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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적폐청산 수사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참여인원 : [ 16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7-12-06
  • 청원마감

    2018-01-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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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과거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과거 정권의 추악한 부정부패 비리를 알고도 그냥 넘어가자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70%가 넘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지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OECD 회원국중 한국의 부패지수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수준이라는 것은 한국이 부패공화국이란 걸 여실히 말해준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검찰은 적페청산하는 데에 정치권과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범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단죄하는 것만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길이다.

검찰은 더이상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서는 안되며, 검찰이 권력자의 하수인, 충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도 안된다.
검찰은 한국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라고 불릴만한지 검찰 스스로 돌이켜보기 바란다.

BBK 이명박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단죄해야 한다. BBK주가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검찰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싱가폴이 아시아의 부국이 된 것은 고 리관유 수상의 강력한 부정부패 비리척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부정부패 비리척결 적폐청산만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검찰이 제대로만 한다면 한국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로 불릴 것이다
문재인 정권5년내내 적폐청산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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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2월6일자 민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변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문 총장의 연내 수사 마무리 방침은 미완의 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적폐청산 수사는 아직 마무리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착수한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고, 가능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하지만 그렇다고 수사 종기를 연말로 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내실있는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과거의 적폐를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수사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목적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원동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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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적폐 수사는 영구히 계속되어야합니다.누구나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특히 노블리즈 오블리제인 사회 지도층은 가중 처벌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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