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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

참여인원 : [ 258,522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1-09-23
  • 청원마감

    2021-10-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장제원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5만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장제원 의원의 아들 ** ***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런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에 와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당연시 된 요즘 자기 아들의 계속 되는 살인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지 않고 뻔뻔스럽게 대중앞에 나와 자신은 전혀 흠결이 없는 것 처럼 다른 정치인들만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품격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천박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 까지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숨죽이며 지내고 있으며 말한마디 잘못하면 뉴스와 여론에 의해 매장 당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장제원 의원이나 그의 아들 ***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천박한 왕과 개념 없는 왕족들의 행태 같아 화가납니다.
이런 자들에게 공무를 맡기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살인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의 자신감이 장제원 국회의원직의 권력에서 기인됐다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 권력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범죄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국가 권력이 이들 가족에게는 왜 이리도 우스운 것인지 자괴감이 듭니다.
***의 범죄행위(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습범)에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는 장제원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장제원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5만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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