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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전국 항체치료센터를 즉시 마련해주세요.

참여인원 : [ 9,017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11-05
  • 청원마감

    2021-12-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후 3일 만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도 3주 후 5,000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폐 손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완치 후에도 회복 편차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경증 코로나 환자도 회복 후 1년 내 심장 손상 위험성이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를 일반 독감으로 치부하고 재택 자연치료 권장 시 수 백만명의 후유증 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증까지 코로나를 앓았다면 심정지 확률이 2774%나 증가합니다.

현재 항체치료제의 요건은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제한되어 있으며,
연령이 맞지 않거나 50세 이하 건강한 환자의 경우 코로나 감염 후 해열제 처방만 받다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그제야 항체치료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천은미 내과 교수는 현 자연치료 방식의 문제점을 수차례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재택 치료 자연치료를 권장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상(40kg) 코로나 환자면 당일 바로 처방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생산하는 리제네론 같은 항체치료제를 정부에서 일시 구비하고
해외 반출을 막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네이처지에서 미국 리제네론과 동등한 중화 효과를 보이는 렉키로나(항체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와 같이 자연치료 + 50세 이상 기저질환 요건 제한을 두어 초기 경증에서
치료될 수 있었으나 폐렴으로 전이되어 수많은 젊은 후유증 환자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바랍니다.

1. 전국 지역별 항체치료센터 마련(24시간 전담 콜센터 운영, 기존 생활치료 센터 활용 등)
2. 항체치료제 처방 기준 완화(12세 이상 경증 환자 초기 투여)

얼마 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언론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증 치료 효과를 인정하나 환경적 요인 의료기관 부담과 위급 환자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치료 옵션이 있다면 위급 환자가 아니어도 국민이라면 치료 옵션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초기 경증 링거 60분 정맥 투여하면 끝날 일을 자연치료로 악화시켜 결국 폐렴이 발생되면
그때는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제는 초기 경증에 투여하여 회복 기간을 단축시켜 과열된 의료 환경과 부족한 병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아래 기사의 사실 내용을 확인 후 하루 빨리 전국 항체치료센터를 마련해 더 많은 후유증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사실 내용)

"중앙약심 모든 경증치료 인정은 가능 …환경적 요인 때문" (효과는 인정하지만 악화되면 투여해 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43636

"코로나 치료제 처방하고 중증악화 현저히 줄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159400017?input=1195m

"경증 코로나 환자도 회복 후 1년 내 심장 손상 위험"-美연구
https://www.news1.kr/articles/?4455091

"위드 코로나 전환의 '그림자'...치료 대기 사망 우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1_0001634826&cID=10201&pID=10200

미국 항체 치료제 전담센터 운영 : 12세 이상 (40KG)이상 경증 환자 초기 투여
https://protect-public.hhs.gov/pages/therapeutics-distribution

세계적 저널 '네이처'에 게재 "렉키로나, 릴리 항체 약과 델타변이에 효능 비슷"
https://news.v.daum.net/v/20210917062002168?x_trkm=t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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