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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합천군청과 문화재청은 합천을 임나일본부설 다라국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

참여인원 : [ 1,560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9-29
  • 청원마감

    2021-10-29
  • 청원인

    facebo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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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1세기 대한민국에 임나일본부설이 부활해 있다.
합천이 다라국이 되면 이번 등재되는 모든 가야 유산들이 고대 일본식민지 임나일본부가 된다.
합천은 다라국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해선 절대 안된다.
합천은 고대에 임나일본부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다. 다라국은 現 일본 열도의 수십개 다라 지명에서 보듯이 왜 열도에 있는 국명,지명이었다. 당장 다라국이라는 임나일본부식 명칭을 삭제하고 훌륭한 가야 유산을 올바른 이름으로 등재하라 !

▶다라국으로 등재가 되면 생기는 일

다라국은 일본서기에 주로 나오는 국명입니다. 소위 임나 7국과 임나 10국에 ‘다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국과 10국에 해당되는 국명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첫 단추가 되며 등재가 확정되는 순간 전 세계를 향해 임나 14국이 모두 한반도에 있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7국,10국 중 3국이 동일)

▷7국 : 비자발(比自㶱),남가라(南加羅),탁국(㖨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일본서기』369년조(120년 올려서)

▷임나 10국 : 가라국 안라국, 사이기국(斯二岐國), 다라국, 졸마국(卒麻國), 고차국(古嵯國), 자타국(子他國), 산반하국(散半下國), 걸량국(乞湌國), 염례국(稔禮國) 『일본서기』 562년조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신공황후] 49년(249→369년) 봄 3월에 황전별과 녹아별을 장군으로 삼아 구저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比自㶱)⋅남가라(南加羅)⋅녹국(㖨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 『일본서기』권9, 「신공황후」 49년

4세기(369년)부터 6세기까지 200년간 야마토왜가 임나일본부를 우리나라 가야땅에 설치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가장 중요한 연대가 「신공황후」 49년 (369년)입니다. 바로 이 해에 신공왕후가 장군들을 보내 가야7국(임나7국이라 부름)을 정벌했다는 겁니다.

다라국은 369년 야마토왜가 점령하는 7국의 명칭에 들어 있습니다. 합천이 다라국이라면 우리는 야마토왜의 신공여왕에게 정벌 당하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게 되고 한반도 남부는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라면 모르겟거니와 이는 메이지유신이후 정한론의 침략이론 임나일본부설에 의해서 왜곡된 지명 비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야마토 왜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못된 역사,왜곡된 역사의 결과물을 남겼주게 된다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 관변학자 이마니시류,쓰에마쓰의 합천 비정

일제 식민사학자 이마니시류는 합천의 옛 지명인 대야가 음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합천 일대에 다라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서룡,가야강역고 사림 4-3 T, 1919)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임나일본부설, 정한론의 역사관을 심어준 사람은 명치유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이고 이를 계승하여 쓰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임나흥망사>를 통해 한반도 남부에 임나의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치밀한 연구가 아니라 뜻 가는대로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한반도 남부를 일본의 고대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1949년 임나흥망사를 쓴 쓰에마쓰는 다라를 합천에 비정했습니다.

다라(多羅)는 삼국사기의 대량주(大良州) 또 대야주(大耶州)로서 다벌(多伐)이라고도 쓴다.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다.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49, 47쪽)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임나흥망사에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영유(임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준다”라고 말입니다.

서울대 교수 김용섭의 자서전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지식산업사 2011)에는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일제 패망후에도 서울대를 들락날락하면서 경성제국대(서울대) 출신 교수들을 관리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사를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도 같은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학계 (식민사학) : 다라국 → 합천으로 비정
☞한국학계 (주류사학) : 다라국 → 합천으로 비정

다라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천에 비정합니다.

