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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어린이 스포츠센터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대표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참여인원 : [ 79,28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2-01-04
  • 청원마감

    2022-02-03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12 신고 중에도 폭행…‘전화기 너머 시끄러워’
국과수 부검 “피해자, 심장·간·직장·담낭 파열”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가 바지 벗겨져 있었는데도 옷 덮어주고 가버린 경찰이 부실 대응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 체육 교육 전문기관(스포츠센터) 대표가 플라스틱 막대기를 직원 몸 안으로 집어 넣어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 당직판사는 한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서대문구에 있는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한씨는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스포츠센터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직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자고 일어나니 A씨가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울 ***경찰서는 한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데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긴 플라스틱 막대기가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히면서 경찰은 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지난 1일 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씨가 A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 항문 부위에 70㎝ 정도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3~4차례 찔러 넣어 A씨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전 2시경 경찰에

“누나가 어떤 남성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한 것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하의가 탈의 돼 있었고, 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뒤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믿은 것이다.

7시간 전인 새벽 2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해자인 대표는 만취한 상태로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대표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어떤 남자와 싸웠는데,

지금은 도망갔다"며 횡설수설 했습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바닥엔 피해 직원이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대표 말만 믿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패딩을 덮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를 검찰송치 하기전 마약 검사 와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대표는 자꾸 진술을 바꾸고 횡설수설 하는 거 같아서 마약 한 사람같이 느낌 이 나요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마약 검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자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유가족 블로그 주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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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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