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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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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인 kakao - ***
  • 청원시작 2017-12-28
  • 청원마감 2018-01-27
종료됨
청원 참여 228,295

청원개요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하나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되면 에어콘비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동의 228,295

  • naver - ***

    썩어빠진 정책으로 서민 그만 괴롭히십시오

  • kakao - ***

    동의 선거때보자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규제가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경제는 국가 틀 안에서 규제가되어야 정말 하루 하루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규제를 풀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란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잃는 십만명이 돈을 따는 단 한명을 바라보며 내가 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으로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사이클이 반복하겠지요. 그 몇십만명의 돈을 모아 겨우 몇명이 받아 누리는 걸 보며 희망이라고 생각하겠지요.

  • naver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가 아닌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은 인정합니다만 소득에 대한 세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저 내돈이 아까워서 청원동의하신분들 감정에 호소하지마세요 꿈? 불로소득에 눈이멀어서 사회혼란만 가중시키는게 당신들의 꿈입니까? 적어도 코스닥시장처럼 제도화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개 고등학생의 장난과같은 농간에 휘청이던 비트코인 시장 몃몃 거래소는 해킹으로 도산신청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싱적인 시장의 모습입니까?? 당신들이 투자한 그 비트코인은 안전할까요? 해커가 돈을 다 털어가도 당신들은 신고 안하겠군요 무능한 정부욕도 하지마십쇼 당신들의 투자실패이니까요

  • facebook - ***

    세금거래도 없는 투자투기 도 아닌 가상화폐 투자투기는 어찌하든 매매 계약서가 명시되고 지자체 시군구에 신고 하게 돼있다. 매매 계약체결후 60일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 주식도 그렇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가상화폐 이건 도박이다. 불법도박 이라봐도 무방하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로 봐도 될듯도 하다.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가의 규제을 받지 않는다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가상화폐 글자그대로 화폐가 아닌것을 거래한다는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이라본다.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니까 그곳에 투자한분들은 미치겠지만 이건 불법이라 본다.

  • kakao - ***

    근데 진짜 궁금한데 왜 동의하는 의견을 적는곳에 반대한다고 적는거에요??

  • naver - ***

    저도 반대입니다. 그니까요 동의하시는분들 이거 불법토토나 마찬가지에요 니네 세금은 안낼꺼에요?

  • kakao - ***

    이 청원, 난 반대입니다!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이런 청원을 올리다니요... 어이없습니다. 가상화폐 폐지까지는 아닐지라도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고 가상화폐에 관련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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