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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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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참여인원 : [ 204,488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8-18
  • 청원마감

    2021-09-1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민 편익을 위해 출범했다는 수서 SRT 고속열차는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합니다. 그 결과 전주, 구례, 여수, 순천을 잇는 전라선과 마산, 진주, 창원, 포항 등 경전선, 동해선 지역 600만 명의 국민들은 고속철도를 타고 수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승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SRT는 태생부터 KTX보다 운임을 10% 싸게 책정한 탓에 KTX이용객들은 같은 고속철도를 타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을 내야만 합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지만 상대적 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KTX와 SRT 열차 운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고속철도의 통합이 시급합니다.

수서행, 수서발 KTX는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전주, 남원, 구례, 여수, 순천의 전라선 구간 및 마산, 진주, 창원, 포항의 경전선 및 동해선 지역의 국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구간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을 운행 중인 KTX를 수서역에도 갈 수 있게만 한다면 해당 지역의 국민들도 당장 환승 없이 수서로 갈 수 있습니다. 수서와 평택지제, 동탄에서도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SRT는 차량이 부족해 새로 투입할 여력이 없지만, 여유차량이 있는 KTX는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좌석은 늘고 요금은 10% 내려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오히려 두 회사로 나뉘어 운영되는 탓에 해마다 560억 가량의 중복비용, 즉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할 경우 좌석이 늘어나 주말과 연휴 기간에도 쉽게 표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출액 증가로 모든 국민이 10% 싸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와 SRT의 승차권을 따로 예매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됩니다. 도대체 고속철도를 두 회사로 쪼갠 이유가 무엇인지 국토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 약 3만 명에 이르는 코레일에 비해 SR은 수백명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말이 경쟁이지 SR의 차량정비와, 선로유지보수, 매표까지 모두 코레일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한 회사가 운영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기관을 둘로 분리한 이유가 국토부 관료들의 퇴직 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곳에 살던 철도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의 철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수서에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을 잇는 KTX를 달리게 해주세요.
○ 고속철도 통합으로 모든 국민이 10% 인하된 운임 혜택을 누리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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