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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허술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참여인원 : [ 77,889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1-12-16
  • 청원마감

    2022-01-15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전문 견사' A업체가 자행하는 동물 학대
학대를 종용하고 세뇌시키는 '전문 견사' A업체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전문 견사' A업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동물 학대를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허술한 동물보호법을 지적하려 합니다.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은 전혀 없으며 전부 사실입니다.

이 A업체는 국내에 흔치 않은 중대형견을 생산하고 분양하는 업체입니다. 우선 개를 분양하면 일부 분양자에게 개를 잘 때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1. 주먹을 쥐고 가운뎃손가락을 살짝 올려서 가슴 쪽을 쳐라
2. 산책 시 줄을 끌면 발로 엉덩이와 가슴 쪽을 걷어차라

해당 견종은 대형견이고 또 공격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때리면서 잡아서 키워야 한다는 말을 저와, 일부 분양자들에게 세뇌시키고 그 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견주를 비하하고 '개를 잘 키우지 못한다'라며 내부 단톡방에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철저히 배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또한 A업체의 해당 발언에 세뇌당하여 잠시 특정 견종을 잡으면서 키웠지만 어느 순간 폭행 종용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고, 현재는 폭행 종용에 세뇌당했던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피해 받는 반려견과 견주가 없도록 동물보호법의 빠른 개정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청원을 작성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로 A업체에서 목격한 내용입니다.]

1. 쇠 파이프로 개를 무차별 폭행
2. 손에 쇠 너클을 낀 상태에서 주먹을 쥐로 개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개의 구강 내부가 찢어서 피가 나는 모습
3. 초크 체인을 20KG가 넘는 개의 목에 걸고 브리더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 숨을 못 쉬게 하여 토하게 하는 행위
4. 매우 비위생적인 견사의 상태
5. 견사에 상주 중인 성견들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갑자기 사망 (열사병, 단백실 소실증 등등)
6. 개들이 제대로 뛰어놀 수 없는 크기의 운동장과 하루 종일 운동장에 가둬두는 행위
7. 하루 10시간 이상 진도장에 가둬두는 행위
8. 서로 주인이 다른 상대의 개를 대신 폭행해 주는 행위
9. 개를 편하게 폭행할 수 있는 몽둥이를 서로 공유하여 구입하는 행위
10. 분양 간 개를 키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개를 다시 뺏어오는 행위 (분양비는 돌려주지 않음)
11. 새끼를 낳는 장소가 등록된 견사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서 새끼를 낳아 개를 판매하는 행위
12. 다른 멀쩡히 운영되는 견사를 불법을 저지른다는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13. 켄넬링 하는 법을 알려주며 켄넬에 개가 지칠 때까지 가둬둔다고 말하는 행위
14. 사료를 안 먹는다고 상담하면 그냥 몇 날 며 칠 굶기라고 말하는 행위
15. 생후 4개월 강아지를 하루 종일 켄넬에 가둬두고 아침, 저녁밥 먹는 30분만 꺼내고 다시 가둬두는 행위
16. 견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견사를 비우면 안 되지만 자주 비우는 행위를 하여 해당 견사의 개가 여러 번 탈출
17. 분양 간지 얼마 안 된 강아지의 엉덩이에 종양이 생겨서 해당 견주가 병원을 다니며 수술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환불해 주고 개를 다시 데려오고 수술 후 재분양 하는 행위
18. 분양자의 경제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 행위
19. 첫 발정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계획에 없는 임신한 암컷 자견을 일반적인 동물 병원도 아닌 가축병원에서 수술 시 사망 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바이탈 체크도 없이 자궁 적출 및 낙태 수술을 권유 및 실제로 수술을 받은 행위
20. 분양비의 기준이 전혀 없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면 분양가를 최대치로 받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우 무료 분양 하거나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는 행위
21. 특정 견종이 플라스틱 켄넬을 계속 부수고 나오자 해당 브리더는 업체에 의뢰하여 숨구멍만 작게 뚫려있는 철제 특수 켄넬을 제작하여 하루 종일 가둬두는 행위
22. 개인이 혼자 이미 개를 여러마리 키우고 있는 애니멀 호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 분양을 해주는 행위

[다음은 해당 A업체에서 개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심각한 동물 학대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내용입니다.]

