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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학 '살생부' 쓰는 교육부에 공정한 역량진단 평가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11,351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1-08-20
  • 청원마감

    2021-09-19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대학교는 지난 8월 17일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었습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이란, 교육부에서 현 사회의 대학기능과 역할 변화 요구에 따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자체적 정원 조정, 학사 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해당 가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첫째, 올해의 ‘권역별 평가’ 방식은 기본역량진단의 진정한 목적과는 달리 ‘탈락을 위한 탈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위 부실대학으로 불렸던 2018년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은 국내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올해 진단의 경우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해, 참여 대학 내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이 선정 혹은 미선정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부실대학으로 통칭되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작년에 이미 선정된 바 있으며, 우리 ****대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다르게 적용된 ‘권역별 평가’입니다. 권역별 평가는 지난 2018년도에도 사용된 바 있으나 올해는 권역 선정비율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 방법이 권역 당 미선정 대학 개수를 정해 둔 후 그에 맞게 미선정 대학을 발표하는 만큼, 진정한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미선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탈락을 위한 탈락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평가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정량평가, 정성평가와 대면평가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정성평가는 진단 지표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평가위원은 대학별로 단 한 명이 배정되어 평가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부정비리 제재 및 정원 감축 미이행에서의 감점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평가 지표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7점 가량의 감점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은 해당 지표의 감점입니다. 교양, 전공, 교수학습 분야의 교육과정 체제 구축 운영에서 감점이 진행되었으나, 우리 대학은 지난 2017년 교양교육과정을 대교협 컨설팅을 통해 2019년도까지 대폭 개선하였으며, 그 근거로 2018년, 2020년 진단 및 모니터링에서 A등급 및 PASS를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진단에서 해당 지표 점수가 10점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갑작스럽게 20점으로 대폭 상승되며 중요도가 증가하였으나, 정성평가라는 이유로 단 한 사람의 평가가 학생, 교직원, 교수 등이 몸담는 한 대학의 전반적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진단인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은 한 기사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0.1점~0.2점 차로 탈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성평가는 평가위원 한 개인에 따라 합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단을 시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당 진단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많은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부적인 점수 산출 근거(위원별 진단 결과, 지표별 점수의 세부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요구를 이의신청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한 대학의 미래와 생존의 큰 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진단에서 점수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진단의 공정성에 대한 더 큰 의문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동일 기사에서 기본역량진단은 “탈락 자체로 낙인 효과가 있어 대학 생존이 어려워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진단 평가 방식의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점수 산출 근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을뿐더러, 수년간 기본역량진단의 이의제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의신청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시 한번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평가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공정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더불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평가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앞으로 공정한 대학 역량진단을 확립한다.

하나, ****대학교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의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한다.


저희 ****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불공정한 평가를 받은 모든 대학들에 연대하며, 공정한 처우가 나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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