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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근로복지공단의 꼼수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9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7-12-28
  • 청원마감

    2018-01-27
  • 청원인

    twit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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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탄광생활을 오랫동안 하여 귀가 잘 안들리게 된 탄광 노동자들에게 소음작업장에서 일을 그만둔지 3년이 넘었다고 장해보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1월부터 규칙을 개정하여 보상을 해 주기로 해 놓고는, 그 동안 장애인등록을 3년전에 하였다고, 3년전에 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연세가 많다고, 직종이 소음작업이 아니라고, 직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상을 거부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등록은 산재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귀 치료는 산재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일단 소음성 난청에 걸리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막장에서의 소음은 잔여소음조차도 80~82dB 이상에 이르는데 수년에서 수십년 갱내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직종이 소음작업이 아니라고, 직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상을 거부하여 왔던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에서는 80dB 이상의 소음에 수십년 노출된 소음성 난청 직업병 인정).

사람이 고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에서 나는 윙소리(매미소리, 풀벌레소리, 삐 소리 등 다양함)가 지속되면서 불면, 소화불량, 신경과민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더 진행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 생활에서도 지장을 받게되어 취업시에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드물게 인정할 뿐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는데 이곳 아고라 서명운동과 감사원 심사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국회의원실에 민원 제기 등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문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증을 만들기 위한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산재 보상을 거부해 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2016. 2. ~ 2017. 12.). 그런데 이러한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민원이 감사원에 줄기차게 제기되었으며, 법원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잘못되어다는 결정이 내려져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산부'라고만 적혀 있어 직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불승인하던 것은 보갱이 85dB 이상 소음사업장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상당 부분 직종이 평균소음이 아니라 최고소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므로서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소음성 난청의 악화를 노인성 난청으로 몰아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공단은 2017. 8. 개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 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예로 60세 이상자의 경우 매년 1dB씩 나빠져 왔으므로 청구시점에서의 청력손실정도에서 나이를 감안하여 이를 빼고 나서 40dB 미만으로 나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중이염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제인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전제를 나이탓으로 감안하고, 법원에서 소음작업에 종사하였고 소음성 난청이 진단된 이상 만성 중이염(탄광 광부들은 폭발 굉음으로 고막이 천공이 되거나, 작업 후 탄가루 등을 빼내기 위해서 귀를 휑구거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귀를 후비면서 중이염을 앓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수도 없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불승인 하겠다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어제(2017. 12. 27.)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는 나이값을 공제하고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는 자신들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공단 대전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회에에서 의사들이 소음피해 노동자들에 대하여 "저주파 영역에서도 청력저하가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급(불승인)했다고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단 한번 걸리면 점차로 악화되는 불치의 병인데... 처음에는 고음역 소리가 잘 안들리다가 점차로 악화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소리(저음역)까지 안들리게 되는 때에 자각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저음역까지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진행, 악화과정입니다(소음성 난청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저음역까지 청력손실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연구 논문도 다수 있음). 그런데 고음역 청력손실이 명백히 확인(소음성 난청의 특징)되는 재해자들에게 저음역까지 저하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소음성 난청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런 소견을 내는 의사들을 내세워 불승인의 근거를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꼼수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행위를 하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위원회 의사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청원에 서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동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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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자신들의 월급과 복지만 주장할것이 아니라, 공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산재근로자 보호에 매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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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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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돈을 쌓아 놓을게 아니라 산재 재해자들에게 적절히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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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올바른 움직임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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