▶다라국이 합천이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을 들어야

이병선 부산대 명예교수는 『합천의 옛 이름인 삼국사기 대량(大良) 은 고대 발음에서는 「다라」 로 읽힌 것이 아니라 「가라」 로 읽혔다』며 다라국 합천설 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에 합천을 대량주군 으로 부르기 이전 강양군 으로 불렀는데 이 강양 이란 지명은 가야 (또는 가라)의 음이 변한 것임을 쉽게 알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의 다라(多羅)가 『일본서기』 임나10국의 다라와 표기상으로 같다고 하여, 『일본서기』의 다라국을 이곳에 비정함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동계 지명이 널리 분포하여, 두 곳의 표기가 우연히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옥전리 고분의 다라 지명은 고대 왕성명의 자취로, 『일본서기』 임나10국의 다라와 표기상으로 우연히 일치한 것이다.” (이병선 부산대학교 교수, tara(城)語와 多羅地名에 대하여 - KBS 歷史스페셜의 玉田古墳의 多羅里를 중심으로 )

지금의 합천군 쌍책면에 다라리(多羅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다라리라는 명칭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곳을 다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쌍책면에 있는 옥전고분군과 박물관을 둘러보면 그곳에 전시된 유물이 왜계 유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라는 일본서기 7국,10국의 위치 비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다른 지명,국명을 검토해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일본서기』의 다라(多羅)를 (합천) 옥전의 다라로 본다면, 임나(任那)10국 중 9국도 남한에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임나가 김해 등 낙동강 유역에 있었음을 보이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병선 교수)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한다면서 왜 임나 지명을 가야 지방에 비정하나요?

“임나일본부를 부정하면서도 임나의 지명들을 가야지방에 비정하는 오류를 범할 뿐만아니라 합천군 쌍책면에서 나타나는 옥전고분(玉田古墳)이 대가야에 속했던 수장들의 무덤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천의 쌍책면 다라리를 다라국(多羅國)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고대의 어느 사적에 6가야로 언급되지 않은 곳으로써 다라국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곳이다.” (오순제 박사 2021년)

삼국사기,삼국유사에는 6가야를 언급하고 있지 7가야가 아닙니다. 일본서기의 7국은 또 다른 지역의 7국일뿐이기 때문에 명칭자체가 하나도 정확히 맞는게 없는 것입니다.

▶다라국은 일본 열도에 있다

일본열도에 다라 지명은 수십개가 있습니다. 북한학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최재석 교수,이병선 교수,오순제 교수, 남창희 교수 등 다라국이 일본에 있는 국명,지명임을 주장하는 교수들도 논문도 많습니다.

일본열도에 전해오는 다라지명을 대충 들면 찌꾸젠(후꾸오까현 일대) 의 다다라(多多良) 마을과 해변가 이름, 히젠(사가현)의 다라산(託羅之峰), 후지쯔군 다라촌(多良村), 히고(구마모토현) 구마군의 다라기(多良木), 오오구마(나가사끼현) 이시군 다라(太良), 나가또(야마구찌 현) 다라마을과 다라강(多羅川), 빙고(히로시마현) 아시시나군 다라( 麻), 비젠(오까야마현) 다다라(多多羅), 야마시로(교또부) 쯔쯔끼군 다다라(多多羅), 와까사(후꾸이현) 오뉴군 다라(太良庄), 오오미(시가현) 고오가군 다라오(多羅尾), 이가(미에현) 아야마군 다라노, 미노 (기후현) 요로군 다라의 이름을 가진 강과 고을 등이다. 이밖에도 《화명초》에는 가이(야마나시현) 쯔루군과 수와(야마구찌 현) 사하군에 다라향(多良鄕)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라지명은 이밖에도 많다. 이러한 다라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 (북한학계의 가야사연구,조희승 저, 도서출판 말, 276쪽-277쪽)

다라산,다라촌,다라기,다라,다다라,다라오,다라노,다라향 등 위에 언급된 지명들은 모두 지금은 구글 지도로 검색해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누구든 궁금하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열도의 다라에서 유래한 지명들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열도에는 이 다라에서 유래한 지명도 적지 않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나라 사람들의 진출과 정착에 관계있다. 일본열도에는 다라 지명은 문헌과 그밖의 자료에 의해 가야와 직접 관련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북한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276쪽-277쪽)

다라가 일본열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대륙에서 열도에 진출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편 넘는 논문을 써서 임나일본부가 일본 열도에 있었다고 논증한 최재석 교수는 다라국의 위치를 규슈의 아리아케우미 연안의 多良村(다라 마을),多良山(다라산) 일대에 비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국명을 본 딴 지명이 일본열도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표에서 알 수 있지만 백제 신라 고구려 가야 가라라는 국명이외에도 아라,다라 그 밖의 한반도의 지명이 일본열도에도 존재할 것이다. 한 예로 다라라는 지명은 일본열도의 여러 곳에 존재해 있으며 대마도 가까이로는 파전국 지금의 축자해(북구주)에 면해 있는 녹도에는 지금도 다라(다라촌)라는 마을과 다라산이라는 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일인사학자와 한인사학자가 행한 아라,가야,탁순,남가라,반파 등의 지명 비정은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지명은 한반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 가야사 연구에서의 가야와 임나의 혼동 (최재석,1993년 ) -

