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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오직 '가상자산 탄압' 뿐인 홍남기 부총리님, 누구를 위한 과세입니까?

참여인원 : [ 42,406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21-10-01
  • 청원마감

    2021-10-3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선 코스피에 준할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해야 한다고요. 네. 부총리님 말씀 이해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코스피에 비견될 만큼 이 시장이 커질 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오로지 탄압 일색이었습니다. 거래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까지 덧붙여 가면서 말이지요.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었습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ㅡ> 거래소 폐쇄법안 준비중, 도박꾼 감방에 보내야한다.

2021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ㅡ>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 투자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 어른이 길을 알려줘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답시고 하는 액션마다 오히려 시장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투자자를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국가가 국민을 위한 투자자 보호인가요?

시장을 없애기 위한 협박과 탄압 아니었나요? 시장을 망가뜨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놓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 과세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가 무려 800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인국민의 1/3이 다 도박꾼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이 커졌으니 과세를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과세입니까?

과세를 논하기 전 과세 시행이 일단 시장에 충격은 없는지,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는지,
투자자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인지 그 점부터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공청회, 장기간에 걸친 토의, 국민합의 대신 담당공무원 몇 명과
국회밀실정치로 이 과세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처음부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점진적으로 과세를 하였다면 이렇게 정부 시책에 대해 저항이 거세진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압니다. 오로지 세금만을 위한 과세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대부분은 세금을 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명제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부과하는 과세안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왜 가상자산투자가인 우리가 주식시장과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여 그 결과가 정의로울 것.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가상자산은 시작부터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강한 어조로 말씀 올립니다.
정부에서는 주식에 비례해 아래의 부분에 대한 차별을 철폐 후 과세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 유예기간의 연장.

ㅡ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인 데 비해,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2년 1월 1일로 촉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ㅡ 또한, 유예 없는 무리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거래소와 관련 산업 및 그 종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다.

ㅡ 그리고 소득신고시 증빙의무 또한 그 개인에게 있다고 정의한바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제대로 과세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실제 소득 신고 시 현장에서 막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바

순수한 가상자산 납세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 이에 가상자산 과세 또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주식처럼 2023년 1월부터 과세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2. 비과세금액의 증가.

ㅡ 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

ㅡ 가상자산 기본공제 250만원

=> 시장이 코스피에 육박할 만큼 커졌는데 비과세 25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기타소득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


3.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도입.

ㅡ 주식 5년 결손금 이월공제, 가상자산 전무.

ㅡ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경우 주식은 투자하는 몇 년 동안 전체금액에서 원금에서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상자산은 투자시 첫해 손해를 본 금액이 그 다음해 수익 본 금액보다 적어 전체적으로 수익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어야 한다.

=> 이것은 명백한 불평등인바 가상자산도 결손이월공제 제도를 주식처럼 5년으로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님 그리고 관련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여당 가상자산관련 상임위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시장을 아끼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이 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800만 국민들을 보호할려고 생각한다면

세금만을 위한 과세를 하지 말고 가상자산에 연관된 수많은 관련자 및

투자하고 있는 국민의 뜻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것인지 다시 한번 깊은 고찰을 하여 법개정을 신속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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