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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여대를 상대로 한 교육부의 자기모순

참여인원 : [ 6,921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1-08-20
  • 청원마감

    2021-09-19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지난 17일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날밤을 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청원글을 씁니다.

****대학교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근소한 점수차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었고, 교육부 장관은 정확한 평가항목별 근거 제시없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부실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마치 권역별로 몇개 대학을 본보기로 탈락시키며 재정지원을 도구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제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지난 20여년간 총장비리에 맞서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전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대학의 자정력을 회복하고 민주적인 총장직선제를 통해 모범적인 사학혁신을 이루었고, 이를 기초로 구성원 모두가 희생을 감내하며 교육혁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달 교육부가 사학혁신지원 대학으로 ****대학교를 선정한 것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점수 배정, 권역별 선정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준으로 대학기본역량을 진단하고, 또한 선정과 미선정의 정확한 근거제시, 이의신청의 극히 제한적 접근 등 전혀 공정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방법으로 가결과를 언론에 먼저 노출시켰습니다. 교육부가 진정한 대학의 교육적 가치, 민주적 가치, 공적가치를 고려했다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언론 공개는 삼가했어야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와 낙인이 찍힌데 대해 교육부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부실대학이 아니라는 변명이 가당치 않은 이유입니다

더구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접수한 후,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제시와 충실한 답변으로 결과를 납득시키는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마치 이의신청 자체가 무질없는 것처럼 극히 제한적인 접근과 고압적 태도로 차단하려 하는데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지난달에는 사학혁신대학으로 선정하여 모범적인 대학으로 인정하며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더니, 다음달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여 ***대의 교육혁신을 후퇴시키고 구성원들의 자율적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웃지못할 교육부의 자기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대학은 수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만 2년으로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균등한 재정지원으로 대학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공정하고 변별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성평가의 미미한 점수차를 이유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졸속적으로 선정 발표하여 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행태를 납즉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최종 결과 발표전에 언론에 미선정 대학을 공개하여 대학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준데 사과하십시오.
둘째, 평가 및 선정 기준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 권역별 평가, 역차별의 발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셋째, 동일 대학을 상대로 사학혁신대학 선정 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으로 구성원들의 혁신노력을 짖밟는 교육부의 자기모순을 해명하십시오.

공정, 상식, 정의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재평가하도록 권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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