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반헌법적 사전검열 및 사상통제를 하려는 ***엔터테인먼트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반헌법적 사전검열 및 사상통제를 하려는 ***엔터테인먼트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45,55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9-30
  • 청원마감

    2021-10-3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악치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 ***의 계열사인 ***엔터테이먼트가
중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후 중국에 웹툰,웹소설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국내 콘텐츠제작자(CP)들에게 "중국에 부적절한 발언 및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에서 발췌한 것을 기술합니다.

***엔터가 공유한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내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는 ▲대만·홍콩·티베트 독립을 지지 및 지원하고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 열사를 비방하는 발언 ▲한국과 중국 간 민감한 문제(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 등)에 대한 공개적 논쟁 등이다.
출처 : 시사저널e [단독] ***, 웹툰 작가 ‘검열’ 논란···“중국 불편하게 하지 말라”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02


이는 현재 ******라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관계에 있는 콘텐츠제작자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즉 중국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어떠한 표현이나 관련 의견을 표출할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 과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려드리고자
***엔터테이먼트에서 전달한 가이드 전문을 기술합니다.

--------------------------------------------------------------------------------------------
중국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
중국 법률, 법규, 정책, 업종 규범 등에 근거하여 PODO만화는 중국내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성립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1. 중국의 국가 통일, 안전을 해치고 중국의 국가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언론이나 행위.
온/오프라인 상으로 대만/홍콩/티베트/강 독립을 지지, 지원,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중국의 외교정책에 위반하는 발언은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지원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 중국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어기고 민족의 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 민족 감정을 해치거나 민족 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을 지지, 원조하는 행위.
4. 사이비 종교 혹은 미신을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고 선전하는 행위나 발언.
5. 온오프라인상으로 도박, 범죄, 폭력, 외설, 마약 소지/투약, 폭력행위를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6. 음주, 무면허운전, 뺑소니 악덕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초래하는 경우.
7. 가정 윤리와 도덕, 공정 위반을 행하는 경우. 이는 탈선, 성매매, 가정폭행, 혼외정사,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8.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열사를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행하는 경우.
9.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쪼록 이러한 협조 요청 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요청 드린 사항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전달문의 항목 하나하나가 중국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 또는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표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이먼트는 위 내용을 전달하며 겉으로는 콘텐츠제작자들을 위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중국 자본에 굴복하여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인 콘텐츠제작자, 즉 웹툰작가와 웹소설작가 개개인을 검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과거 작가들의 표현이 문제가 되어 콘텐츠가 삭제된 적이 있어 이렇게 전달한다는 변명을 하였으나, 작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SNS에 적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 자신들의 플랫폼에 콘텐츠 등록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에 종속된 기업이 아니라 중국자본을 업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하였기에 매우 악질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위 가이드라인의 4번 항목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것이라고 하나 사이비라는 기준이 자유라는 항목을 아래 있을 수 없기에 이를 검열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항목이 분명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각종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달한 것은 반인륜적 통제에 뜻을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에 위반하는 발언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엔터테이먼트가 중국정부의 손발이 되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합니다. 중국인, 중국기업이 한한령이니 뭐니 해서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 주는 것은 국가적인 범주니 차차하더라도 ***는 대한민국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손발이 되겠다고 하니 어찌 국기문란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9번 항목인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충격적인 내용은 한민족의 문화 전통을 무시하며 자신의 것이라 우기기 바쁜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 조상들이 지켜왔던 민족적 자주성, 정체성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매우 반민족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기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하여 갑질 및 위헌적 기업 활동을 하는 ***를 규제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