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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160,507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9-07
  • 청원마감

    2021-10-07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제목: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모씨의 언니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제 동생을 잃은 날 저희 엄마에게 *모씨(사위)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받는 순간 “야 **** **했다고. 데려가라고” 전화에서 다짜고짜 들려온 충격적인 말은 알 수 없는 몇 마디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제 동생은 지방에서 대학 졸업 후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친구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결혼식은 미루어졌으나 2020년 오랜기간 연애 후 직업군인 *모씨와 혼인신고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최근 6월 *모씨는 두통이 있어 수도권 근무지에서 강원도로 전출을 갈것이며 동생이 모은 돈은 *모씨의 주식과 변액보험에 1억4천만원 정도가 묶여있어 쓰고 싶지 않으며 전세 비용이 모자르니 다짜고짜 현금이 없으니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맡겨둔 것처럼 달라는 *모씨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으나 그저 딸이 잘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동생 부부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던 중 *모씨의 친모에게 일부 돈을 받고 본인들 힘으로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사 후 친정어머니가 신혼집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모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돌변하여 ‘본인 명의의 집이니 아내와 함께 나가라’며 저희 어머니에게 캐리어와 어머니가 사주신 이불, 옷을 던지며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모씨의 폭행에 어머니가 대응하던 중 어머니의 손톱으로 *모씨에게 상처가 생겼고 저희 가족에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며 현금 오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에게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금전적인 보상만을 원하는 사위와 언쟁이 오고가는 끝에 7월 28일 동생은 유언을 남기고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장례식 내내 *모씨는 동생의 핸드폰을 본인의 이모부에게 숨기고 조문객과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면 본인의 이야기를 할까봐 극도로 불안해 하며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생의 핸드폰을 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의 근무가 너무 힘이 들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되었다고 했으나 실상은 군대에서 부적절한 사유로 고소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전출이었고 *모씨의 불행은 동생의 잘못된 내조로 인한 것이라며, 수시로 폭행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비게 하는 등 학대를 가했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단속을 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싸움에 지친 동생은 결국 본인의 잘못이 없어도 사과를 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빌지 않으면 사과가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으며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동생이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경계하도록 세뇌, 본인이 제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동생에게 자유를 허락하며 모든 것을 통제 했습니다.
“내가 널 제일 잘 알아,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은 나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잘해, 모두 너가 잘못 한거야, 이번에도 너 잘못, 나니까 참고 사는거야, 복종해, 빌어”, “내가 사회생활을 10년 정도 해보니까 눈빛만 봐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마, 내일 너 친구들 만나지마! 몸 아프다고 말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에게 보고해, 너 가족들은 널 딸이라 생각 안해, 너 가족은 이제 나 뿐이야 너 정신차려.” 라는 등의 일방적인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사랑에 속은 동생은 2만원 짜리 쟁반 하나, 가습기 하나 구매하는 것도 *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못하면 소비를 할 수 없었고 매일 번듯한 모습으로 다니던 *씨와는 달리 *씨가 입던 패딩 한 벌로 지난 겨울을 보냈습니다. 성도착이 있는 듯한 *모씨는 동생 친구의 배와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장난 인 척 요구하고 동생 친구의 이불속에서 쉬고 싶다, 동생 친구에게 본인의 성기를 빨리고 싶다, 동생 친구의 성기를 상상하는 대화를 내뱉었고, 남편 감시 아래 하에 동생은 그의 만행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조차 못하게 되었고 8모씨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모씨 본인의 모친을 가난을 대물림하게 하는 인생을 산다며 욕을 하면서도 동생에게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 걸어, 잘해, 너네 부모랑 우리 엄만 다른 사람이야”며 본인과 본인 주변의 사람에게만 충성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지만 동생의 친한 친구들이 장례식 후 연락이 와 알게된 사실은 살아 생전 *모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는 위협적인 행동과 무조건 본인이 맞다고 우기는 태도, 병적인 집착, 성도착, 성강요, 우리 가족을 향한 이유 없는 공격, 사소한 일상 생활마저 통제 당하여 동생이 울고 힘들어 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도록 친구들이 설득했으나 차마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다고하며 종교에 의지하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모씨의 반복되는 상황 조작과 거짓말, 동생을 향한 질타, 폭력 후 안정기가 오면 끝없는 애정표현과 칭찬으로 현실감각과 판단력을 잃게 하고 *모씨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줄도 모른 채 10년의 시간동안 지배 당하고, 때때로 돌아오는 현실감각과 견디기 힘든 폭력을 부정하며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다 끝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떠났지만 *모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도 저희 가족들에게 동생이 남긴 유품을 공개하려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남이 들어가는게 싫다며 전화를 피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모씨는 동생이 죽기 전부터 지금까지 금전적인 부분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장례식장에서 조문온 자신의 친구에게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야지” “내가 입 열면 이 집 다 끝이고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 판 엎을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유가족들을 협박하고, 슬퍼하는 동생의 친구들에게 본인을 챙겨달라는 등 동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불쌍하고 억울하게 짧은 생을 마감한 동생에 대해 돌이키다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던 *모씨의 비정상적인 과거 행동들을 짧은 글에 제대로 표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모씨가 동생에게 저지른 일은 계속 발견되고 있고 내용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의문 사항이나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혹은 *모씨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든 전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메일(**********@naver.com)로 꼭 연락 부탁드리며 추가 내용은 인스타계정 (********)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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