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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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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참여인원 : [ 530,56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8-25
  • 청원마감

    2021-09-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입니다. 한줌 재로 변한 딸을 땅에 묻고 나니 정신을 놓을 지경이지만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억지로 기운을 내서 글을 씁니다.

26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는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제 손과 발을 꼬집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는 딸의 남자친구입니다.

가해자는 2021년 7월 25일 새벽 2시 50분경, 딸의 오피스텔 1층 외부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머리와 배에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한 뒤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병원은커녕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며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입니다. 반면 딸은 왜소한 체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맞았을 딸을 생각하니 심장이 조여와 숨을 쉬기도 힘든 심정입니다.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여자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다면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구조 노력을 하기는커녕 정신을 잃고 숨도 쉬지 않는 딸을 끌고 다니며 바닥에 일부러 머리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인이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보면 곧바로 119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가해자가 말하는 폭행 사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이유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껏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제 딸은 곧바로 의식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번에도 또다시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다른 **이가 생겨나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6살 짧은 생을 마친 **이가 억울함을 풀고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진교훈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을 고발하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로, 자녀분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호소하시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53만56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과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했던 유가족분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져 23일 후 사망(8.17)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추가 확인을 위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를 방문했던 지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 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추가 조사 ▵국과수 부검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15일 피의자를 구속, 9월 17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10월 6일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최근 몇 년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고,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17년부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상담, 긴급보호,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데이트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편성해 관련 수사지침 정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은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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