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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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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참여인원 : [ 228,295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17-12-28
  • 청원마감

    2018-01-27
  • 청원인

    kaka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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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하나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되면 에어콘비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답변원고

Q.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친절한 청와대, 오늘은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 8,295분의 국민들이 참여를 한 청원입니다. “거래실명제라든지 세금부과는 당연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답하기 위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 가상통화 정책은 각 부처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그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A.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먼저 청원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전달해 준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가상통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 TF팀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조망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청원인께서는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꿈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민의 꿈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자체, 그리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입니다.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지속해 온 입장은 시장 상황이라던가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게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A.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던가 또는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최근에 가상통화 거래업소에 대한 해킹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말씀을 듣다보니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A. 예.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30일부터「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이렇게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거래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냐,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청원인께서는우리나라에서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각국도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A.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을 둬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취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Q.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함께 위축되는게 아니냐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A. 예.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라던가 보안이라던가 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서 아주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던가 블록체인 인터넷으로 진보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 일환으로 정부가 상반기 중에「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Q. 예,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서 혁신을 지원하되, 불법과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히 나서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국민을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국민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A. 사실 청원인께서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참여자 중에 일부는 자세한 정보 없이 참여하신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시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입니다.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좀 신중히 판단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사실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가상통화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지, 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고요,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살펴보신다고 했고, 각국의 규제 동향과도 같이 공조를 하게 되실텐데 여기 나와주셔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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