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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 *** 한전 철탑 보상금 운용에 대한 비리의혹 고발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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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광주시 **구 *** 한전 철탑 보상금 운용에 대한 비리의혹 고발

참여인원 : [ 255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1-09-08
  • 청원마감

    2021-10-0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광주시 **구 ***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범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될 *** 산단이 광주시 *** 일부를 점유하면서 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고압선이 설치되었습니다.이에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였으나 한전측에서 지중화 대신 철탑시설로 주민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 주민들에게 6억 5천만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기금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그 기금을 놓고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이를 바로잡아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길 기원하며,이 청원을 글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1. 기금운용 추진위의 대표성에 관한 사항.

대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2인 등 세명이 선임됨. 그 과정은 ***에 존속하는 13대 사회단체(통장단,부녀회,적십자회, 자치회 등 등) 추천을 받은 대표들이 추진위를 구성하였다고 함. 면밀히 살펴보면 2천여명의 동민 중 사회단체에 활동하는 이는 불과 수십명에 불과하며, 각 단체의 적극적 참여자는 극소수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또 적극참여자는 단체에 복수참여한 관계로 정밀히 따져보면 불과 몇 몇에 의해 각 사회단체가 굴러가는 형상입니다.

이를 간파한 한전측은 사회단체들로만 추인된 것은 실제 주민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주민 추천안을 가져오게 합니다. 따라 기추천된 추진위원들은 통장단 대표 추천인명부를 가지고 대표 위임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은 서류에 보증날인하여 한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한전은 날조된 위임장으로 발전기금을 절차에 의해 이들에게 지급합니다.

2.발전기금 6억5천으로 **공용타운을 건설한다?

가.이해하지 못 할 토지거래.

*** 중심에 ** 유서 깊은 한옥 경로당이 있습니다.50여년 전 주민들의 피땀과 일부 기부자들에 의해 고색창연한 4칸 짜리 전통 한옥입니다.그 경로당은 ** 노인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건물입니다.그런데 발전위라는 대표성없는 단체가 1억 5천으로 매입합니다.연로하신 노인대표들을 상대하여 경로당은 **주민 것이라며 매매형태를 거쳐 한전으로부터 발전기금 중 1억5천을 받아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돈 용도가 부정확하고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냥 경로당 토지건물을 이용권을 획득하여 새 건물을 지으면 되지, 왜 거짓 매매로 비자금을 만듭니까?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나.추진위원장 아들이 건물설계를 맡는다. 그것도 평균가의 2배 이상으로?

68평짜리 2층건물 설계비로 어떤과정을 걸쳤지 모르지만 경쟁가가 1천만원,2천만원이 나왔는데 추진위원장 아들에게 5천만원에 계약헀습니다. 과정이 정당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만 합니다.추진위원장은 답하길 명품건물 설계비 1억짜리를 할인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그것도 미약한 홍보임에도 주변 소재가 아닌 서울소재 설계사가 맡았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에 의한 내부정보에 의한 내부거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3.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에 대응하는 관련 행정기관과 추진위원들의 행태

8월3일 확인 되지 않는 한 주민이 이를 시민단체에 고발하여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시민단체의 주관으로 추진위원들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하여 공개질문하였습니다.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갖지 않은 이유를 묻자 코로나 핑계만 댑니다. 그러면서 **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들은 질문 자격조차 없다며 퇴장합니다.

시민단체는 이럴 수 없다며 강력하게 의의를 제기하자 제3의 장소에서 주민대표 3명만 선별하여 만나자고 하여 관심있는 시민 3명이 참석하여 회동하게 돕니다. 시민단체 주제로 8월말 안에 주민공청회를 갖자고 합의하였으나 그 다음날 합의사실조차 없다고 무시합니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민 50여명이 알음알음 연락하여 비상회의가 개최되고 그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비상대책위는 한전에 잔여 금액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그때 기금추진위의 사문서 위조사항이 밝혀졌으며 **동장이 관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구 건설과로 허가 중지요청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대의기관인 통장단이 합의하였고 동장이 확인되었다는 사안으로 별 반응이 없어 대표성을 위한 서류가 조작되었을 고지하여으나 사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합니다. 동장은 통장단 위임장이 있어서 했을 뿐이고 기금운용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경찰서에 고발장을 내자 일주일이 경과한 후 그것도 비대위 대표가 항의하자 사실관계를 알아야 한다면서 방문을 요청하여 가 보니 증거가 없다는 등 어이없는 소리만 합니다.

**구청은 정식허가 사안임으로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습니다.지금 건물신축 중 비산먼지,도로에 토사물 유출,가로막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일개 시민으로서 절망감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의 현실임을 절감합니다.서너명의 건축토목 토착세력과 대농들이 갖고 있는 무한대의 힘 앞에 할 말이 없어 집니다.이들은 말합니다."40 동안 자기들이 한일에 대해 태클이 없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조무래기들이 날뛴다?."."우리가 6억 5천의 돈을 쥐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 방어해 낼것이다."."우리가 모든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니들이 뭘 할수 있다고 까부느냐."

대한민국 광주시 **구 ***의 지방자치 현실입니다.***만의 현실일까요?
저에게는 힘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이 글을 올립니다.

청와대는 ***의 현실과는 다르겠지요. 답이 없다면 저희들은 그냥 개 돼지로 살렵니다.어찌되었던간에 단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기 간젏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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