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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비트코인 규제 정책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19,755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17-12-08
  • 청원마감

    2018-01-0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금일 한국경제 뉴스에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전면금지를 고려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공산국가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서 규제일면도의 정책에 반대를 하여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현재 미국은 12월 10일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하고 일본도 회사의 결제등에 비트코인등의 거래를 허용하는 있는 추세이며 또한 일본도 선물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암호화폐의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의 먹거리 4차산업등에 이용할 중요한 IT기술이 접목된 이러한 흐름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규제로 대응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합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규제를 한다고 하여도 미국, 일본등의 거래량이 90프로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한국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전자화폐, 가상화폐등의 기술이 탑재 개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면금지와 같은 황당한 규제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들은 산업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첨단산업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상화폐규제는 철폐되고 관련산업은 선진국처럼 지원하시고 우려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적절히 규제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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