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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주식시장의 최고 적폐 '불법공매도'를 부추기는 자본시장법 180조를 당장! 고쳐주세요.

참여인원 : [ 10,579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21-09-13
  • 청원마감

    2021-10-1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청원제목

주식시장의 최고 적폐 '불법공매도'를 부추기는 자본시장법 180조를 당장! 고쳐주세요.

□ 청원요지

1. 자본시장법 180조 1항 2호 '차입공매도' 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

2.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3의2 3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점검을 직접 수행한다'


□ 현황 및 개요

1. 기업의 가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주가를 변동시키는 수급요인을 이용하여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적정가격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이를 기회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이러한 공매도는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자 하는 주식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공매도 세력에게만 이득을 챙겨주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3. 공매도는 글로벌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는 제도이지만, 과연 우리의 공매도 제도가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를 반문해 볼 때, 감히 '절대! 아니다'고 역설하고 싶다.


□ 문제제기 및 청원내용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불법공매도)가 가능해진 이유는 <아래> 두 가지다.

첫째. 자본시장법 180조 1항 2호(차입공매도) 규정의 문제

(현행 규정의 내용) '차입한 상장증권으로《결제하고자》하는 매도'

(문제제기) 공매도 주문자(개인/외국인/ 기관)의 매도 목적은 각기 다르고 특히, 개미투자자와 외국인은 '결제하고자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증권사 등 기관과 다르다.

이처럼 현행 공매도 제도는 법률입법원칙에 어긋나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개념에 해당하는 '결제하고자 하는' 조건을 넣음으로써,《공매도 세력이 T(매매체결일)+2일 내에 불법행위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지른 데에 따르는 잔고수량부족분을 채워넣게 하거나 미소유주식을 선매도하고 당일 재매수하게 하는 등 불법을 유발하는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개선할 규정의 내용)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

=> 이렇게 규정하면,

1.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는 '대차거래확정시스템'에 의해 주식을 대여한 자와 차입한 자의 매도가능 주식 등 위탁자의 계좌관리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2. 거래소는 '매매체결시스템'에 의해 공매도와 관련한 매도 주문이 차입한 주식에 의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위와 같이 개선하게 되면, 1000만 개미투자자가 불신하는 불법공매도 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식시장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적발권한과 책임의 직무유기 및 방임의 문제

(현행 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적발프로세스)

1.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불법공매도 혐의대상인 '선매도후매수 거래'(미소유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와 '결제수량부족 거래'(T+2일 결제후 미입고 주문)를 회원사(증권사 등)에 통보하고,

2. 증권사 등은 이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거래소 시장감시규정 13의2 3항)하며, 거래소는 1달 정도 시간을 들여 법규위반 사항을 감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다.

3. 따라서 거래소가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데 빨라야 70일이지, 그 이상 소요된다.

(문제제기) 이처럼 불법공매도 감시/감리/감독당국은 감독대상인 증권사 등을 상대로 적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의 당사자 일방인 증권사 스스로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고 말았으니, 불법공매도에 관한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개선할 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적발프로세스)

1) 공매도 호가 및 체결 정보 => '실시간 조회'
2) 무차입공매도 점검 대상 => '1일 내 색출'
3) 무차입 공매도 혐의 거래에 대하여 대차계약서 및 공매도 실보유잔고 점검 => 'T+2일 내 실사'(또는 T+1주일 내 실사)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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