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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마스크 써달라 요청했다가 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참여인원 : [ 38,763명 ]

  • 카테고리

    미래
  • 청원시작

    2021-11-23
  • 청원마감

    2021-12-23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뺨을 맞고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트위터의 한 이용자는 지난 21일 오후 5시 42분께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 지인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 맞았다"는 글과 함께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45초 분량의 영상 속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마스크를 가리키며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

그러다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물건을 비닐봉지에 모두 담자 손님이 갑자기 왼손을 들어 아르바이트생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이 충격으로 아르바이트생은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남성은 물건을 담은 비닐봉투와 카드를 챙긴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사고 장소와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상 게시 시간을 볼 때 21일 오후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A 씨는 경찰 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은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저 정도로 넘어가는 건가?", "민형사상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후속조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바로 신고 해서 처벌할 일 인 것 같다", "피해자분이 충격이 컸을 텐데 빨리 회복되었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보면 여성 직원이 계산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고른 물건을 봉투에 담으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

직원의 뒤쪽 위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카메라 찍힌 영상 속에서 직원은 손짓으로 자신의 마스크를 가리키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오가는 듯하더니 직원이 물건을 모두 담자 손님은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둘러 계산대 너머 직원의 뺨을 때렸다.

순식간에 뺨을 맞은 직원은 폭행 충격에 옆으로 쓰러져 주저앉았고, 뺨을 때린 손님은 물건이 담긴 봉투를 서둘러 챙겨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뺨 때린 사람 수사 후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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