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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5.18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라

참여인원 : [ 5,048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7-12-13
  • 청원마감

    2018-01-12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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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5.18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하라


1. 대한민국 최고 무결점 5.18유공자 생산공장은 광주에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시절에 5.18민주화유공자 수는 3,84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7년 오늘까지 늘어난 유공자 숫자는 무려 1,956 명으로 현재는 총 5,796명입니다. 해마다 평균 100명을 늘려 온 셈이니, 생산공장으로 치면 대한민국 누구도 그 생산품에 시비를 걸지 못할 무결점의 제품을 꾸준히 생산해 온 셈입니다. 생산공장은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주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남대총장, 전남도지사, 광주검찰청검사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유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공자를 생산해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른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라는 괴물 단체를 광주시가 운영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도 일체 시비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법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선정과정 숫자 등을 일체 광주시가 결정하고 국가는 그 결정에 따라 법에 정한 유공자 보상과 특혜를 말없이 집행해 주면 된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광주시가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요..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특혜는 일반 국가유공자와는 비교조차 하기 부끄러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뿐입니다.

(무결점 생산공장이라는 용어는 광주시가 국가 위에 군림하여 유공자를 선정하고 37년이 지난 5.18유공자가 아직도 꾸준히 늘어 나는 현상에 황당함을 느끼며 필자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유공자를 폄하하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2. 민주유공자 명단과 功績 공개를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즉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특히 이런 조항들이 눈에 띈다.

1) 국가유공자 등 법 적용 대상 결정, 신상변동처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생활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 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원인관계 규명, 법 적용 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반환의무면제•결손처분등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위 조항 3)에서 국가유공자 이름과 그 공적 등을 결정하게 된 심의 의결 서를 비공개로 못 박아 두었다는 것은 5.18민주유공자 이름과 공적을 공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 둔 셈이다. 참으로 치밀하고 야비한 불순 유공자 감추기 수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얻게 된 자랑스런 명예인데 대체 왜 그 훌륭한 공적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들의 사생활 보호에 방해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대통령은 5.18유공자 보상과 특혜에 대해 말 좀 해 보십시오

5.18민주유공자들이 받은 국가 보상금은 개인이 받은 보상금은 최고액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이었는데, 보상금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1) 모든 유공자 배우자 및 자년 중고대학교 수업료면제 학자금 장학금 지원,
보훈처가 모든 유공자 배우자 35세 이하 자녀3인까지 위업알선,
2)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 10% 및 부상자 희생자에 5% 부여,
3) 부상자 모두 보훈병원 전액 무료 치료 및 유공자 가족 유족 30-60% 치료비 면제,
4) 모든 부상자 및 유족에게 금전대출지원 농토구입 사업자금 주택구입 아파트우선분양,
5) 기타 양로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5.18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지원, 국내항공료 30% 할인, 동사무소 수수료면제, 고궁 공원 입장료 무료, 개인택시 우선면허(유족와 부상자에 적용), 공항이용료 주차장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각종세금 감면(부상자에게만 적용).”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늘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전쟁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겠지만, 평시에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 주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돈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피와 같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다 5.18유공자라는 이름도 공적도 모르게 감추면서 퍼준다면, 그런 국가의 대통령은 은밀하게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런 사람들이 5.18유공자라도, 5.18민주유공자는 공개해야 합니다

1) 김대중: 국민연합대표, 1980년 5.18 민중봉기 계획, 최규하 임시정부 전복을 위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모자, 1971년 일본에서 한민통 활동자금으로 북한 부주석 김병식으로부터 20만 달러 받았고, 1988년 간첩 서경원이 김일성으로부터 받아 온 공작금 1만 달러를 받았으며, 2000년 김정일에게는 5억 달러의 대한민국 國富를 김정일에게 진상하였다.

2) 황석영: 황석영은 광주에서 1980년 극단 광대를 운영하며 5.18 불법시위 선동에 단원들을 적극 참가시킨다. 그는 1989년 3월 20일 북한에 밀입국하여 같은 시기에 북한에 들어와 김일성을 만났던 윤이상과 5.18광주를 주제로 한 대남-반미의식 고취를 위한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제작해 줌으로써 김일성으로부터 “재간둥이”라는 칭호와 함께 25만 달러라는 공작금을 받았었다.

3) 서경원: 서경원의 카톨릭농민회가 1980년 5월15일 5.18폭동을 선동하며 주도했고, 동신실업전문대학 학생회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명의로 제2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우리가 흘린 이 젊은 피가 통일 민주조국으로 가는 노정에 핏빛 진달래로 피어 오르길 바란다!" 북한 김일성의 꽃 진달래를 흠모했던 그는 1988년 북한에 밀 입북하여 김일성으로부터 5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던 간첩.

4) 윤기권: 파출소를 불사르고 경찰들을 인질로 잡아 폭동에 기폭제 노릇을 한 5.18광주 유공자 윤기권이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을 위해 공을 세웠다고 보상금도 챙기고, 북한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평양시 교수강습 및 학생답사견학소 지도교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럼 5.18광주 정신은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에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어떻게 반박하고 부정할 것인가? 김일성 품에 걸어 들어 간 윤기권이 민주화 유공자이니, 5.18정신은 피할 수 없이 북한의 적화통일 운동이 된다.

