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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광주·이천·여주·원주로 연결되는 GTX 추진을 위한 GTX-A 수광선 접속부를 개설하라!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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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토교통부는 광주·이천·여주·원주로 연결되는 GTX 추진을 위한 GTX-A 수광선 접속부를 개설하라!

참여인원 : [ 10,657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8-06
  • 청원마감

    2021-09-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광주·이천·여주·원주 GTX******위원회 수석위원장 ***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에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원주시가 제외되었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수서역 인근에는 GTX-A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광선(수서-광주)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GTX-A 및 수광선의 효율적 운영과 수도권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광선을 GTX-A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 및 원주시 시민의 열망인 GTX를 수광선을 통하여 최소비용으로 시공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광선을 활용하여 GTX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수서역 인근의 GTX-A 지하터널 공사와 병행하여 수광선 접속부를 시공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GTX-A의 운행 안전성과 공사의 편의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및 원주시 시민의 GTX 유치 열망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동남부권인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년간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내 교통 격차는 더욱 커지고 불공정한 삶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GTX 현 문제점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이 존재한다는 것과 수도권 대비 광역철도가 부족한 비수도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웃사촌인 원주시 또한 이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법을 개정하여 비수도권인 원주시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철도망 구축은 10년, 20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앞으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원주시의 100년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GTX-A 수서역에 장래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를
설치해주십시오. GTX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해 주십시오.

4개 시(광주, 이천, 여주, 원주)는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개 시는 6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GTX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공사비를 4개 시가 공동부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접속부 설치에 따른 장래 GTX 광주~이천~여주 연결은 B/C 1.19로 경제성을 확보됐습니다. 원주까지 포함될 경우 사업 타당성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접속부 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이면 GTX-A 수서역 일원에 굴착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시민의 GTX 열망에 따른 접속부 설치는 중복투자를 유발하고 GTX-A 운행 안전성 등의 문제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속부 설치 재원과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GTX-A 수서역 접속부를 설치해주십시오.

수서역 접속부를 통해 수서~광주선과 연결하면 삼성역을 중심으로
경의선, 경원선이 직결되어 남북철도망(수서~거제, 수서~부산), 동서철도망
(수서~강릉)을 통해 여객,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의선 연결만으로도 향후 30년간 14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내륙철도의 여객 및 물류가 환승없이 남북한 및 유라시아로 연결되어 남북경협시대를 여는 근간이 될 것이고 GTX, KTX-이음, 화물 등 다양한 열차 운행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결국, 접속부 설치는 광주, 이천, 여주, 원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주요과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국가적 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접속부 설치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며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 교통문제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신속한 정책 결정 필요합니다.

GTX-A 수서역에 장래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를 설치해주십시오. GTX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해 주십시오.

광주, 이천, 여주, 원주 110만 시민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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