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진행중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

참여인원 : [ 6,868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9-27
  • 청원마감

    2021-10-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후반에 자녀 2명을 둔 가장입니다.

2010.10월경 LH에서 추진하는 하남 **지구 아파트에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넣어 2010.12월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2010.10월경 사전청약 공고 당시 하남시 **지구는 비조정지역으로, 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없었고 LTV, DTI, DSR 등 은행대출도 제한 없이 80%까지 가능하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12년 본 청약을 하고, 늦어도 2015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었으니 입주하기 전까지 돈을 열심히 모으고, 부족한 돈은 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던 때였고, 이제 아이만 낳아 잘 키우면 되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본 청약은 진행되지 않았고, LH측에 문의하니 기약도 없이 그냥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전세 살던 집은 경매가 진행되었고, 결국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전셋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후 직장을 서울로 옮겨 서울로 이사와 전세를 살았는데, 4년 만에 또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기 위해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했으나, LH측에서는 집을 소유하면 사전청약이 해지된다고 하였고, 사전청약만 기다린 8년 세월이 아까워 경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2018.12.31.일 본청약이 진행되어 2019.3월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남시 **지구는 비 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고
없었던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이 생기고, 강력한 은행대출 제한도 생겼습니다.

결과론적으로 LH에서 기약도 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전청약자는 억울하게 입주도 못 하고 11년 세월 동안 전월세 난민으로 전전하며 지내왔습니다. 저 또한 전셋집을 잘 못 얻었으니 경매를 2번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제때 입주만 되었어도 경매를 당할 일 없었으며, 때마다 이사 다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LH에서는 그 어떤 사과나 피해 보상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노형욱 국토부장관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님,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장님, 그리고 각 관련부처 기관장님들...

위에 나열되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정책들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까?

거의 11년 만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2021.10.27.일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금융위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시켜 **지구에 우리단지 보다 한달 일찍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도 대출한도가 막히고
이러한 틈에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고금리에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참,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2021.9.29.일부터는 일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분양받아 이제야 대출받아 잔금 치러야 하는 서민들은 청천병력 같은 소식입니다.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저의 자녀 2명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이면 학기가 끝나는 때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어, 저는 2022.2월까지 입주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돈 없는 서민에게 이 제도는 또 ‘빛 좋은 개살구’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이 은행권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DSR, LTV 등이 강화되어
전세대출이 부채로 반영되어 집단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2021.12월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되고, 전세대출을 갚지 않는 이상 담보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담보대출 한도를 받기 위해 억지로 현 거주지 전세금를 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없는 서민은 입주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초등하교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수십킬로 장거리를 날마다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2010년 사전청약 후 기다린 세월이 11년입니다. 이 오랜기간 동안 정말 아무도 고충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청사진에는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정책이 바뀌면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를 위한 정책이니 소수의 피해자는 그저 피해를 감수하라고만 하고 아무도 그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의 정책으로 끝내 대출문이 막혀 입주를 못하고 누군가 한명이라도 죽어야지만 정책 보완하실 것은 아니실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사전청약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권 대출한도를 사전청약 당시의 상황으로 완화해 주시고, 거주의무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강화된 대출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