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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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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판사의 판결에 대한 책임제 해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인 naver - ***
  • 청원시작 2017-12-22
  • 청원마감 2018-01-21
종료됨
청원 참여 236

청원개요

판사의 재판 판결에대한 책임제가 필요합니다.
1심때 증거가 있으니 유죄 나왔을텐데
2심.대법원에서 유죄.무죄가 밥먹듯 뒤집히면 둘중 하난 책임 져야합니다.
판사가 신은 아니듯 실수를 할수는 있다지만 책임은 져야지요.
그만큼 무거운 자리 아닙니까?
혹시 판사들 잘못된 판결이 문제되도 그만두고 좋은자리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겁니까?
그리고 1심에 유죄를 받았고 2심에 유죄를 받는다면
가중처벌 해야지요.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거 아닌지요?

동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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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제도이네요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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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는 계속되어야 한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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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판사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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