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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장애인보호 작업장시설장 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복지법인이 아닌 근로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해주세요!

참여인원 : [ 644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1-09-23
  • 청원마감

    2021-10-2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눈치를 보며 장애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전국에 70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1만 여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법인이 시설 운영하는 형태이며,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인 상시근로자의 3.1%를 초과한 장애인 고용인원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시설당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수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용장려금이 법인운영비로 사용되고 장애인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장려금이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며, 출연된 재산의 과실로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해는 것이 정석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용장려금이 직업재활시설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입금되니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운영비나 이사들의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며,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 법인들이 법개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장려금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의 특수함을 감안하여 시설이 직접 장려금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법인 산하시설에서 월급쟁이 직업재활시설장들이 법인의 압박과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법개정에 대하여 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법개정이 언제 통과 될지 모르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 행정담당자들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비해 많이 적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좀 더 많은 급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마다 직업재활시설에 수백억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10여년 전 보다는 장애인의 월급이 많이 향상되었고 고용장려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담당자들은 고용장려금이 당사자인 근로장애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을 아마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서 이것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을 법인근로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이고 법인은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돈을 출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의 존재 이유이며,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그곳에 돌려주지 않고 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속 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 되었습니다.

경북 영덕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산하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은 2011년 7월 개원 하여 장애인근로자 분들이 플라스틱 용기제조(막걸리주병)를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개원 당시부터 (복)**사회복지재단 법인대표는 산하시설 **보호작업장 플라스틱 제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 단돈 1원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부 보조금 기반을 통한 시설장, 직원, 장애인근로자들의 온갖 노력으로 보호작업장 사업수입 발생이 되어 장애인근로자에게 적정 급여를 제공함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발생이 되었고, 2016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보호작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아 장애인근로자 급여를 보충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고용장려금이 **보호작업장 통장이 아닌 복지법인 통장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입금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재단 대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일부만 떼어 주고 나머지는 법인 운영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법인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보호작업장 장애인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재단 법인 대표는 영덕군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와 부모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법인에서 받을 것이고 **보호작업장은 지급받지도 못하는데 “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법인 배불리는 일을 하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신청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마지막 일터 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 갈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월급으로 밥 한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복지 사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회복지법인이 이렇게도 치졸하게 한달에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장애인들의 돈을 탐내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왜 이것을 지켜만 보고 개선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장 실력이 부족하여 두서없이 작성 하였지만 그 뜻을 면밀히 살펴 현실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땀과 수고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법인이 아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지급이 되어 장애인들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의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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