現 일본 사하현만 보더라도 다라 지명의 흔적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일본 큐슈의 아리아케해(有明海) 우측에는 ‘다라’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같은 지명을 太良, 多良 등 여러 가지로 음차한 흔적은 원 지명이 한국 지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규슈의 아리아케해 우측에는 다라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같은 지명을 太良, 多良 등 여러 가지로 음차한 흔적은 원 지명이 한국 지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슈 대학 이토캠퍼스 인근 산 이름 자체가 가야산이다. 가야와 연관된 지명은 규슈 지역에 흘러넘친다. 규슈에서 찾아야 할 임나관련 지명을 왜 한반도에서 찾으려 고집하는지 그 집요함에 혀를 차게 된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

일본의 양심있는 역사학자는 가야가 큐슈를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영향력을 뻗쳤다고 주장합니다.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는 해상으로 나갔을 것이고 대마도를 지나 그 아래쪽인 큐슈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록도 있고 유물유적도 있습니다. '다라'라는 지명이 나오는 그곳들에서 가야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연구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측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 내에서 출토된 왜계 유적 유물을 보면 모두 56개의 유적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 내 출토된 대륙계 유적 유물의 숫자는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구마모토 지역이 누락되었음에도 455개나 된다. 이는 일본의 29개 현만을 대상으로 한 131인의 일본인 고고학자와 2개 기관의 조사였는데 이는 당시 문화의 흐름이 더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안춘배 전 신라대 교수)

다라국만 잘 연구해도 일본서기의 가야7국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야를 한반도 남부에만 위치시키는 것 자체가 역사왜곡입니다. '임나'는 일본열도에 있었거나 대마도라는 민족사학의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는 이러한 합리적 이성과 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 일구어놓은 역사를 찾지는 못할만정 그 나라를 팔아먹는 행태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금까지 몰랐기에 국민들이 가만히 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이상에는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합천의 가야 유물은 합천가야 유물이라고 하고 대가야 유물이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좀 더 연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걸 다라국이라고 한다고 빛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일본에 부역하는 일이 되고 조상을 욕보이는 일이 되며 자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합천군청은 이런 사실을 면밀히 재검토해야합니다. 문화재청은 책임을 가지고 다라국 명칭을 당장 중지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영역이라구요? 학자들의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역사를 넘어 국제정치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한일관계사가 되기때문에 이는 독도가 우리땅임을 역사적 근거를 들어 밝히지만 국제정치,외교영역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인 최초 국제수로기구 ABLOS 자문위원(2013년 선출)이며 인하대 법학연구소장, 국가 지명위원회 위원, 독도연구소장, 한국수로학회 부회장 등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는 UN해양법 전문가인 김현수 교수는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의 경우 섬이나 암초의 이름을 붙일 경우 고대사 지명은 사료의 객관성이 불충분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더욱이 학자들마다 비정 의견이 분분하므로 대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건은 정한론의 근거가 된 임나일본부설 입증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명칭으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번 사안에 관해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대로 가야사 연구에 국고를 투입하여 가야사를 회복하고 영호남 화해를 도모하는 목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1조 2천억원 혈세가 일본의 침략이론인 '임나일본부설'이 확고해지는데 쓰여지고 있음을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타파하고 극복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두고 방치한다면 이 정부 최악의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입니다. 국정 100대 과제중 가야사 복원 과제는 실패일 뿐 아니라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크나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천이 다라국이 되면 이번 등재되는 모든 가야 유산들이 고대 일본식민지 임나일본부가 된다.
합천은 다라국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해선 절대 안된다.
합천은 고대에 임나일본부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다. 다라국은 現 일본 열도의 수십개 다라 지명에서 보듯이 왜 열도에 있는 국명,지명이었다. 당장 다라국이라는 임나일본부식 명칭을 삭제하고 훌륭한 가야 유산을 올바른 이름으로 등재하라 !
문화재청과 합천군청 등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제대로된 검토없이 일을 추진한 것을 사죄하고 진정한 가야사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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