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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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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참여인원 : [ 206,93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10-06
  • 청원마감

    2021-11-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2021년 8월 한 달 동안 3남매 중 막내아들과 둘째 딸을 떠나보낸 못난 아비로서 남매의 원통한 죽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청원합니다.

막내 아들이 전역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8월 8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아들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며 ‘손도끼’를 들고 협박하러 온 선후임과 각서를 강요한 제3의 인물인 중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을 팬티만 입힌 채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손도끼로 콘크리트를 찍는가 하면 옥상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감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부실하기만 한 경찰의 초동수사로 기가 막히고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모든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단순 자살이 아니고, 3명이 공범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군사경찰에 체포된 후임과 다르게 선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만 받고 풀어주었으며, 중학교 동창은 참고인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생때같은 아들의 사망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기막힌 수사 행태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그냥 기다리라는 무성의하고 심지어 위압적으로 들리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 제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경찰 수사만 믿으며 고분고분 따랐던 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경찰의 엉터리 늑장 수사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절박한 수사는 남은 유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를 잃은 슬픔을 달랠 시간도 없이, 동생의 처참한 주검을 목격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상태에서도 증거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둘째 딸마저도 돌연사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회사도 휴직하고 동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자 불철주야 목숨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는 마지막 남은 첫째 딸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포기하고도 싶지만 화목했던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낸 가해자는 물론 부실한 수사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자신이 없어 이렇게 청원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종 혐의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의 사망 사건을 성급하게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어이없는 부실수사와 둘째 딸의 죽음까지 초래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은 남매의 죽음에 또 다른 가해자요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딸의 죽음과 매스컴의 움직임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서인 뒤늦게 경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역겹기도 하고 더욱 울분이 일었습니다.

선임은 참고인 진술 한번 받고 20일째 입건조차 되지 않다가 9월9일에 구속, 손도끼를 들고 온 후임은 군사경찰에 체포되었다 영장기각 후 9월8일 구속, 제3의 인물은 용의 선상에 두지 않고 전화 통화로 참고인 진술을 거부당하는데 그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9월 29일에야 구속되었습니다. 선임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범들끼리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할 시간을 주었다는 점에서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선후임이 구속된 날짜는 바로 궁금한 이야기 Y, SBS 뉴스가 방영되기 전 날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 맞습니까? 돈없고 힘없는 서민이라고 무시했거나 가해자와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 발인일이었던 11일 선임이 피의자가 아니나 협박 공갈이 의심되니 계좌를 유가족이 직접 찾아보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째 딸이 당연히 선임이 공범이라 생각했으면 경찰서에서 조회해 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영장 발부가 더 오래 걸리니 직접 찾아오라는 굉장히 귀찮은 말투와 무성의한 태도에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사과정에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기에 장례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계좌 및 대출 신청내역, 둘이 말을 맞추고 있다는 녹취록 등을 제출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아무런 진척 없이 애타는 시간이 허망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전화하여 선임이 입건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건 “천상 기다려봐야 돼유.”. 입건 전이면 선임은 지금 집에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면 “집이든 밖이든 어딘가에 있겄쥬?” 라는 무사태평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공소시효는 20년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넋두리나 들으며 애꿎은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는 ‘부실 수사’ 투성이었습니다.

