하면서 대공분실 기능을 홍제동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있은 후에도 경찰기관인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면서 여전히 경찰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치와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죽인 박종철을 경찰이 기념하는 곳?

31년 전 폭력 경찰의 모진 고문에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힘겹게 맞서 싸웠던 박종철 열사. 그런 박종철 열사가 지금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31년 전 박종철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도 이제는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찰에 맞서 이제라도 그 경찰이 씌운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까지 이미 경험한 대한민국이 31년 전 자신의 몸을 민주의 제단에 바쳤던 박종철 열사에게 또 다시 이런 힘겨운 싸움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물론 남영동 대공분실을 외면하고 ‘박종철인권기념관’을 다른 곳에 세우고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단지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이 있은 역사의 현장일 수만은 없습니다.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 그리고 ‘조작 간첩들’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처절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런 남영동 대공분실만큼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종철 열사를 시민의 품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의 메카로!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제한되기에는 그 역사적 의미가 너무 큽니다.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은 전면 개방되어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전시·교육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경찰이 진정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진실을 덮은 경찰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던 시민사회가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주체가 될 때, 박종철 열사도 비로소 경찰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박종철 기념전시실>만이 아니라 전시공간을 더 확장하여 김근태 전 의원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수난을 당한 이들의 아픈 이야기가 생생히 전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각종 기획전시나 시민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시민이 쉽게 찾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과거 독재정권 시기 벌어진 국가폭력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담당하는 ‘고문치유센터’도 들어서길 희망합니다.
∘ 우리는 이를 위해 역사의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인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을 경찰청에서 시민사회로 넘기는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려주기를 희망합니다.

2018. 1. 2
「남영동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추진단/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박종철 열사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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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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