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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시켜주십시오.

참여인원 : [ 4,023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1-10-29
  • 청원마감

    2021-11-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 어머니가 개물림 사고로 생사를 오가며 병원생활을 하시다가 퇴원을 했는데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견주에 대한 처벌 및 보상제도가 너무 터무니 없어 글을 올립니다.

<사건>
8월 12일 오후 1시경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딸기하우스가 밀집되어있는 시골마을에서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우스에 일손이 부족하여 옆집 하우스에 일꾼을 요청하러 가셨다가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일꾼 요청하러 들어갔던 그 앞집에 있는 진돗개의 목줄이 풀려있었고 그 개는 어머니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하얀 이를 드러내며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른팔을 물고 덮치자 힘없이 어머니가 그대로 뒤로 구르며 넘어지셨고 한 쪽 팔을 물린 채 개에게 당하고 있던 모습을 보고 옆집 하우스 사장님이 밖으로 나와 눈에 보이는 철근을 들고 개에게 휘둘렀지만 꼼짝않고 더 세게 물고늘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경을 보고 놀란 아버지가 뛰어달려오시다 다리를 접질렀고 그 상태에서 철근을 넘겨받아 개에게 휘둘렀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더 세게 물어뜯었습니다.
사투 끝에 겨우 개가 떨어지나 싶었으나 목과 다리, 왼팔을 또 물더니 어머니가 그대로 쓰러지자 다시 오른팔을 더 세차게 물고 흔들어댔습니다.
남성 2명이 겨우 개를 제압하고 어머니는 개에게서 풀려났지만 이미 오른팔은 만신창이가 되어있었고 어머니는 피범벅이 된 채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분들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소방서에서는 코로나 환자 이송과 코로나 지원근무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응급처치를 먼저 하라고 일러주며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119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 개의 견주가 도착하였고 처참한 상황을 보며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개는 구강내에 서식하는 세균이 다양하기때문에 세균감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중요시되고 광견병 주사도 맞지 않았던 개라 1분1초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애가 타는 마음으로 구급차를 기다리며 계속 119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결국 119 대응하시는 분이 자차로 이동하는 게 빠르다며 기다림이 무색한 무책임한 말을 하였고 상황이 시급하여 견주의 차로 이동하게되었습니다.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개물림으로 인해 오른팔 뼈가 부러지고 살을 물어뜯겨 긴급 수술과 이 후에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견병주사나 어떠한 주사도 단 한번 접종한 적없는 관리 안되어있던 개에게 물렸기때문에 직접 감염과 2차 감염이 문제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염이 되지않게 3주 가까이 제일 강한 항생제 투여로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간도 망가지고 시력도 안좋아지고 항생제가 강하다보니 계속 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우울증까지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처로도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개에게 물어뜯기고 갈기갈기 찢어졌으니 그 고통은 어떤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소 2주가 지나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다양하고도 강한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저희 가족은 감염될까 걱정하며 2주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잘 치료된 덕분에 감염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그로 부터 4주 후 살이 물어뜯긴 부분은 피부 이식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살이 떨어져나간 부분이 얼마나 크고 잔인한지 어머니 팔은 아직 일상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창 딸기 하우스이 바쁠 시기에 이런 일을 당하여 딸기 농사까지 앞을 내다보기 힘들며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팔이 마음대로 사용되지않고 회복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오랜시간이 지나더라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희망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해견주측은 처참해져있던 광경을 보았기에 그 당시엔 치료도 보상도 다 해줄것처럼 말을 하고 하우스 일도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이더니
지금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에서 처리할 거라며 본인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해놓고 그 이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입원해있던 한 달 반동안 아버지 혼자 하우스 일을 해야했는데 처음에 몇번 급한 일만 도와주고 본인들도 일꾼을 못구했다며 본인들 일만 우선시하네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시간과 앞으로 겪을 일, 트라우마 등등에 비하면 터무니가 없는데 그들이 제시한 보상금액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개를 관리하지 못할거면 키우지를 말았어야 했고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다녔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으며 한번도 예방접종 주사를 맞힌 일이 없었습니다.
가해견주측은 본인들도 답답하니 결국 자기들이 하지않은 일이고 개가 한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져야한다는 말까지 스스로 내뱉으시네요.
그들의 입장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한 순간의 사고로 한 사람의 인생은 풍비박산이 났고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일이었으며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까지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 자녀가 아니 본인이 이런 일은 당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생사가 오갔던 일인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너무 낮고 벌금도 너무 낮습니다.
꼭 사람이 죽고 이슈가 되어야만 법안이 개정되는 겁니까?
저도 애완견을 키웠었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반려견 1000만 시대가 되어가는 이 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시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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