딸들은 제 아들이 오전에 입었던 바지를 갖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바지에는 발자국, 바지 전반에 흰색 분진, 무릎에 무언가 강하게 찍혀 있는 자국들이 있었고, 사타구니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물기도 묻어 있더라구요. 오열하며 아들을 이렇게 발로 차고 괴롭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바로 경찰서로 갖고 갔지만, 형사는 오후에 자살을 시도해본 흔적에 불과하다며 돌려보냈답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이 사망 사건의 증거물을 무시하고 반려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성분 검사도 안 한답니까? 수사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형사들은 애초부터 아들을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최근에 어떤 여교사가 목을 매달고 사망했는데 유가족이 제 딸이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유가족은 원래 그렇게 느낀다며 자신들의 합리화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증거물로 받아주지도 않는 아들의 바지를 울면서 빨았습니다. 제가 못난 탓인 것 같아 따라 죽고만 싶었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아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빼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놓고 간 한심한 형사들입니다. 본체를 들고 가면 되는 것을 결국 딸아이가 직접 빼서 제출했습니다. 선임이 아들의 군적금 300만원을 뺏었던 8월 5일의 CCTV 및 동선, 사건 당일 선임과 대출을 알아봤다는 PC방 CCTV, 동선, 제3의 인물은 누군지에 대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단순 자살사건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엉망인 초동수사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형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수사관을 교체할걸, 경찰서에서 왜 도대체 일을 안 하냐고 언성이라도 높여볼 걸 매일 후회합니다.

지금 너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형사 때문에 기다렸던 시간 동안 제3의 인물을 밝히고 선후임을 모두 구속시키기 위해 악전고투했던 것은 제 사랑스러운 딸들이었습니다. 막둥이의 시신을 보고 경악하고 있는 둘째딸에게 선임은 도둑이 제발 저린지 “동생이 제게 돈을 빌렸어요.”라는 뜬금없는 말을 변명처럼 했다고 합니다. 입건조차 되지 않은 선임과 불구속된 후임이 말을 맞췄다는 녹취록도 있는 상황에서, 딸은 애를 태우며 매일 자료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포렌식도 해보고, 여러 대출을 신청했지만 취소된 은행과의 통화 내역과 서류도 확인, 주변인 탐문, 대출 및 코인 내역 조회, 변호사 선임과 면담. 군 수사관도 면담, 언론 접촉 등 경찰들을 대신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가 예정되어 기대감으로 잠들었던 둘째 딸마저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아들이 처음부터 팬티만 입고 옥상에 올라갔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임은 아들을 만난 후 다른 집 도어락을 부수는 범행을 저지른 후 계곡에 놀러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선임은 아들이 화단에 떨어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119에 전화하기 전에 후임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모의하고, 119에는 4시 30분에 신고 접수를 하였지만 후임의 형과 나눈 녹취록에서는 4시 전에 사망했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사망시간까지 조작했을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하지만 떨어진 **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선임과 손도끼 협박의 적극적인 당사자인 후임 모두 일말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범행 사실을 부정하며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범하고 거리낌 없는 행동을 보면 일명 '햇살론 작업대출'이라는 불법대출을 일삼는 상부조직의 행동대원이라는 강한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사건 무마를 위해 상부조직이 개입했을 거란 의심도 듭니다.

경찰 수사에 불신과 원망만 남은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건 전말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적금을 모두 갈취한 것도 부족해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성실히 모아온 1,500만원 이상의 예적금을 노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던 아들 통장과 도장을 몰래 빼오라고 협박했고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하려한 파렴치한 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는 전역 후에 3일 뒤 산업기사자격증 시험이 끝나면 친구와 같이 놀러가기로 했고, 추석 땐 여행 계획까지 세우는 등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코 자살할 이유가 없는 귀염둥이 막둥이었습니다.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믿었던 만큼 경찰의 배신감과 원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수사기관이지만, 명백하게 드러난 부실한 초동수사는 막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충격으로 밥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던 딸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을 초래했기에 저는 경찰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걱정 말라며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된 지금, 매일 후회와 고통 속에서 유일한 가족인 첫째 딸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3명의 악마가 죄책감 없이 활보할 수 있게 놔둔 경찰 관계자와 그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제 아들은 눈도 감지 못한 채, 제 딸은 그들이 구속이 된 것도 보지 못한 채, 제3의 인물이 공범인지를 밝히지도 못한 채 원통하게 떠나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둘째딸은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저를 반겨줄 것만 같습니다.

아들처럼 순박한 젊은이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저처럼 힘없는 서민들이 공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악마와 같은 가해자들은 물론이고 철저한 수사대신 가해자들과 공범으로 의심할 만큼의 부실수사와 울분을 일으킬 정도의 언행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수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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