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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용산미군부지를 무주택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참여인원 : [ 963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8-31
  • 청원마감

    2021-09-30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내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꿈이다.
이 소중한 꿈이 문재인정부에서 부정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에 달한다.
서울 시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 가구 중 이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구는 극소수다.
이들은 평생 내집 없이 살아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30대도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6억원이었다.
강북에는 3억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소형아파트가 수두룩했다.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30대 후반에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
대출받은 돈은 10년여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부자 부모를 갖지 못한 30대는 '영끌'을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내집을 마련한 30대의 상당수도 대출을 갚기 위해 평생 '은행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에 권력을 쥐어준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는 “벼락 거지”로 전락했다.

문재인정부는 30대 등의 ‘패닉 바잉’을 막겠다며 수도권 주택공급을 수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30대 등 실수요자들은 ‘패닉 바잉’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에 100만 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이 ‘매물 잠김’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30대 등의 실수요가 가세하자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이 폭등을 지속했다.

왜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실패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있다.
실제 공급까지 약 10년이 소요되고, 대부분 경기도에 공급되므로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올해 7월 사전청약의 분양가는 폭등한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서울 집값을 하락시키고자 한다면 서울에 주택 대량공급을 발표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실제 공급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방안이 용산미군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용산미군부지의 면적은 약 85만평이다.
이 부지의 절반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절반을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면 약 42.5만평이다.

올해 2.4대책에서 대도시 준공업지역에 적용하기로 한 용적률 700%를 적용하여 25평과 34평을 건설하면 약 13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토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이므로 아주 낮은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30대 등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멈추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용산부지에 아파트 13만 가구를 건설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분양을 하거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평당 1000만원 이하에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0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에 대해 “로또 분양”이니 하는 비판이 우려된다면, 분양방법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이 8월 3일 용산부지에 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강병원의원의 법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의힘 권영세의원이 용산주민들을 앞세워 강병원의원의 법개정안을 비판했으나, 이는 지역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듯 용산공원을 조성하면 그 이익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용산역 개발 호재로 급등한 용산의 집값은 공원조성의 호재로 더 급등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용산미군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용산주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지 아니면 30대 등 수도권의 집없는 국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지를 선택해야 한다.

용산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면 30대 등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멈추고 서울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2300만 무주택 국민을 대신하여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용산미군부지에 아파트 10만호 이상을 건설하여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하라.
둘째,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책정하라.
셋째, 30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라.

지난 4년 4개월의 집값 폭등은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정책 때문이었다.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양도세 100%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이라는 엄청난 세금 특혜와 “DTI와 LTV 규제 면제”라는 금융 특혜를 약속하자, 부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2016년 말 55만 가구였던 임대주택이 2020년 6월 말에는 160만 가구로 무려 세 배나 급증했고,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집값이 폭등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용산미군부지에 10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강병원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집값 정상화” 운운한다면, 무주택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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