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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44,41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9-07
  • 청원마감

    2021-10-07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시며 여동생 남편의 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제목: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모씨의 언니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제 동생을 잃은 날 저희 엄마에게 *모씨(사위)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받는 순간 “야 **** **했다고. 데려가라고” 전화에서 다짜고짜 들려온 충격적인 말은 알 수 없는 몇 마디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제 동생은 지방에서 대학 졸업 후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친구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결혼식은 미루어졌으나 2020년 오랜기간 연애 후 직업군인 *모씨와 혼인신고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최근 6월 *모씨는 두통이 있어 수도권 근무지에서 강원도로 전출을 갈것이며 동생이 모은 돈은 *모씨의 주식과 변액보험에 1억4천만원 정도가 묶여있어 쓰고 싶지 않으며 전세 비용이 모자르니 다짜고짜 현금이 없으니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맡겨둔 것처럼 달라는 *모씨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으나 그저 딸이 잘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동생 부부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던 중 *모씨의 친모에게 일부 돈을 받고 본인들 힘으로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사 후 친정어머니가 신혼집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모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돌변하여 ‘본인 명의의 집이니 아내와 함께 나가라’며 저희 어머니에게 캐리어와 어머니가 사주신 이불, 옷을 던지며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모씨의 폭행에 어머니가 대응하던 중 어머니의 손톱으로 *모씨에게 상처가 생겼고 저희 가족에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며 현금 오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에게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금전적인 보상만을 원하는 사위와 언쟁이 오고가는 끝에 7월 28일 동생은 유언을 남기고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장례식 내내 *모씨는 동생의 핸드폰을 본인의 이모부에게 숨기고 조문객과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면 본인의 이야기를 할까봐 극도로 불안해 하며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생의 핸드폰을 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의 근무가 너무 힘이 들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되었다고 했으나 실상은 군대에서 부적절한 사유로 고소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전출이었고 *모씨의 불행은 동생의 잘못된 내조로 인한 것이라며, 수시로 폭행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비게 하는 등 학대를 가했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단속을 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싸움에 지친 동생은 결국 본인의 잘못이 없어도 사과를 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빌지 않으면 사과가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으며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동생이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경계하도록 세뇌, 본인이 제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동생에게 자유를 허락하며 모든 것을 통제 했습니다.
“내가 널 제일 잘 알아,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은 나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잘해, 모두 너가 잘못 한거야, 이번에도 너 잘못, 나니까 참고 사는거야, 복종해, 빌어”, “내가 사회생활을 10년 정도 해보니까 눈빛만 봐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마, 내일 너 친구들 만나지마! 몸 아프다고 말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에게 보고해, 너 가족들은 널 딸이라 생각 안해, 너 가족은 이제 나 뿐이야 너 정신차려.” 라는 등의 일방적인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사랑에 속은 동생은 2만원 짜리 쟁반 하나, 가습기 하나 구매하는 것도 *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못하면 소비를 할 수 없었고 매일 번듯한 모습으로 다니던 *씨와는 달리 *씨가 입던 패딩 한 벌로 지난 겨울을 보냈습니다. 성도착이 있는 듯한 *모씨는 동생 친구의 배와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장난 인 척 요구하고 동생 친구의 이불속에서 쉬고 싶다, 동생 친구에게 본인의 성기를 빨리고 싶다, 동생 친구의 성기를 상상하는 대화를 내뱉었고, 남편 감시 아래 하에 동생은 그의 만행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조차 못하게 되었고 8모씨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모씨 본인의 모친을 가난을 대물림하게 하는 인생을 산다며 욕을 하면서도 동생에게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 걸어, 잘해, 너네 부모랑 우리 엄만 다른 사람이야”며 본인과 본인 주변의 사람에게만 충성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지만 동생의 친한 친구들이 장례식 후 연락이 와 알게된 사실은 살아 생전 *모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는 위협적인 행동과 무조건 본인이 맞다고 우기는 태도, 병적인 집착, 성도착, 성강요, 우리 가족을 향한 이유 없는 공격, 사소한 일상 생활마저 통제 당하여 동생이 울고 힘들어 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도록 친구들이 설득했으나 차마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다고하며 종교에 의지하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모씨의 반복되는 상황 조작과 거짓말, 동생을 향한 질타, 폭력 후 안정기가 오면 끝없는 애정표현과 칭찬으로 현실감각과 판단력을 잃게 하고 *모씨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줄도 모른 채 10년의 시간동안 지배 당하고, 때때로 돌아오는 현실감각과 견디기 힘든 폭력을 부정하며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다 끝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떠났지만 *모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도 저희 가족들에게 동생이 남긴 유품을 공개하려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남이 들어가는게 싫다며 전화를 피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모씨는 동생이 죽기 전부터 지금까지 금전적인 부분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장례식장에서 조문온 자신의 친구에게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야지” “내가 입 열면 이 집 다 끝이고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 판 엎을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유가족들을 협박하고, 슬퍼하는 동생의 친구들에게 본인을 챙겨달라는 등 동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불쌍하고 억울하게 짧은 생을 마감한 동생에 대해 돌이키다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던 *모씨의 비정상적인 과거 행동들을 짧은 글에 제대로 표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모씨가 동생에게 저지른 일은 계속 발견되고 있고 내용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의문 사항이나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혹은 *모씨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든 전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메일(**********@naver.com)로 꼭 연락 부탁드리며 추가 내용은 인스타계정 (********)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시며 여동생 남편의 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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