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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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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참여인원 : [ 10,257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1-09-15
  • 청원마감

    2021-10-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7월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구청장으로서, 또한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운대구민을 대표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을 지닌 곳으로서, 저를 비롯한 해운대구 주민들은 이곳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곳이다 보니 해운대구 주민뿐만 아니라 해운대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및 그로 인한 차량 통행량도 계속하여 증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 소음, 수면장애 문제입니다.

더운 여름밤 창문을 열어두고 있다가 도로에 울려 퍼지는 오토바이, 스포츠카의 굉음으로 인해 잠을 설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사는 해운대는 이 문제가 유독 심각한 수준입니다. 달맞이길 등 한적한 도로뿐 아니라 송정 해수욕장·해운대 해수욕장 등 해변도로 및 마린시티, 그린시티 등 주거지역에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대를 질주하는 폭주차량들이 유발하는 굉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날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해운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어, 굉음 차량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굉음·폭주운행 차량의 근절을 위한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단속을 진행하면서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바로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검문하여도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차량 출고와 운행시 소음 허용기준치가 얼마로 규정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0조 [별표 13] 제작 및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보면, 자동차는 100dB(데시벨), 이륜차는 105dB(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치는 80dB이며, 일본의 경우 자동차 소음은 96dB, 미국은 주마다 92~99dB 이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규가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굉음 유발 폭주차량을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굉음을 내면서 운행하는 차량을 현장검문하여도 차량 순정품 또는 구조변경 승인받은 차량이 대부분이라 그들이 내는 굉음을 들으면서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차량 굉음·폭주운행 근절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높은 소음 기준치에 맞춰 출고된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한 번에 기준치를 확 낮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주셔서, 실정에 맞지 않는 차량 소음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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