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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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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홍준표법’이라고 불리는 2005년 개정 국적법으로 삭제된 국적법을 왜 다시 환원 시켜 해외동포 권익신장을 막지 말아야한다

참여인원 : [ 70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8-01-01
  • 청원마감

    2018-01-31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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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선천적 국적법(‘홍준표법’이라고 불리는 2005년 개정 국적법으로 삭제된 국적법을 왜 다시 환원 시켜 해외동포 권익신장을 막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문재인 인권 변호사가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전종준 변호사가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인터넷에 이미 많이 나와있는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오랜 경험으로 쌓은 법률전문 지식과 750만 해외 동포들의 권익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직도 정당성이 없고 시대착오적인 해외 동포발목을 잡는 선천적 이중국적 병역문제를 헌법 재판소에 소장을 내고 7전 8기 정신으로 5번째 헌법소원을 내고 기다리는 중이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인이었고 한국인 어머니가 영주권자로서 선천적 복수국적지가 된 1999년생 남자 크리스토터 샨 멜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를 대리하여2016. 10. 13. 국적법(제12조 제2항 본문)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제 5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행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원정출산자나 병역기피자와는 거리가 먼 한인 2세들의 미국에서의 공직, 정계 및 군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폴 사 군을 대리하여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시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제기한 4번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그 결정이유 중에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입법자에게 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공직의 범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 군인, 경찰등 연방 및 주정부 일반 공무원까지도 포함되므로 훨씬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한인 2세들의 불이익 또한 크므로,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시 한 번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청원동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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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법. 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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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온 많은 2세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부당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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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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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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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않되는 국적법 외국인취급하실때는 언제이고 .아이들이무슨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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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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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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