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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은 범죄입니다 (BJ 세야 님의 방송 문제의 시발점)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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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아웃팅은 범죄입니다 (BJ 세야 님의 방송 문제의 시발점)

참여인원 : [ 3,20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7-12-11
  • 청원마감

    2018-01-1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SNS의 유저이자 미디어를 사랑하고 창작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써
모든 개인,단체 크리에이터들에 대하여 존경을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고민을 했고
제 주변 성소수자 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바를 알려드립니다.

창작의 권리는 평등하고 침해받을 수는 없으나
금전적인 권리마저 평등하고 침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미디어나 언론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청원 내용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의 몇몇 BJ 들의
무분별한 욕설이나 노출. 남들이 몰라도 되는 사생활들에 대한 폭로.
아무 생각 없이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몇몇 BJ 들의 크레에이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유튜브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
인터넷 방송이라지만 충분한 의견이나 정보력이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건축적이지 않은 혹은 쉽사리 노출되는 폭언,욕설의 굴래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은 물론이며 사회에 있어 악성루머나 알려지지 않아도 될 존재들의 사생활까지 퍼짐은 물론
한 개인이나 넓게 단체의 프라이버시가 노출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 입니다.

특히나 저번주의 BJ 세야 님의 방송에서는
이태원의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업소를 본인의 방송에 노출 시켜
성소수자들의 아웃팅을 도포하고 호모포비아들에겐 이 아웃팅에 대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매너,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은 행동이 생방송에 고스란히 퍼졌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크리에이터가 다른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전혀 생각치 않고
자신의 이득과 권리만 생각한 비협조적이고 비매너적이며 동시에 초상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 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아웃팅을
성소수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성애자임을 알려지는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강하게 규제 하고 있다고 들려집니다.

따라서 현재 성평등의 바람이 불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와같은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려드리길 청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사생활을 간접적이든 집적적이든
노출하는 행위는 사람을 떠나 사회로 나아가 크나큰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청합니다.

아웃팅은 범죄이며 그 행위를 한 자는 법적 처벌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창작에 있어 창작자의 프라이버시 뿐만 아닌
창작자의 주제와 소제로 인용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청결하고 범미래적이며 건설적인 크리에이터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가끔씩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논란은 냄비처럼 들끓다가 식어버리고 묻혀졌고
그들은 정확한 소식이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대두화 되가고 있고 운동이 커지는 현 시점에 있어서

해쳐나가야 할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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