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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아프간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주세요.

참여인원 : [ 1,221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1-08-24
  • 청원마감

    2021-09-2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5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 반군이 카불을 접수하면서 미국과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쏟아져나가듯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인권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겠다고 밝혔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국민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높습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병력과 공병지원단 등을 파병한 파병국입니다. 20여년동안 이어진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삶을 파탄냈습니다.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공습, 폭격, 전투가 반복되는 불안하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파병을 했든, 파병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한국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은 모두 철수하였으나, 한국 부대와 기관에 고용되었던 현지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탈레반의 가치에 반하는 일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아프가니스탄에서 기관을 운영했던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직원을 난민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은 현지인 직원을 피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난민 수용 의사를 밝혔고,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GDP 등 경제적 여건을 보았을 때도 난민을 받아들일 여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본국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피신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 의무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라도 국제 기준과 협약에 맞게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관을 위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직원과 여성, 성소수자, 소수민족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입장을 밝히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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