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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15,86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11-01
  • 청원마감

    2021-12-01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초등학교 여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기 안양의 공립 A초 B교장이 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교사노조와 A초 교사들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지난 27일 낮 12시 30분 이후 B교장은 교사들을 만나 몇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교장은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쯤 이 학교 교원 7명을 연구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우리 학교에 CCTV가 없고 불법 카메라에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그러니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장은 "모두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대질심문을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하고 싶으냐"는 말로 교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종용을 받고도 이 학교 교사들은 "범인 잡기를 원한다"면서 경찰 신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이 교장은 "그대들은 선생님인데 만약에 범인이 학생일 경우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은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교장은 학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신고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범인이 아이들이면 어쩌려고 신고하냐" 호통도... 결국 유력 용의자로 체포

B교장이 신고를 막자, 결국 이 학교 한 교직원이 불법 카메라 발견 하루 뒤인 28일 오전에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28일 오전 이 학교를 곧바로 방문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B교장의 이상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살펴본 결과 피해 여교직원들의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교장을 긴급 체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B교장)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29일부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12시 30분, A초등학교 한 교직원이 여 교직원 화장실의 양변기 주변에 놓여있던 곰 그림 휴지 곽 속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휴지 곽에 그려 있는 곰의 왼쪽 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교장 주도 학교 불법 카메라 점검절차도 바꿔야"

A초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말 끔찍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우리에게 신고하지 말라던 교장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불안하고 배신감도 느꼈는데, 결국 그가..."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교장일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는 없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장이 주도해서 진행되는 불법 카메라 점검 절차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교장은 A초등학교에 근무한 지 4년이 되었으며, 직전 학교 교장 근무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해서 교장선생님 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대 교감이 너무 이상해서 신고해서 잡힌거라고 함니다

본보기로 강력처벌과 불법촬영한 교장선생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다시는 교장 자격을 못하게 박탈도 해야 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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