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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사전검열 및 사상통제를 하려는 ***엔터테인먼트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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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반헌법적 사전검열 및 사상통제를 하려는 ***엔터테인먼트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45,55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9-30
  • 청원마감

    2021-10-3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악치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 ***의 계열사인 ***엔터테이먼트가
중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후 중국에 웹툰,웹소설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국내 콘텐츠제작자(CP)들에게 "중국에 부적절한 발언 및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에서 발췌한 것을 기술합니다.

***엔터가 공유한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내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는 ▲대만·홍콩·티베트 독립을 지지 및 지원하고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 열사를 비방하는 발언 ▲한국과 중국 간 민감한 문제(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 등)에 대한 공개적 논쟁 등이다.
출처 : 시사저널e [단독] ***, 웹툰 작가 ‘검열’ 논란···“중국 불편하게 하지 말라”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02


이는 현재 ******라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관계에 있는 콘텐츠제작자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즉 중국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어떠한 표현이나 관련 의견을 표출할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 과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려드리고자
***엔터테이먼트에서 전달한 가이드 전문을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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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
중국 법률, 법규, 정책, 업종 규범 등에 근거하여 PODO만화는 중국내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성립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1. 중국의 국가 통일, 안전을 해치고 중국의 국가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언론이나 행위.
온/오프라인 상으로 대만/홍콩/티베트/강 독립을 지지, 지원,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중국의 외교정책에 위반하는 발언은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지원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 중국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어기고 민족의 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 민족 감정을 해치거나 민족 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을 지지, 원조하는 행위.
4. 사이비 종교 혹은 미신을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고 선전하는 행위나 발언.
5. 온오프라인상으로 도박, 범죄, 폭력, 외설, 마약 소지/투약, 폭력행위를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6. 음주, 무면허운전, 뺑소니 악덕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초래하는 경우.
7. 가정 윤리와 도덕, 공정 위반을 행하는 경우. 이는 탈선, 성매매, 가정폭행, 혼외정사,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8.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열사를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행하는 경우.
9.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쪼록 이러한 협조 요청 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요청 드린 사항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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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달문의 항목 하나하나가 중국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 또는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표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이먼트는 위 내용을 전달하며 겉으로는 콘텐츠제작자들을 위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중국 자본에 굴복하여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인 콘텐츠제작자, 즉 웹툰작가와 웹소설작가 개개인을 검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과거 작가들의 표현이 문제가 되어 콘텐츠가 삭제된 적이 있어 이렇게 전달한다는 변명을 하였으나, 작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SNS에 적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 자신들의 플랫폼에 콘텐츠 등록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에 종속된 기업이 아니라 중국자본을 업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하였기에 매우 악질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위 가이드라인의 4번 항목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것이라고 하나 사이비라는 기준이 자유라는 항목을 아래 있을 수 없기에 이를 검열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항목이 분명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각종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달한 것은 반인륜적 통제에 뜻을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에 위반하는 발언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엔터테이먼트가 중국정부의 손발이 되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합니다. 중국인, 중국기업이 한한령이니 뭐니 해서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 주는 것은 국가적인 범주니 차차하더라도 ***는 대한민국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손발이 되겠다고 하니 어찌 국기문란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9번 항목인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충격적인 내용은 한민족의 문화 전통을 무시하며 자신의 것이라 우기기 바쁜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 조상들이 지켜왔던 민족적 자주성, 정체성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매우 반민족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기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하여 갑질 및 위헌적 기업 활동을 하는 ***를 규제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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