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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235,47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2-01-03
  • 청원마감

    2022-02-0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입니다.

2020년 2월, 갑작스런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델타, 오미크론 변이로 발전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감염병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올해로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가야 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이라는 말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합리화되고, 자영업자 분들은 매일을 힘들게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위기의 최일선에서 저희 간호대학생의 미래이자 우리의 선배님들이신 간호사들 또한 개개인의 한계를 매일 매순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 5.9년, 평균 퇴직 연령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OECD 평균 8.9명, 대한민국 3.8명으로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 평균입원 일수는 OECD 국가 평균대비 2.5배에 달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늘어나야 할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간호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30대 전후로 간호사 대부분이 사직하여 숙련된 간호사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 생산성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되어 결국 환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2021년 기준 전체 46만명에 달하며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인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간호사의 현주소입니다. 간호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시험을 통과한 후 어렵게 병원에 취업하고도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대다수입니다. 통계로 보면, 면허 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며, 보건교사, 방문요양사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15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50%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롱면허" 간호사가 매년 늘어나는 데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면서 간호 대학 정원만 늘리고 있습니다.면허 소지자는 많은데 현장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는 "간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화되는 간호사의 역할과 달리, 간호사 관련 모법은 6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따라서, 간호사와 모든 돌봄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인구 천 명당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인 8.9명 비해 절반 이하인 3.8명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적게 뽑고, 이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며, 이는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에 15.4%이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간호사 업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기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잔재인 의료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간호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는 보건사/조산사/간호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1948년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결국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영향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발의된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으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간호사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어 물 마시는 것도 참고, 밥을 먹을 시간도, 잠을 잘 시간도 없는 간호사들이 모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번도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분만실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의 처치가 시작되고,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호사의 활동영역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원, 보건소, 주민센터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습니다.

간호법이 상정되고,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의 옆에 있는 간호사를 위한 긴 일정에 귀기울여 주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언니, 누나, 형, 오빠. 그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간호대학생, 간호사들에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간호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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