5) 윤상원: 김대중과 광주를 연결하는 인물은 광주 폭동 주동자 윤상원이었다. 김대중이 당시 5월 22일로 예정되었던 쿠데타(민중봉기로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 하야 시키고 김대중 스스로 대통령 되려 했던 내란) 준비를 하던 "민주회복 국민회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한지 불과 한달 여 만에 광주사태가 터졌다. 5.18폭동반란에서 “임”으로 추앙 받는, 윤상원은 공산주의 혁명분자이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전사다.

6) 윤한봉: 5.18무장폭동의 실질적 지휘자였던 그는 공산주의 혁명가요 남민전 전사였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당사자 박형선의 처남이 윤한봉이요 노무현의 측근 박연호도 그 사건 관련자이며 대부분 광주일고 동문들이다. 5.18기념재단설립자 윤한봉은 동지 8명과 함께 박정희 암살을 계획했으나 5.18 직전에 꼬리가 잡혀 결국 미국으로 피신한다. 미국에서 1989년에는 전대협대표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를 김일성 평양축전에 밀 입북시키는 일을 성사시켰다.

7) 문익환: 김일성의 충실한 심부름꾼 문익환은 안재구 등 남민전 간부들이 출옥하자마자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평양에 가서 지령을 받아 ‘구국전위’를 결성한다. 국민연합 중앙위 상임위원장이었으니 5.18광주 무장봉기의 선봉장이었다. 5월8일 폭력시위를 결의하였고, 남민전 전사 안재구와 그 가족을 극진히 돌봐 주었으며, 김대중으로부터 대통령 이전에 매달 500만원씩 받았었고, 간첩 이선실로부터도 수천 만원 단위의 공작금을 지원 받았었다.

8) 장기표: 국민연합 조직국장 장기표, 심재권과 함께 5.18당시 서울 쪽 행동대장이었다. 윤상원을 김대중에게 천거한 장본인이니 윤상원은 사실상 장기표의 꼭두각시인 셈이다. 있지도 않은 신 군부라는 이름으로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억지를 부렸던 5.18세력의 사령탑이 바로 장기표인 셈이다. 그는 훗날 북한 여간첩 이선실과 접선하였고 그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숨겨 주었으며 그로부터 자금지원도 받았었다. 자생간첩 활동을 한 셈이다. 박정희의 산업화 노선에 목숨 걸고 반대한 인물.


만일, 이상과 같은 사람들이 5.18민주유공자 명단에 하나라도 끼어 있다면 5.18은 좌익 인사들의 남북합작 국가전복 폭동반란 극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유공자 명단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현재의 5.18민주화운동의 국가 공식 역사 자체가 모조리 거짓과 왜곡날조임을 의미합니다.


5. 대통령, 주요방송과 신문들, 민노총, 여야 국회건달들, 모두 전라도 광주의 노예신세

대한민국 민주유공자를 광주시가 선정하고 국가는 그 선정된 유공자들에게 아무 말 못하고 보상과 특혜를 충실히 지불해야 한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 황당무계하고 부조리하고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조직폭력배집단 식의 횡포를 5.18특별법이라는 우산 속에서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토록 정의와 양심을 외치는 수 많은 대한민국 상위권의 지배 층 사람들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고 오히려 5.18광주 측을 권력으로 언론의 힘으로 노동자단체의 힘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지금도 굴러가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구제불능의 위선과 거짓에 허우적거림을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자랑스러운 5.18민주유공자들이 그토록 엄청난 국가의 보상과 명예를 누리면서도 그들의 이름과 명단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미래의 대한민국 인재들이 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당장 5.18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5.18세력을 품에 안고 있는 광주시나 대한민국 정부가 거부한다면, 그들 5.18민주유공자들은 분명 자신들의 민주유공자 자격이 잘못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5.18특별법을 재심에 붙여 그 법을 폐기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성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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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돈을 막대하게 퍼내가는 특별 종족이 존재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증거 밝혀야 마땅. 2· 세대에 이어 각종 배타적 차별적 귀족적 특혜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법에 의거 부여하며 동시에 어떠한 종족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법에 의거 무슨 증거로 세대를 이어 국민의 돈을 퍼가는가? 3. 그것도 광주광역시의 어느 임의적 단체가 전횡 하고 있는 참 웃기는 현상이 무슨 원시 사회 아니면 인민 재판식 위원회쯤의 조직이냐? 4. 국민의 이름으로 모두 파해쳐 진상을 밝히고 이자까지 환수하라 ! 5. 부당한 명단의 장본인들 모두 범법자로 엄벌하라 ! 6. 간과하고 있는 최대의 요점 즉 누가 언제 무슨 의도로 이 악랄하다고 할만한 일을 꾸몃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알려졌지만 .../또 반역행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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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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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자랑해야 할 이름을 숨길이유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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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아니 반드시 공개해야한다ㆍ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ㆍ유공자는 영예스러운건데 왜 숨기나? 더럽고 추잡한 정치놀음의 유공자여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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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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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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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공개하라! 무슨 죄를 져서 공개 못하냐. 하루 빨리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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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공개해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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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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