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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백신 접종 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참여인원 : [ 1,978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10-19
  • 청원마감

    2021-11-18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백신 접종 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충청북도 진천군에 사는 다둥이(고1, 중3, 초6, 3살) 아빠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5월 3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6월 2일 오후 4시에 어린이집에 있는 손녀딸(3살)을 데리러 가던 중 얼굴이 퍼렇게 변하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지인분이 어머니를 알아보고,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근처 경비실에 계셨던 이장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송 도중 7번의 심정지가 왔고, 병원에 도착하여 2시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올해 73세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사인이 뇌출혈(지주막하)로 사망하셨다고 하였고, 백신에 의한 사망으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개연성으로 보아 백신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시고, 보건소에 접수해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역학 조사관이 오면 진료기록과 CT 찍은 자료가 있으니, 잘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돌아와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오후 5시경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와 부검안내서 한 장을 꺼내며, 제 가족들에게 백신에 의한 이상 반응을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검은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인과성 확인이 안 되면 부검비용은 유족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장례비용도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치르는 건데, 부검비용과 어머니 시신을 냉동창고에 두 달이나 안치시킨다는 것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두 번이나 돌아가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생각나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원장님이 얘기 해주신 그대로 얘기하고, 부검안내서에 사인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검비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부검시간도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검하지 않으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신이 없는 유가족을 상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고의였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어머니가 그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틀 후에 돌아가셨을까요? 제 가족들과 지인분들 그리고 친척분들 그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백신 맞고 이틀 만에 돌아가실 수 있냐고 다들 놀라십니다. 접종하시기 전에는 혼자 밭에 가셔서 파도 심으시고, 상추도 심으시고, 손주들을 보살펴 주신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너무도 분통하고, 애통합니다.
 
어머니 지인분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만일 내가 백신 접종하고 잘못되면 집에 100만 원을 숨겨 놓았으니 아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해 달라.”고 장난삼아 말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이야. 장례식이 끝나고 옷장 속 아버지 영정사진 밑에 돈 봉투를 발견 후 저와 가족들 그 자리에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께 10만 원씩 드린 용돈인데.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시고, 애들 간식 사주고 조금씩 남은 돈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돈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 하고 손자 손녀 뒷바라지하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신 것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자녀 4명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과 3살 딸아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3살 딸아이는 엄마보다 할머니를 찾습니다. 3살 딸아이에게 할머니를 돌려주십시오.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어머니는 국가를 위해 주위 사람을 위해 손주를 위해 접종한 것이 한 줌의 재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 주시고, 또한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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