'딱 죽기 전까지 패요'
'개 기절 시키는 방법 공유'
'발로 계속 밟았다'
'내 개였으면 진짜 매우 패요'
'지금 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목덜미 잡고 두들겨 패고 기절시켜서 발바닥 밀고'
'그때 견사 놀러 가서 애들 패는 거 몇 번 못 볼 때였어서'
'그 덩치로 눌러버려서 바로 발로 까버림'
'들어서 내리꽂기도 하네'
'배변 냄새 때문에 새벽에 사람이 잠에서 깰 때마다 치워주고 패서 기절시켜요 그만 싸라고'
'개를 제대로 조지지 못하는 소리를 듣느니 벽돌로 패겠어^^'
'벽돌로 호도닥'
'머리만 조심해 주세요'
'10시간 동안 켄넬에 있어도 돼? 해서 괜찮고 신경 쓰이면 켄넬 말고 방문 닫아 놓으라고 함'

[아래 내용은 저와 해당 브리더가 있는 톡 방에서 브리더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전 제가 파이프로 때리는 것도 애들이 그다지 안 아파해서 짱돌 생각 중이니까'
'30KG인데 겁나 가벼워서 집어던지기 편하다'
'말 안 들으면 가차 없이 주먹질한다'
'학대든 뭐든 못 잡으면 그냥 패야 할 것 같은데'
'긍정이든 뭐든 안되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게 패야 할듯한데'
'남자가 패야 애들이 아파해요'
'xx는 제가 패도 아파해요'
'마리노이즈 걔넨 안 패고 어떻게 키워요'
'오늘은 xx 패다가 현기증 왔네 오랜만에 패서'
'성격 올라오는 듯하면 말씀해 주세요 패러 가드림'
'진짜 현타 느낀 게 애들 몸으로 패면 답도 없어서 몽둥이로 잡는데 xx가 주먹으로 후려치는 더 아파해요'
'안 다치게 패면 되는'
'일단 여기서 분양받은 개만 인정사정없이 패야지 룰루'
'이 집 주인은 기가 세서 못 덤빈다고 개새끼 패는 것만 봐도'
'저보다 개들 잘 패세요'
'대형견 잘 잡으세요 xx 개패심'
'진도장에 한 5일 가둬두려고요'

단톡방에서 특정 브랜드의 장난감 공유하여 몽둥이로 사용하면서 개를 폭행하는듯한 내용
[암컷 하나 두고 싸우면 몽둥이 개 휘둘려야지] [여러분 빠따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가학적이지 않아 보이고]
[장난감인 척하는 몽둥이] [근데 묵직해서 맞으면 아픔] [빨리 몽둥이 하나 장만해야지] [패는 건 전문가에게]
[승진 기념으로 몽둥이 사야지^_^] [모두들 해당 몽둥이 장만!] [살까 봐요 찰지던데]
[남자 견주님은 너무 아프다고 사지 말라 하시던데] [진짜 저희 모임 때 이 몽둥이 하나씩 들고 만나요]
[빨간색으로 사면 개피인지 몽둥이인지 모르겠네]

이런 폭행 이야기를 지켜보던 어느 분양자가 왜 혼나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대답한 A업체 관계자의 답변
1. 주인 개무시
2. 인성질 등등

A업체에서 분양받은 단톡방에 있는 일부 사람들 또한 개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A업체는 여러 가지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입니다.

1. 동물생산업 허가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무허가 분양을 허가받은 것처럼 분양하도록 한 행위
2. 동물수입업 무허가 상태에서 해외에서 8마리를 수입하여 분양하는 행위
3. 허가번호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새끼를 낳고 타인이 보살피는 행위
4. 접종을 자가로 하는 행위
5. 분양비를 현금 위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은 미발급
6. 혈통서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는 행위
7. 이미 분양 보낸 개를 분양비 환불 없이 개만 뺏어오는 행위
8. 생후 2개월이 넘지 않은 강아지를 분양해주는 행위

기타. 불법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타 견사를 허위사실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신고하고 해당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위 기관에 민원을 넣는 행위
(실제로 위 행위 때문에 타 견사에 낯선 사람이 자주 방문하여, 개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사고가 났었는데, 이를 두고 A업체는 개를 제대로 못 키워서 서로 물어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황은 많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8번까지만 적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과 실제 해당 업체의 단톡방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실제 대화 자료와 캡처 내용은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업체는 국내 흔치 않은 중대형견을 펫샵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무이하게 분양하는 업체로 이 점을 이용하여
분양자와 타 견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A업체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의 구조가 시급하며, 더불어 A업체의 만행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학대를 비롯한 동물 산업 관련 여러 불법 행위들을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너무 늦거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군구청 축산과에 민원을 넣어도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과태료 또한 부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뭐 하나 제대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특정 내용에 대해 벌칙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빠른 개정과, 지속적인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청원을 작성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식의 불법 행위와 동물 학대는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수면 위로 떠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동물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을 빠르게 개정하고 개선하여, 불법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업체들과
이런 업체들의 갑질로 더 이상 피해 보는 반려견과 견주가 없도록 부디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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